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거래의 실체

2025-10-30, G25DR

1. 서론: 경주 선언, 전략적 허상인가 거대한 서막인가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닌 하나의 선언으로 귀결되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용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승인한 사건은 단순한 무기 도입 논의를 넘어선다.1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성격,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속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그리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 역사적 합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의 질의는 두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이 자국의 함정 건조 역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위탁하려는 계획이 실재했는가? 둘째, 한국 대통령의 핵잠 건조 및 연료 공급 요청은 순수한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국내외적 지지를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한미 양국이 핵잠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시적 안보 환경을 분석한다. 이어, 경주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의 행간을 정밀하게 해부하고, 그 약속이 현실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업적, 법률적, 지정학적 장벽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핵잠 추진의 이면에 깔린 정치적 동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핵심 의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경주 선언’이 한낱 실현 불가능한 전략적 허상에 불과한지, 아니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서막인지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전략적 폭풍의 전야 - 왜 핵잠수함인가

한미 정상이 핵잠수함이라는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그리고 한미 양국의 산업적 역량 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장에서는 핵잠수함이 왜 이 시점에서 양국 정상의 전략적 계산에 핵심 변수로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1 쇠퇴하는 제국, 부상하는 용: 미국 조선업의 현실과 중국의 도전

해군력은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며, 군함을 건조하는 산업 기반은 그 해군력의 원천이다. 현재 미국은 이 근본적인 기반의 약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22년 의회 보고서를 통해 자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부족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3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장관 역시 공개적으로 미국 조선소의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상황의 심각성은 2021년 신규 건조된 프리덤급 연안전투함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해군 인도가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4

이러한 미국의 위기는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경이로운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으로 성장했다.3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블레이크 헤르징어 국방 정책 전문가는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위급함을 토로했다.3 이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격차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해양에서부터 도전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위기 속에서 미국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하여 자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전략이다.4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정확히 조우한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다수의 군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3 미국은 그동안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한 법률(존스법 등) 때문에 해외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는 엄격히 제한해왔다.4 그러나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함정의 수리·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분야에서부터 협력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미 해군이 한화오션과 7억 2,400만 달러 규모의 함정 수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3 이는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미 7함대의 유지보수 부담을 한국과 분담함으로써, 자국 조선소의 과부하를 덜고 함대 가용성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민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쇠퇴하는 자국 산업 기반과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자국의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박하고 전략적인 선택이다.

2.2 북한의 수중 비수: SLBM 위협의 현실화와 한국의 딜레마

한반도 안보 환경의 가장 심각한 변화는 북한의 핵 능력이 수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SSBN) 건조까지 공언하고 있다.6 SLBM은 기존의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은밀하게 이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므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7 이는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 온 ‘킬체인(Kill Chain)’ 선제타격 시스템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근간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하여 스노클링을 통해 축전지를 충전해야 하므로, 잠항 시간이 제한적이고 이 과정에서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크다.8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군사적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8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최소 1.5배 이상 빠른 속력을 유지하며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을 보유한 플랫폼이 필수적이다.6

이러한 군사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핵잠수함이다. 핵잠은 원자력으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잠항이 가능하며, 고속 기동 능력을 바탕으로 적 잠수함을 끈질기게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만약 봉쇄에 실패하더라도 대양에서 은밀하게 추적하여 유사시 격침시키기 위한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서 핵잠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6 북한의 수중 비수가 현실화된 이상, 한국에게 핵잠 보유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다.

2.3 한국의 핵잠 보유 필요성: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선 ‘게임 체인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은 단순히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넘어선 다층적인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해양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10

첫째, 핵잠은 대북 억제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한국이 확보하려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공격형 핵잠수함(SSN)이다.7 이 잠수함의 핵심 임무는 적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사냥하는 ‘헌터-킬러(Hunter-Killer)’ 역할이다.7 한국 해군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고 유사시 격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SLBM을 통한 핵 공격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SLBM처럼 발사 전 탐지가 어려운 비대칭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7

둘째, 핵잠은 주변 강대국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한 핵심적인 비대칭 전략자산이다. 한국은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 중국과는 이어도 관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잠재적인 해양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6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해군력에 맞서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은밀성과 생존성이 극대화된 소수의 핵잠수함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전략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비대칭적 억제력을 제공한다.6

셋째, 핵잠 보유는 한미동맹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한국이 독자적인 ‘헌터-킬러’ 능력을 통해 동북아 해역에서 대북·대중 감시 및 억제 임무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게 되면, 이는 주한미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국 본토 방어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낳는다.7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동맹의 안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동맹 내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7

이처럼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대북 억제, 대주변국 견제, 그리고 동맹 내 위상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자산으로서,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3. 경주에서의 약속 - 정상의 발언과 그 이면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언어의 경연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료 공급’ 요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각자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국제 전략적 목표를 정교하게 조준한 메시지였다. 이 장에서는 두 정상의 발언을 정밀하게 해부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층적 의미와 전략적 계산을 분석한다.

3.1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연료 공급’이라는 핵심적이고 정교한 접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자체 기술로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12 이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접근법을 보여준다.

첫째, ’연료 공급’이라는 핵심에 집중했다. ’핵잠 기술 이전’이나 ’잠수함 완제품 판매’와 같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협상의 초점을 ‘핵연료’ 문제로 한정했다.2 이는 미국의 복잡한 기술 이전 통제 절차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다.14 동시에, 문제의 본질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법률적·외교적 사안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나 국방부의 실무 관료들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치적 결단을 직접 이끌어내려는 승부수였다.

둘째, “재래식 무기만 탑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핵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12 이는 한국이 만들려는 것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오직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사용하는 공격형 핵잠수함(SSN)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잠 보유가 NPT 체제를 위협하는 핵무장 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명분을 쌓았다.

셋째, “자체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선언은 한국의 기술적 자신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12 이는 한국이 잠수함 선체 설계 및 건조, 소형 원자로(SMR) 개발 등 핵심 기술을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9 즉,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 기술은 충분하니, 당신들은 가장 큰 걸림돌인 연료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를 낮추고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요청은 핵잠 보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접근이었다.

3.2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즉흥적 결단인가, 계산된 선언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신속하고 극적이었다. 그는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1 이 발표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국 정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다.17

표면적으로 이 결정은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층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첫째, 이는 대중국 견제 구도에서 한국의 역할을 격상시키려는 명백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 측 잠수함 추적“을 언급하며 핵잠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8, 트럼프의 승인은 이에 화답하여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포석이다.18 이는 AUKUS를 통해 호주의 군사력을 강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려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이 승인을 자신의 핵심 정치적 어젠다와 교묘하게 연결했다. 그는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장소를 특정했다.19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곳으로, 쇠락한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위치해 있다.3 트럼프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미국 내 조선소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조선업의 부활(BIG COMEBACK)’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공약을 실현하는 성과로 포장했다.20 이는 안보 문제를 국내 경제 및 고용 문제와 결부시켜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셋째, 발표 방식 자체도 계산된 행위다. 전통적인 외교 채널을 건너뛰고 SNS를 통해 직접 발표함으로써, 그는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무시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또한 동맹국의 요청에 즉각 화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16 이는 동맹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톱다운’ 외교 방식의 효율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승인’은 즉흥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 미국 내 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이익,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과시라는 개인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철저히 계산된 선언이었다.

3.3 3,500억 달러 패키지: 핵잠과 경제를 맞바꾼 거래의 실체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패키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트럼프는 핵잠 승인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명백히 밝혔다.16

이 발언은 이번 합의가 순수한 안보적 고려를 넘어선, 철저한 경제적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이라는 그의 저서 제목처럼, 국가 간 관계를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이번 합의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라는 수십 년 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실리’를 얻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3,500억 달러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대량 구매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증대와 무역 적자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16 또한 그는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정사실화했다.16 특히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인 1,500억 달러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건을 포함한 미국 조선업 활성화에 투입될 것이라는 점은, 이 거래가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23

이러한 ’안보-경제 빅딜’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합의는 양국의 국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주고받는 ‘거래적 동맹’, ’현실주의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 경제적 비용을 감수했고,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 기술의 문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동맹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동맹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4. 현실의 벽 - 넘어야 할 세 개의 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승인’ 선언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향한 거대한 정치적 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만으로 넘을 수 없는 견고한 현실의 벽들이 존재한다. 정상의 약속이 구체적인 잠수함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산업적, 법률적,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최소 세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그 현실의 장벽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4.1 산업의 역설: 왜 한국이 아닌 ’필리 조선소’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 부분은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특정했다는 점이다.19 이는 군사적, 산업적 합리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순전히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결정이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역사적으로 상선,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건조에 특화된 곳이다.26 미국 해사 전문지 ’지캡틴(gCaptain)’에 따르면, 이 조선소는 잠수함은 물론이고 핵추진 선박을 건조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26 핵잠수함 건조는 일반 상선 건조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복잡성을 요구한다. 고장력강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용접하는 선체 제작 기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과 압력을 견디고 방사능을 완벽하게 차폐하는 기술, 그리고 수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기술 등 고도의 군사적 노하우와 특수 설비가 필수적이다.26 현재 필리 조선소는 이러한 핵심 인프라와 기술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26

반면, 한국의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는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입증했다.3 핵잠 건조 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조선사로 평가받는 한화오션은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필리 조선소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최적의 후보다.28

이러한 명백한 산업적 역설은 트럼프의 ’승인’이 군사 전략적 필요보다는 ’미국 조선업 부활’과 ’러스트 벨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시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선 건조 능력 확대와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22 만약 이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려면 사실상 조선소를 새로 짓는 수준의 막대한 추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핵심 기술은 결국 한국에서 이전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핵심 모듈과 블록을 제작하고 미국에서는 최종 조립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Made in USA’라는 정치적 명분과 ’Made by Korea’라는 기술적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프로젝트의 비용과 복잡성, 그리고 실패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4.2 법률의 족쇄: 한미 원자력 협정은 어떻게 핵잠의 발목을 잡는가

산업적 장벽보다 더 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법률의 족쇄, 즉 ’한미 원자력 협정’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핵연료 확보의 전 과정이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9

2015년에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협정은 평화적,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미국산 우라늄을 농축도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30 그러나 이는 ’연구 분야’에 한정되며, 상업적 규모의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은 미국의 건별 ’사전 서면 동의(prior written consent)’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32 핵잠수함의 동력원은 명백히 군사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현재 협정 하에서는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는 다양하다.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무기급에 가까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34 한국이 만약 프랑스 모델을 따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군사적’인 이상 협정의 제약을 피할 수 없다.30 결국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군사 동력용 핵연료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어내거나, 개별 잠수함에 대한 건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강력한 핵 비확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36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만으로 이 견고한 법적, 제도적 틀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핵 비확산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무부 관료들과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9 트럼프의 ’승인’은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권’을 끊어준 것일 뿐, 최종 목적지까지 보장하는 ’자유이용권’이 결코 아니다. 이 법률의 족쇄를 풀기 위한 험난한 외교적, 법적 협상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4.3 선례의 함정: AUKUS는 한국에게 기회인가, 넘을 수 없는 벽인가

미국이 비핵보유국인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한 AUKUS(오커스) 협정은 한국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선례를 제공했다.15 실제로 AUKUS는 미국이 기존의 엄격한 ‘무조건적 비확산’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심 동맹국에 한해 첨단 군사 기술의 ’조건부 확산(Conditional Proliferation)’을 허용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39 한국의 핵잠 추진은 바로 이 새로운 전략의 적용 범위를 시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AUKUS는 한국에게 기회인 동시에 넘기 어려운 비교의 벽이자, 미국의 거절 명분이 될 수 있는 ’선례의 함정’이기도 하다. 한국과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 외에는 거의 모든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미국은 AUKUS가 중국 견제를 위한 ’예외적이고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요구를 거절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43 호주의 경우, 기술적으로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나 독자적인 핵무장 시도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과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 이후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15

결론적으로 한국이 AUKUS의 선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호주와의 명백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국에 핵잠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호주의 경우보다 미국의 국익에 더 크게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다. AUKUS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턱은 결코 낮지 않다.

5. 정치적 동기 해부 - 국방과 정치의 경계선

한국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 선언은 순수한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를 넘어, 복합적인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는 30년간 이어진 국가적 숙원을 해결하려는 역사적 시도인 동시에, 고조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승부수이며, 주변국과 동맹을 향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국방과 정치의 경계선에 서 있는 핵잠수함 추진의 다층적인 정치적 동기를 해부한다.

5.1 30년의 숙원: 역대 정부가 꿈꿨으나 이루지 못한 이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역사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8 이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은 수면 아래에서 핵잠 보유를 검토하고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다.8

과거 정부들이 이 숙원 사업을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미국의 확고한 반대였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의 핵잠 보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8 특히 핵잠의 핵심인 핵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44 둘째는 이를 돌파할 만한 전략적 명분과 외교적 기회의 부재였다. 과거에는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현재처럼 고도화되지 않았고, 미중 경쟁 구도가 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만큼의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잠 추진은 ’역대 정권의 숙원 사업 계승’이라는 강력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현 정부의 결정이 특정 이념이나 즉흥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오랜 염원을 실현하려는 초당파적 과제임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과거 정부들이 넘지 못했던 미국의 벽을 넘기 위해, 미중 경쟁 심화와 북핵 위협 고도화라는 변화된 전략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부담 경감’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며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8

5.2 안보 포퓰리즘 논란: 국민적 열망에 기댄 정치적 승부수인가

국방 안보 이슈, 특히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전략자산 확보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계 소수 강대국만이 보유한’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안도감과 국가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8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열망을 자극하며, 이는 곧바로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적 카드다.44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잠 추진은 안보 이슈를 선점하고,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며,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의 의도를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측면을 지적했다.8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3장에서 분석했듯이, 핵잠 보유는 산업적, 법률적으로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과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44 일부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애초에 미국의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고 주장한다. 그 목적은 훗날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을 때,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명분을 쌓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반미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된 행보라는 것이다.44 이처럼 핵잠 추진은 국가 안보라는 숭고한 목표와 국내 정치적 계산이라는 현실적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사안이다.

5.3 전략적 메시지: 북한과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동맹의 재확인

핵잠수함 보유 추진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방 전략과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북한과 중국을 향하고 있다. 한국이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갖춘 ‘헌터-킬러’ 핵잠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더 이상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7 이는 북한에게는 SLBM을 통한 핵 공격 위협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이며, 중국에게는 서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패권 확장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6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직접 거론했다는 사실이다.8 이는 과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깨고, 대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40 이 선언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은 자신들의 수중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훨씬 더 심각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동시에, 이 선언은 한미동맹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국이 ’미군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핵잠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8,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안보 무임승차론’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동맹의 부담을 주도적으로 분담하고, 지역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화답한 것은 16, 이러한 한국의 역할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처럼 핵잠 추진은 북한과 중국에는 억제와 견제의 메시지를, 미국에는 동맹 강화와 역할 분담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다목적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6. 결론 - 미완의 청사진,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25년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라는, 30년 묵은 숙원을 현실의 문턱까지 끌어올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선언만으로 이 거대한 청사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는 이 ’경주 선언’의 배경과 실체,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험난한 과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제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핵심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이 미완의 청사진이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 던지는 장기적인 함의를 전망하고자 한다.

6.1 질의에 대한 최종 답변: 미국의 계획과 한국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종합적 판단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아웃소싱 계획에 대하여:

분석 결과, 미국이 자국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물량을 한국에 ’아웃소싱’하려 했다는 가설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치적인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생산 능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3,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역량을 활용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니었다. 미국은 법률적 제약이 덜한 함정 수리·정비(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3,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표와 결부시켜 한국의 핵잠수함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미국 영토 내(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하려는 구상을 추진했다.19 이는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 요청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자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거래였다. 따라서 ’아웃소싱’이라는 표현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한 기술 협력 및 건조 허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국 대통령 요청의 정치적 목적에 대하여:

한국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 요청은 명백히 다층적인 목적을 가진,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정치적(strategic-political)’ 행위였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쇼’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 근간에는 북한의 SLBM 위협 고도화라는 실질적이고 시급한 군사적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6 핵잠 없이는 효과적인 수중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군사적 판단이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 군사적 필요성은 여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국내적으로는 3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고조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결집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8 국제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향해 한국의 억제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될 것임을 경고하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며 7, 동시에 미국에게는 동맹의 부담을 분담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외교적 목적이 뚜렷했다.8 따라서 한국 대통령의 요청은 순수한 국방력 증강 의지와 국내외 정치적 계산이 정교하게 결합된 복합적인 산물로 평가해야 한다.

6.2 한미동맹의 시험대: 거래적 관계로의 전환과 그 미래

이번 핵잠수함 논의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패키지와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맞바꾼 것은, 양국 관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가치 동맹’을 넘어, 각자의 국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주고받는 ’거래적 동맹’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16

이러한 변화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동맹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여,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구체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거래적 관계는 양국의 리더십이 바뀌거나 국익이 충돌할 경우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점은 17, 향후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이 약속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가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이러한 거래적 관계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6.3 동북아 안보 지형의 재편 가능성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비록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당장 실현되기에는 수많은 산업적, 법률적, 외교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8 중국은 AUKUS에 이어 한국까지 핵잠을 보유하게 될 경우, 자국에 대한 포위망이 완성된다고 인식하여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며, 일본 역시 이를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 특히 핵잠 보유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8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라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역내 불안정을 관리해야 하는 정교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미완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주도하는 ’핵심축(Linchpin)’이 될 수도 있고,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한국의 전략적 지혜와 외교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7. Work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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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형 핵잠수함, 이대로라면 국내 정치용 쇼!｜신동아, accessed October 30, 2025, https://shindonga.donga.com/List/3/01/13/2245659/1
43. 日언론, 韓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 “주한미군 작전 확대, 中 자극” - 뉴시스, accessed October 30, 2025,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030_0003382989
44. [사설] 한국 핵잠 보유 공감한 트럼프…동맹·실용 외교 빛났다, accessed October 30, 202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91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