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UKUS 재확인과 미국 군사력 우위론

2025-10-23, G25DR

1. 서론: 트럼프의 AUKUS 입장 이중성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 영국과의 3자 안보 동맹인 AUKUS(오커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궁극적인 안보 보장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라는 점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 이중적 메시지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에 내재된 근본적인 긴장 관계, 즉 동맹에 대한 조건부 공약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패권 유지가 충돌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AUKUS 핵추진 잠수함 거래가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되고 있음을 공언하며 동맹국들을 안심시켰다.1 그러나 동시에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은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동맹 체제의 역할보다 미국의 독자적인 힘의 우위를 안보의 핵심 근간으로 제시했다.4

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중적 입장을 심층 분석하여, 그의 AUKUS 지지가 과연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공약인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거래적, 조건부 승인에 불과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을 전개한다. 첫째, 트럼프의 외교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분석하여 그의 AUKUS 접근법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AUKUS 지지 발언의 배경과 맥락, 특히 동시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그의 지지가 어떤 ’거래’의 결과물인지 탐색한다. 셋째, AUKUS의 가장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SIB)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이것이 정치적 약속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제약하는지 밝힌다. 넷째, AUKUS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법의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 장치 자체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지 살펴본다. 다섯째, 이러한 조건부 공약이 호주와 영국 등 동맹국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와 중국을 포함한 역내 행위자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AUKUS의 미래는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국익 계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2.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적 동맹: 예측 프레임워크

트럼프 대통령의 AUKUS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외교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 즉 ’미국 우선주의’와 이에 기반한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의 주류를 형성해 온 다자주의와 상호 안보 공약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맹을 공유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보인다.5

2.1 핵심 원칙: 일방주의와 부담 공유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다자간 합의나 국제기구의 규범보다 미국의 주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접근이다.5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JCPOA),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 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5 그는 동맹 관계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재단하며, 동맹이 미국에 제공하는 안보적 이익만을 당연시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동맹이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7

이러한 인식은 동맹국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 공유(burden-sharing)’ 요구로 이어진다.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위협에 맞서는 신성한 약속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동맹국이 마땅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 관계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은 단순한 국방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청구서’에 대한 지불 행위로 간주된다.8

2.2 나토(NATO) 선례: AUKUS 분석을 위한 모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동맹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접근 방식이며, 이는 AUKUS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 그는 NATO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기존 목표를 넘어, 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했다.9 그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지체자(laggard)’ 또는 ’무임승차자(free ride)’로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특히 스페인을 지목하며 “솔직히 NATO에서 퇴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했다.9

더 나아가 그는 방위비 분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delinquent)’ 동맹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무슨 짓이든 하도록(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부추기겠다고 발언함으로써, NATO 헌장 5조의 집단 방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8 이는 동맹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전략적 불안정성을 조성함으로써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방위비 증액, 무역 협상에서의 유리한 조건 등)를 얻어내려는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동맹의 불확실성은 그의 정책의 의도치 않은 부산물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AUKUS에 대한 트럼프의 현재 지지 역시 영구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호주와 영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부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11,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13 이러한 ’서비스 계약’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계약 조건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약속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

2.3 거래주의의 실제: 상호주의적 동맹 관계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 전반에 적용된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동맹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권 안정을 돕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이례적인 구제 금융을 승인하면서, 이 지원이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14 이는 동맹이나 파트너십이 공유 가치나 장기적 전략 목표가 아닌, 즉각적이고 상호적인 이익 교환에 기반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핵심적인 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안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13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AUKUS와 같은 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동맹이 미국에 명확하고, 가시적이며,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해야만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미국의 산업 기반 강화, 핵심 자원 확보, 대중국 경쟁에서의 구체적인 우위 확보 등 트럼프가 ’승리(win)’로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대급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3. AUKUS 재확인: 상호주의적 거래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AUKU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이 성공적으로 관철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2025년 10월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AUKUS라는 안보 공약과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교환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3.1 백악관 정상회담: 맥락과 수사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분위기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AUKUS에 대한 기존의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려는 듯 “우리는 지금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다(We’re just going now full steam ahead)“고 선언했으며,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받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오, 물론이다. 그들은 그것을 받을 것이다(Oh no, they’re getting them)“라고 확언했다.2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AUKUS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호주와 영국 내에서 증폭되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왔다.2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은 존재했다.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이 “기존 합의에 있던 일부 모호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려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소한 세부사항(minor details)“이라 일축하며 즉각적으로 논의를 차단했다.3 이는 AUKUS 이행의 복잡한 실무적, 기술적 문제보다는, 거래의 성사를 선언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시하는 그의 성향을 드러낸다. 앨버니지 총리에게는 이 선언 자체가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지만, 그 이면에는 AUKUS가 미국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다.

3.2 핵심 광물 협정: 미국을 위한 가시적 ‘승리’

트럼프의 AUKUS 지지 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과 호주 간의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협정 체결이었다.12 이 협정은 향후 6개월간 양국이 30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하고, 총 8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호주산 광물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3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AUKUS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중국과의 경제 및 기술 전쟁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다.21

AUKUS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 이전은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반면 18, 핵심 광물 협정은 미국에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방위 산업,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자원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16 따라서 이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AUKUS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한 ’거래의 핵심’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는 AUKUS라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안보 투자에 대한 대가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확실한 경제적, 전략적 ’승리’를 얻어낸 것이다.

3.3 회의론과 이면: 편의에 따른 약속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두 약속에 대해 깊은 회의론을 제기한다.17 그의 발언은 종종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쉽게 번복된다는 과거의 행적이 있기 때문이다.17 앨버니지 총리와의 회담이 상징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관계의 근본적인 역학은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17

AUKUS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국내법은 대통령이 잠수함 이전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합법적으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17 따라서 트럼프의 “그들은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보증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거래 조건에 만족한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에 가깝다. AUKUS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 구도 속에서 호주를 미국의 기술 및 산업 생태계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의 AUKUS 지지는 호주의 안보를 위한 이타적 결단이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그 유용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효한 ’편의에 따른 약속’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물질적 제약: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의 위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는 별개로, AUKUS의 실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Submarine Industrial Base, SIB)이 처한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다.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전문 인력 유출로 인해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은 자국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호주에 대한 잠수함 이전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물리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4.1 생산 현실 대 정치적 약속

미 해군은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을 연간 2척씩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은 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실제 생산률은 연간 약 1.2척에서 1.4척 수준에 머물러 있다.23 이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 부품 공급망의 취약성, 노후화된 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며, 이미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건조되지 못한 잠수함의 인도 지연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25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에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에서 5척을 이전하기로 한 AUKUS 합의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과제다. 새로 건조되는 잠수함을 호주에 우선 배정하든, 기존에 미 해군이 운용하던 잠수함을 양도하든, 이는 필연적으로 미 해군 자체의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4.2 제로섬 딜레마: 미 해군 준비태세 대 AUKUS 공약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 부족은 ’미 해군 준비태세’와 ’AUKUS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제로섬(zero-sum) 상황을 만들어낸다. 미 해군은 이미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공격 원자력 잠수함 전력을 48척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대 후반에는 잠수함 부족 현상이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9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에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을 양도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희생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18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동맹국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자국의 해군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AUKUS에 대한 국방부의 재검토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대비 태세를 희생하면서까지 동맹국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18 결국, 잠수함 산업 기반의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UKUS 약속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명분을 제공한다. 그는 이를 동맹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신중한 조치로 포장할 수 있다. 산업 기반의 위기는 따라서 AUKUS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가장 유용한 ’출구 전략’이 되는 셈이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제로섬 딜레마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실제 생산률이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인도 지연 적체는 누적되고 있으며, 여기에 AUKUS 이전 물량(최소 3척)을 반영할 경우, 2030년대 초반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1: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생산 대 함대 요구사항 (FY2022-FY2032 전망)

주: 생산률 및 함대 규모 전망은 CRS 보고서 23 및 CBO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며, AUKUS 이전은 2032년에 3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4.3 산업 기반 강화 노력과 그 한계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회는 잠수함 산업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호주 역시 자국이 잠수함을 더 빨리 인도받기 위해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11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생산률을 2028년까지 연간 2.0척으로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AUKUS 이전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연간 2.33척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23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매우 야심차며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갖춘 용접공, 엔지니어 등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복잡한 부품을 공급하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공급망을 재건하는 것 또한 거대한 과제다.26 결국, 산업 기반의 구조적 문제는 AUKUS의 가장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약속을 재고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5. 입법 프레임워크: 단서 조항이 있는 약속

AUKUS 파트너십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AUKUS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동맹에 대한 약속이 미국의 주권적 이익과 국가 안보라는 대원칙 아래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률 구조 자체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5.1 이행 법률: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4 회계연도 NDAA는 AUKUS를 현실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장치를 담고 있다.2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잠수함 이전 승인: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기존 운용 2척, 신규 생산 1척 포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동맹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다.29

2. 수출 통제 규제 완화: AUKUS Pillar 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호주와 영국을 방산물자 국제거래규정(ITAR)의 적용 예외 국가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3국 간의 국방 기술, 데이터, 서비스 이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자 했다.29

3. 호주의 재정 기여 수용: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SIB)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30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9

4. 국방물자생산법(DPA) 적용: 호주와 영국을 국방물자생산법 Title III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국가의 기업이 미국 내 기업과 동등하게 미국 정부의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29

이러한 조치들은 AUKUS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30 의회는 AUKUS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5.2 내재된 조건성: 국가 안보 유보 조항

그러나 이 법률적 승인은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 않다. 미국의 방산 수출 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과 해군 함정 이전 관련 법규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주요 국방 자산을 해외에 이전할 때, 해당 이전이 미국의 국가 안보나 군사적 준비태세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38 2024년 NDAA가 AUKUS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적용했지만,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전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의회가 동맹을 지지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미국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안전장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완벽하게 조응한다. 앞서 분석한 잠수함 산업 기반의 위기 상황은 대통령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이전이 미 해군의 필수적인 전력 유지를 저해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17 이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AUKUS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동맹을 배신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국가 안보 수호의 책무를 다하는 행정적 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

5.3 초당적 지지 대 행정부 재량권

결론적으로 AUKUS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의회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자산의 이전과 기술 공유를 집행하는 최종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특히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에게, 법에 내재된 ’국가 안보 유보 조항’은 동맹과의 약속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AUKUS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약속의 견고함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조건성을 명문화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전략적 함의와 역내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적이고 거래적인 AUKUS 지지는 파트너 국가인 호주와 영국에 깊은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는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중국에게는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6.1 호주와 영국: 미국 신뢰성에 대한 고위험 도박

호주에게 AUKUS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 프로젝트로, 향후 30년간 최대 3,680억 호주 달러(약 325조 원)가 투입될 국가 전략의 핵심이다.18 이는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국가 방위 산업의 미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미국의 기술과 안보 공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AUKUS 재검토 발표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캔버라에서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십조차 협상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의 침식으로 이어졌다.19

앨버니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속력으로 진행“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호주와 영국은 이제 수십 년에 걸친 국방 계획을 예측 불가능한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맡겨야 하는 고위험 도박에 직면하게 되었다.19 AUKUS가 좌초될 경우, 양국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국방력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이나 다변화된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즉,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역설적으로 동맹국들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6.2 트럼프식 억제의 전략적 역설

트럼프 대통령의 AUKUS 관련 발언은 전략적 억제(deterrence)의 논리에도 혼선을 야기한다. 그는 AUKUS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4,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21 더 나아가 그는 궁극적인 억제력은 AUKUS와 같은 동맹 체제가 아니라 미국의 압도적인 단독 군사력이라고 강조했다.4

이러한 메시지는 동맹국들에게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중국의 위협이 심각하지 않고 미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면, 호주가 천문학적인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AUKUS를 추진해야 할 전략적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호주 내에서 AUKUS에 반대하는 여론을 자극하고, 프랑스제 소형 잠수함 도입이나 장거리 전략 폭격기 투자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19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AUKUS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균열을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6.3 중국의 반응: 도발이자 정당화의 명분

중국은 AUKUS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AUKUS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1. ‘진영 대결’ 조장: AUKUS를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 블록을 형성하여 지역 내에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행위로 규정한다.4

2. 핵확산 위험 증대: 핵무기 비보유국인 호주에 민감한 핵추진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신에 위배되며, 심각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43

3. ‘군비 경쟁’ 악화: 지역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42

중국은 AUKUS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자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 해군력의 급속한 증강,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 자국의 공세적인 군사 정책을 ’미국의 위협에 대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대응’으로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활용된다. 즉, AUKUS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에게는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켜 의도치 않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결론: 미국 패권의 그늘 아래 놓인 AUKUS

본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UKUS에 대한 이중적 입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의 AUKUS 지지는 동맹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나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철저히 계산된 거래적,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7.1 분석 종합

트럼프 대통령의 AUKUS 지지 선언은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실질적인 무게는 여러 요인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된다. 첫째, 그의 외교 정책을 지배하는 거래주의적 동맹관은 NATO 사례에서 보듯, 동맹을 미국의 국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며 언제든 그 유용성에 따라 약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AUKUS 지지와 동시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정은 그의 지지가 호주로부터 확실한 경제적, 전략적 반대급부를 확보한 후에야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셋째,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이 자국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물질적 현실은, 호주에 대한 잠수함 이전 약속을 이행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택으로 만든다. 넷째, AUKUS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법 역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7.2 힘의 위계: 도구로서의 AUKUS, 신념이 아닌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즉 AUKUS에 대한 지지와 미국 단독의 군사적 우위 강조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위계적 선언이다. 이 위계의 최상단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AUKUS와 같은 동맹은 이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신념’이 아니다. 도구의 유용성이 사라지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비용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도구는 언제든 폐기되거나 다른 도구로 대체될 수 있다.

7.3 최종 평가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AUKUS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및 기술 경쟁에서 호주를 미국의 편에 묶어두는 유용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지만,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핵추진 잠수함 이전은 미국의 산업적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충돌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잠수함 이전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한다.

호주와 영국에게 AUKUS는 국가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략적 도박이다. 이 도박의 성공은 이제 동맹국 간의 공유된 가치나 오랜 신뢰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이라는 변덕스러운 변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AUKUS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놓여 있으며, 그 그늘의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그 운명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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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트럼프, 오커스 동맹 재검토에 영국·호주 ‘비상’…15일 G7서 트럼프 설득할 듯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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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트럼프 “中은 대만침공 원하지않아…美군사력에 누구도 못 맞서”(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10020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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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f AUKUS is all about nuclear submarines, how can it comply with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ies? - News -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https://news.uq.edu.au/2023-03-15-if-aukus-all-about-nuclear-submarines-how-can-it-comply-nuclear-non-proliferation-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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