징병제와 모병제 (2025-09-28)

1. 서론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청년 세대의 삶과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불변의 안보 현실 속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1 2020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맞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병역 자원의 고갈을 예고하고 있다.2 동시에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전장 환경은 기존의 병력집약적 군 구조의 질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4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현행 징병제 유지, 모병제로의 전면 전환, 혹은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대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6 병역제도 개편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 논의는 단순히 군 병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의 분배, 청년 세대의 경력과 삶, 사회적 공정성과 통합, 그리고 미래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방정식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징병제와 모병제의 본질을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심층 분석한다. 또한, 병역제도를 전환했거나 혹은 고유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분단국가이자 인구 위기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병역제도의 개념과 법적 기반

병역제도는 한 국가가 국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방식의 총체다. 이는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 안보 위협, 정치·경제적 여건,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통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다.8 병역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살펴보는 것은 전체 논의의 출발점이다.

2.1 병역제도의 유형과 정의

병역제도는 크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의무병제’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지원병제’로 나뉜다.8

2.1.1 징병제 (Conscription)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9 이는 “국가는 국민 모두가 수호해야 한다“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制)’ 사상에 근간을 둔다.8 징병제 하에서 병역은 평시와 전시,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는 포괄적인 국민의 의무로 간주된다.9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병력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11 징병제는 다시 복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장기간 실역에 복무시키는 일반적인 징병제와, 짧은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역으로 편입시키는 민병제(Militia System)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9

2.1.2 모병제 (Volunteer Military System)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군에 복무하는 제도로, ‘지원병제’ 또는 ’자유병제’라고도 불린다.8 이는 군 복무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는 ’직업군인제’를 핵심으로 하며, 병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군을 구성한다.12 모병제는 자발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복무 동기가 높고, 장기 복무를 통해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정예 병력을 육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11 한편, 계약에 의해 순전히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복무하는 용병제(Mercenary System) 역시 넓은 의미의 지원병제에 포함될 수 있다.8

2.1.3 징모혼합제 및 선택적 징병제

현실에서는 순수한 징병제나 모병제보다는 두 제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가 다수 존재한다. ’징모혼합제(Mixed System)’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제도상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9 예를 들어, 간부는 모병으로, 병사는 징병으로 충원하거나 13, 특정 군(軍)이나 병과는 지원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역시 육군은 징병을 근간으로 하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에 의해 충원되므로 실질적으로 징모혼합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9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Conscription)’는 법적으로는 징병제가 존재하지만, 실제 징집 대상자의 수가 적고 강제성이 약하여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게 운영되는 경우를 일컫는다.9 징집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일부만 복무하게 하는 멕시코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9 이러한 혼합형 모델들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이거나, 각국의 특수한 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맞춰 두 제도의 장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15

2.2 대한민국의 법적 기반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력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7 이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며, 병역 의무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7 이 조항은 헌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의무를 ’남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핵심인 남성 중심 징병제의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의용병제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49년 8월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18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존립을 위한 핵심 제도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헌법과 병역법 사이의 미묘한 간극이다. 헌법은 국방 의무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여 원론적으로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의무를 천명한다. 반면, 하위 법률인 병역법은 그 이행의 주체를 ’남자’로 특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 없이 수용되었으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성별 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될 모병제로의 전환,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모든 대안은 단순히 병력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헌법적 원칙을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하고 법률로 구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는 병역제도 개편이 단순한 국방 정책의 조정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하는 중대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3. 징병제와 모병제의 다차원적 비교 분석

징병제와 모병제는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제도의 가치는 군사적 효율성, 경제적 비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각 차원별 핵심적인 장단점을 요약한 것이다.

3.0.1 표 1: 징병제 vs. 모병제 다차원 비교 분석

이 표가 보여주듯, 두 제도의 선택은 단순한 우열 비교가 아닌 복잡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징병제는 직접적인 국방예산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 세대의 기회비용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병력 충원의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하 각 차원별 상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충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3.1 군사적 효율성 측면

군사적 효율성은 병력의 양과 질, 그리고 이들을 운용하는 시스템의 효과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3.1.1 병력 규모 및 동원 능력

징병제의 가장 큰 군사적 강점은 대규모 상비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사시 방대한 예비군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7 이는 250km에 달하는 휴전선을 따라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며 광범위한 방어선을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결정적인 장점으로 평가받는다.14 전쟁 발발 시 초기 방어와 전선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 밀도가 필수적이며, 징병제는 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이다. 반면, 모병제는 지원자 수에 따라 병력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필요한 숫자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19 특히 국가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안정적인 병력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20

3.1.2 전문성 및 숙련도

병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모병제가 명백한 우위를 점한다. 모병제는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하므로, 복잡하고 정교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7 AI, 드론, 사이버전 등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화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이러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4 5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 병사는 2년 미만 복무하는 징집병에 비해 항공기 정비와 같은 고숙련 임무에 훨씬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20 반면, 징병제는 18개월 내외의 단기 복무 인력이 순환되는 구조이므로, 병사들이 고가의 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만큼 충분한 숙련도를 갖추기 어렵다.7 이는 전투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신병 교육 훈련으로 인한 비효율을 야기한다.

3.1.3 사기 및 동기 부여

군대의 전투력은 병사들의 정신력, 즉 사기와 동기 부여에 크게 좌우된다. 모병제는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인력으로 구성되므로,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높고 전반적인 사기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11 이는 부대 단결과 전투력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징병제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복무가 강제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기 저하의 문제를 내포한다.10 원치 않는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 문화, 동료와의 인간관계 갈등 등은 군 내 부조리와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군 전체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0

3.2 경제적 비용 측면

병역제도의 경제성 평가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흔히 징병제와 모병제의 경제성 논쟁은 ’국방예산’이라는 직접 비용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진정한 비용 평가는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3.2.1 직접 비용: 국방예산

표면적으로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제도로 보인다. 징집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병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7 현재 징병제 하의 대한민국 군대는 사실상 ’거의 무임금의 군대’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21 반면, 모병제는 군 복무를 민간 부문의 직업과 경쟁해야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19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병력 25만 명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9조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24, 30만 명 규모의 상비군을 미군 수준의 인건비로 유지할 경우 최소 40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22 이는 현재 국방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3.2.2 사회적 기회비용: 보이지 않는 비용

그러나 징병제의 경제성을 직접 비용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대한 착시다. 징병제는 국방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Social Opportunity Cost)’을 발생시킨다. 이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업과 사회 진출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을 의미한다.10 2015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징병제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연간 11조 5천억 원에서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26

이러한 기회비용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징집되는 청년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모병제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한다. 군 복무가 필요한 인력만 참여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청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사회 각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군 복무 자체를 수십만 개의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11

3.2.3 종합적 경제 효율성

따라서 병역제도의 경제성 논쟁은 ’국방예산 절감’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총생산(GDP) 및 인적 자본의 극대화’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징병제의 ’숨겨진 비용’인 사회적 기회비용(연간 10조 원 이상)을 고려하면, 모병제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연간 9조 원 추정)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27 실제로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징병제의 비효율성보다 모병제의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전환한 바 있다.28 모병제는 국방예산의 ‘지출’ 항목을 늘리지만, 동시에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적 성격을 지닌다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3.3 사회·문화적 영향 측면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를 넘어 사회 통합, 공정성, 기본권 등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3.3.1 국민 통합과 공정성

징병제는 모든 남성이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은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7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징병제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회화 기제 역할을 했다.10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공정성’이 담보될 때에만 유효하다. 현실에서는 사회 지도층 자제, 고소득자, 연예인 등 특정 계층의 병역 비리나 기피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29 이러한 ’불공정한 징병제’는 국민 통합이 아닌 극심한 사회적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장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3.3.2 사회 계층 문제와 군의 대표성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군대(Poor Man’s Army)’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청년들이 다른 대안이 없어 군 입대를 선택하게 될 경우, 군의 인적 구성이 특정 사회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11 군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집단으로 변질될 경우, 군과 민간 사회의 괴리가 심화되고, 이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17 많은 국가들이 모병만으로도 병력 충원이 가능함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군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17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미군 신병의 가구 소득 분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비율은 19%에 불과했고, 오히려 중산층에 해당하는 2, 3, 4분위의 비율이 64%에 달해, 미군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33 이는 충분한 보상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경우, 군 복무가 계층과 무관하게 매력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3.3 기본권과 사회적 갈등

징병제는 본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그 자체로 정당성 논란을 내포하며, 특히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뇌관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 가산점 제도’다.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성과 장애인 등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34 이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극심한 젠더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36 이는 징병제가 단순히 국방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주요국 병역제도 운영 및 전환 사례 분석

병역제도는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처한 고유한 안보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 운영 및 전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병역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실증적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들의 경험과, 최근 다시 징병제로 회귀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은 병역제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4.0.1 표 2: 주요 국가 병역제도 현황 비교

4.1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이상과 현실

냉전 종식 이후 많은 서구 선진국들은 전면전 위협 감소와 군의 전문화 필요성에 따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모병제는 안정적인 병력 수급을 보장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었으며, 각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4.1.1 미국: 전문성의 정점과 ’모병난’의 그늘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과 사회적 반발 속에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했다.38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복지,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전문 군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미국은 제도 변경 50년 만에 사상 최악의 ’모병난(recruiting crisis)’에 시달리고 있다.38 2024 회계연도에는 육·해·공군 전체 모병 실적이 목표치보다 약 4만 1천 명 미달했으며, 특히 육군은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40 이러한 모병난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강력한 노동 시장(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 군 복무에 대한 청년층의 거부감, 비만·범죄기록 등으로 인한 지원 자격 미달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38 이는 세계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는 미군조차도 안정적인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모병제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시사한다.

4.1.2 독일: 효율성을 위한 선택과 안보 환경의 역습

독일은 1990년 통일과 냉전 종식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 압박이 커지면서 2011년 7월, 55년간 유지해 온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7 전환 이후 징병제 시절 평균 300유로였던 이등병 월급이 1,100유로 수준으로 3배 이상 인상되는 등 장병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42 하지만 독일 역시 심각한 지원자 수 감소와 높은 중도 이탈률(시범 복무 기간 중 약 30%) 문제에 직면했다.42 더욱 결정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찾아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독일 내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6 이는 모병제 전환의 전제였던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 무너지자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4.1.3 영국: 오랜 전통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

영국은 오랜 모병제의 전통을 가진 국가지만,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인 지원자 감소 문제에 시달려왔다.45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는 영국에 거주 경험이 있는 영연방(Commonwealth) 국가 시민에게 입대를 허용했고, 최근에는 거주 요건마저 폐지하며 외국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히고 있다.45 이는 모병제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는 고육지책까지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 징병제를 유지 또는 재도입한 국가: 안보 현실의 무게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처럼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부 국가는 지정학적 위협 때문에 징병제를 고수하거나, 심지어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4.2.1 이스라엘: 생존을 위한 국민개병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방위복무법은 만 18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47 2020년 기준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전역 후에도 장기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국가 총력전 태세를 유지한다.49 이스라엘에게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수단을 넘어, 국민 모두가 국가 방위의 주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사회 제도로 기능한다.

4.2.2 대만: 위협 앞에서 되돌아온 징병제

대만의 사례는 병역제도 논의에 있어 가장 극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만은 복무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2018년에는 의무복무를 4개월의 군사훈련으로 대체하며 사실상 모병제로 전환했다.50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노골화되고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자 상황은 급변했다.53 모병만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22년 12월, 징병제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50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의무복무 기간은 다시 1년으로 연장되었다.50 대만의 유턴은 병역제도의 형태가 이념이나 경제 발전 수준이 아닌, 국가가 직면한 ’실존적 안보 위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4.2.3 유럽의 회귀: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은 2018년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23,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던 리투아니아 역시 2015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23 우크라이나는 2013년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14년 징병제로 복귀했다.23 이러한 ‘징병제로의 회귀’ 현상은 탈냉전 시대의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는 안보 환경이 악화될 경우, 모병제가 제공하는 ’효율성’보다 징병제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대규모 병력’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국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명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병역제도는 ’안보 환경’의 종속변수라는 점이다. 각국의 병역제도 선택과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존적 안보 위협의 수준과 형태’다. 전면전 위협이 낮다고 인식될 때는 비용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며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명백하고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부상하면 국가는 생존을 위해 징병제라는 확실한 수단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논의 역시,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우리 국민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분석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5. 대한민국의 현실과 병역제도 논의의 쟁점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논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복잡하고 첨예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편에서는 70년 이상 지속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불변의 상수’가 대규모 상비군 유지를 강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병력 자원의 절대적 고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행 징병제 유지는 물론 모병제로의 전면 전환 역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1 안보 환경과 인구 절벽: 징병제 유지의 딜레마

5.1.1 불변의 안보 위협과 대규모 지상군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250km에 달하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14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여전히 압도적인 수의 재래식 전력, 특히 장사정포와 기갑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군사적 대치 상황은 유사시 전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적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상군 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화된 포병과 기갑전력만으로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광범위한 전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으며, 점령과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는 결국 보병을 포함한 대규모 지상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4 이것이 대한민국이 역대 정부에 걸쳐 50만 명 수준의 상비군 유지를 국방 목표로 설정해 온 근본적인 이유다.14

5.1.2 피할 수 없는 인구 절벽과 병력 자원의 고갈

그러나 이러한 안보적 필요성은 거대한 인구학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병역의 핵심 자원인 20세 남성 인구는 이미 급격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57 2018년 약 32만 명 수준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명대로 떨어졌으며,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추락했다.1 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20년 후에는 징집 가능한 인원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의 18개월 복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2040년대에는 상비군 30만 명 선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41 이는 더 이상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학적 현실이다. 즉,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징병제는 물리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

5.2 모병제 전환 논의: 찬반 논거의 충돌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모병제 전환은 유력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징병제 유지(48%)가 모병제 찬성(35%)보다 높았으나, 2021년 같은 조사에서는 모병제 찬성(43%)이 징병제 유지(4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등 모병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7 그러나 모병제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거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5.2.1 모병제 전환 찬성론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징병제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지속 가능성: 급감하는 병역 자원을 고려할 때, 양적 규모를 유지하려는 징병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병력 구조를 소수 정예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모병제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7

• 미래 전장 대비: AI, 드론, 사이버전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요구한다. 단기 복무 징집병으로는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장기 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모병제가 필수적이다.4

• 경제적 효율성 및 인권 증진: 징병제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군 복무를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전환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25 또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여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27

5.2.2 모병제 전환 반대론 (징병제 유지론)

반면,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강조한다.

• 안보 공백 우려: 모병제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50만 명)조차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14

• 막대한 재정 부담: 병사 1인당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9조 원 이상의 막대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첨단 무기 도입, 간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며, 현재의 국가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2 2019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월 300만 원의 모병제 전환에 대해 응답자의 52.5%가 반대했다.14

• 충원 불확실성: 높은 급여를 보장하더라도 청년층의 군 복무 기피 현상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세계 최고 대우를 자랑하는 미군조차 심각한 모병난을 겪고 있으며, 과거 유급지원병 제도의 낮은 지원율(50% 미만)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24

5.3 대안 모델 탐색: 선택적 징병제와 징모혼합제

순수 징병제와 순수 모병제가 각각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대안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적 징병제’ 또는 ’징모혼합제’로 불리는 이 모델은 국민개병제라는 징병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9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했던 구상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병역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짧은 ‘징집병’(예: 10개월)과, 복무 기간은 길지만 높은 보수와 전문 경력을 보장받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예: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14

이러한 혼합 모델은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장기 복무 모병 인력으로 확보하고, 기본적인 전투력 유지를 위한 병력은 단기 복무 징집병으로 충원함으로써 군의 전문성과 병력 규모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다.11 또한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 계획에 맞춰 병역 이행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복무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11 하지만 이러한 대안 모델 역시 장기 복무를 지원할 인력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들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부담 증가라는 근본적인 과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11

이처럼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논의는 ’안보’와 ’인구’라는 두 개의 거대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거 이 논쟁이 ’효율성’과 ’이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수학적 생존 가능성’의 문제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안보 현실은 대규모 병력을 요구하지만14, 인구 구조는 그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1 이 모순적인 상황은 순수한 징병제는 결국 파산할 것이며, 순수한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선택적 징병제’나 ’징모혼합제’와 같은 제3의 길은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강제하는 유일한 논리적 귀결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전환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혼합 모델을, 어떤 속도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해야 할 시점이다.

6.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의 발전 방향

병역제도 논의는 현재의 안보 및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미래 전쟁의 양상 변화에 대한 선제적 준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 무인체계(드론), 사이버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군 인력 구조와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6.1 AI·무인체계 발전과 인력 구조의 변화

미래 전쟁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공간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된 5차원 복합전의 양상을 띨 것이다.5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이 정찰, 타격, 심리전 등 전 영역에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62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숙련도를 갖춘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4 18개월 남짓 복무하고 전역하는 단기 징집병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첨단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미래 군대는 필연적으로 병력의 양적 규모보다는 질적 정예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 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는 모병제의 장점과 부합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인간 병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병력 절감 효과는 약 1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65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첨단 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는 와중에도, 결국 영토를 점령하고 방어하는 것은 지상군 병력이며, 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는 재래식 병력의 규모와 소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62

결론적으로, 기술 발전은 인간 병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재분배’하고 더욱 전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의 군대는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소수의 기술 전문가 집단’과 ’전통적인 전투 임무, 점령지 안정화, 재난 대응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기본 병력’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는 모병제를 통해 충원된 장기 복무 인력에 적합하며, 후자는 징병제를 통해 확보된 인력이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징병제 폐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보다는, 징집병과 전문 모병 인력의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조합할 것인가, 즉 최적의 ’징모혼합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병역제도 논의는 이러한 미래 인력 구조의 청사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2 지속 가능한 국방을 위한 제언

인구 절벽, 안보 위협, 기술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2.1 단계적·점진적 병역제도 개편

모병제로의 급진적인 전면 전환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안보 공백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방개혁 2040’과 같은 장기적인 군 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되 모병제의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66 예를 들어, 공군·해군과 같이 고도의 기술 숙련도가 요구되는 군이나, 사이버·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은 우선적으로 모병으로 충원하고, 육군의 보병 등 기본적인 전투력 유지가 필요한 분야는 징병으로 충원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11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

6.2.2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재설계

병역 의무 이행이 더 이상 청년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개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의 단계적 현실화, 군 복무 경력이 학점이나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확대, 전역 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1 특히, 과거 ’군 가산점 제도’와 같이 특정 집단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34 대신, 병역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6.2.3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병역제도 개편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과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의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국가의 백년대계다. 따라서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한 즉흥적인 공약이 남발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회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군사 전문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6 이 기구를 통해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각 대안의 장단점, 소요 예산, 사회적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7. 결론

본 보고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군사적 효율성, 경제적 비용, 사회·문화적 영향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각 제도의 현실적 함의를 고찰했다. 분석 결과, 징병제는 안정적인 대규모 병력 확보와 낮은 직접 비용이라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지만, 단기 복무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반면, 모병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병력 충원의 불확실성이라는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특히, 대만과 다수 유럽 국가들이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회귀한 사례는 병역제도의 선택이 이념이나 선진화의 척도가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안보 현실에 의해 결정되는 실용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망할 때, 결론은 명확해진다. 북한과의 대치라는 엄중한 안보 위협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대한민국에게, 순수한 징병제도 순수한 모병제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징병제는 인구 고갈로 인해 물리적으로 파산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모병제는 안보 공백과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경로는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한국형 징모혼합제’로의 점진적 이행이다. 이 과정은 AI와 무인체계가 주도하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군 인력 구조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의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모병 인력으로 정예화하고, 기본적인 전투력은 효율적으로 훈련된 징집병으로 유지하는 역할 분담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사회적 동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 체계를 확립하여 ’희생’이 아닌 ’명예’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정치적 계산을 넘어, 초당적인 협력과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병역제도의 선택은 단순히 군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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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병제’ 전환 3년…독일의 변화는? | YTN, https://www.ytn.co.kr/_ln/0930_20141104111517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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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병력자원 부족, 대안은 모병제?…“세계 최고 대우 美軍도 모병 어려운데” / ‘선택적 모병제’ 실효성 논란 / The US, https://www.mhrd.kr/bbs/board.php?bo_table=latest_policy&wr_id=597&page=5&device=pc
61. AI·드론로 재편되는 전장과 한국의 병력 전략: 모병제·징병제 논쟁 분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3294c12e-0f28-4113-95a3-94b1efd4bdc9-0-0.html
62. 출생률 하락과 국방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common/download.do?atchFileId=F20241031111549710&fileSn=0
63. [단독] 5년 안에 소형 드론 2만 대 확보…AI 병역 특례 도입 [MBN 뉴스7]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4A4Br9qPdk
64. [논문]한국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09729765
65. 2040년엔 30만도 턱걸이… 드론·AI로 병력 대체할 수 있을까 [유용원의 군사세계]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3/08/LSXC6WEM7JC75D7SMNWCNNR7EI/
66. [심층분석] 군혁신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모병제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 미래한국,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64
67. KIMA 정책연구-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https://www.kima.re.kr/3.html?html=3-10-3.html&uid=281&s=10
68. [단독] 병력 30만명대 감축… 軍 ‘국방개혁 2040’ 착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222507970
69. 국방부 “새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내년 6월 완성”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112100504
70. 국방개혁 2.0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