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촌공간정비사업

나주시 농촌공간정비사업

2025-10-20, G25DR

1.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정책적 맥락과 나주시의 도전

1.1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정의와 목표: 국가 정책의 이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사업의 핵심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에 산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유해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1 정비 대상에는 악취, 소음, 오폐수 등을 유발하는 축사를 비롯하여 폐공장, 빈집, 폐창고 등이 포함된다.1

과거 농촌 지역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계획적인 공간 관리 없이 주거, 농업생산, 공업 기능이 무분별하게 혼재되는 난개발 문제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규 인구 유입을 저해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3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정비된 부지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철거된 부지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단지,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주민 쉼터 및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탈바꿈시켜 농촌 공간의 기능적 재구조화를 꾀한다.1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쾌적하고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복합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이를 통해 농촌의 정주 매력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시도라 할 수 있다.3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2021년 5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2031년까지 매년 40개소씩, 총 400개소 정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1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의 평균 사업비는 약 155억 원 규모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의 성격을 띤다.1

1.2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은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4 이 법률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다움을 회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상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4 법 제정 이전까지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농촌 개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고, 공간 계획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법률의 핵심은 계획 기반의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4 각 지방자치단체(시·군)는 이 기본방침과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구역 전체에 대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5 이러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연동 체계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단기적 사업 추진을 넘어선 장기적 비전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법률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도입했다.4 이는 농촌 공간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구획(Zoning)하여 관리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주민의 거주 환경 보호와 정주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4 이 외에도 농촌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다양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한다.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구성된다.2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중 30% 이상(즉,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광역자치단체(도비)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참여 장벽을 낮추었다.2 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1.3 나주시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의의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러한 국가적 정책 흐름에 가장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2022년 노안면 금안지구를 시작으로 2023년 문평면 오룡지구, 2024년 봉황면 죽석지구, 그리고 2025년 세지면 대산지구까지 4년 연속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했다.8 이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치밀한 사전 준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로 분석된다.

나주시의 성공적인 대응은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서 비롯된다. 나주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5개 ‘농촌공간계획 시범 지자체’ 중 하나로 참여했다.11 이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나주시는 법률이 요구하는 새로운 공간계획 체계를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수립하고, 시 전체의 농촌 공간에 대한 현황 분석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는 개별 사업 공모에 대응하는 단기적 접근을 넘어, 시 전체의 농촌 공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나주시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 전체의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정책 도구(Policy Instrument)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4년 연속 사업 선정은 시범사업을 통해 수립된 장기 계획과 비전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매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공모에 신청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나주시의 연속적인 사업 선정은 단기적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장기적인 농촌 공간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2. 나주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전략 분석

2.1 4년 연속 공모 선정: 맞춤형 현안 해결 전략

나주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 4개 지구에 걸쳐 약 44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각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가장 시급한 현안에 맞춰 차별화된 목표와 규모로 기획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2022년 선정된 노안면 금안지구는 147억 원, 2023년 문평면 오룡지구는 180억 원, 2024년 봉황면 죽석지구는 65억 원, 2025년 세지면 대산지구는 50억 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13

나주시의 사업 추진 전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업 초기인 노안지구와 문평지구는 각각 ‘호남 3대 명촌’과 ‘나대용 장군’이라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대규모 복합 재생 모델을 지향했다.14 이는 유해시설 정비를 넘어 귀농·귀촌 거점 조성, 관광 활성화 등 다차원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반면, 후기 사업인 봉황지구와 세지지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핀셋형’ 접근을 채택했다. 봉황지구는 초등학교 인근의 돈사를 철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는 데, 세지지구는 40년 이상 지속된 악성 악취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9

이처럼 나주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각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동시에 극대화하고 있다. 모든 농촌 문제가 동일한 해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가장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는 ‘신속대응’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것은 한정된 행정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현명한 전략이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접근은 다양한 유형의 농촌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확보하게 하며, “나주의 중심은 농촌“이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18

2.2 ‘농촌협약’ 연계를 통한 통합적 공간 계획

나주시의 농촌 재생 전략은 개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넘어, 더 넓은 차원의 ‘농촌협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깊이를 더한다. 농촌협약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특정 생활권 전체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경제 활성화 등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6 이는 과거의 분절적이고 단발적인 사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다.19

나주시는 이러한 농촌협약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327억 원 규모의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에는 동부권 5개 읍면(남평읍, 금천, 산포, 봉황, 다도면)을 대상으로 337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었다.11 이로써 나주시는 시의 남부권과 동부권을 아우르는 대규모·중장기 농촌 재생 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협약 간의 전략적 연계이다. 나주시는 ‘농촌협약’이라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우산) 아래,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창)을 배치하는 이중적(two-track)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농촌 개발은 단일 사업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인프라, 서비스, 경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농촌협약의 역할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눈에 띄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것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동부권 농촌협약 대상지에 포함된 봉황면의 경우, 죽석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인근의 축사를 먼저 철거한다.17 이는 농촌협약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가장 시급한 유해요인부터 제거하는 선도사업(anchor projec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협약의 국비 지원 한도(최대 300억 원)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α)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두 사업을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6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예산의 중복 확보를 넘어서는 고도의 정책 거버넌스 전략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악취와 같은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22,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자본(신뢰)을 바탕으로 농촌협약의 후속 사업들(생활 SOC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사업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전체 개발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3. 지구별 사업 상세 분석: 현안 해결과 미래 가치 창출

나주시가 추진하는 4개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각각의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각 지구의 사업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나주시의 다각적인 농촌 재생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 나주시 농촌공간정비사업 4개 지구 비교 분석

구분노안면 금안지구문평면 오룡지구봉황면 죽석지구세지면 대산지구
선정 연도2022 82023 142024 232025 9
총 사업비147억 원 16180억 원 1465억 원 1550억 원 8
사업 기간~ 2026년 162023년 ~ 2027년 14~ 2026년 17미정 (최신 사업)
핵심 과제역사마을 환경개선 및 경제기반 조성 16역사자원 연계 관광 활성화 및 귀촌 거점화 14초등학교 인근 교육환경 보호 1740년 숙원 악취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회복 9
정비 대상축사 4동, 빈집 12동 16대규모 축산시설 14, 돈사 25돈사 2곳 (봉황초 200m 반경) 17대규모 돈사 1개소(7동) 8
주요 활용 계획스마트팜, 영농교육센터, 체육공원, 생태쉼터 16귀농·귀촌 임대주택, 스마트팜, 거북선 테마 교류마당 14부지 확보 후 별도 마을재생사업 연계 171차 생태복원 후 주민의견 수렴하여 공간 조성 8
진행 상황기본계획 승인 완료, 부지매입 및 본격 착수 24공모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단계 24공모 선정, 부지매입 계획 단계 26공모 최종 선정 13

3.1 노안면 금안지구: 역사문화마을의 재생 (2022년 선정)

2022년 가장 먼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안면 금안지구는 역사적 가치 보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다. 금안동 마을은 전남 영암군 구림, 전북 정읍시 신태인과 더불어 ‘호남의 3대 명촌(名村)’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고려 말 설재 정가신, 보한재 신숙주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으며 500년 역사의 동계(洞契)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 산재한 축사와 빈집은 경관을 훼손하고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나주시는 총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마을 내 축사 4동과 빈집 12동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를 복합기능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16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공원(2800m^2)과 마을 숲 및 생태 쉼터(900m^2) 등 편익 시설을 조성한다.16 동시에, 마을의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첨단 스마트팜단지(3600m^2)와 영농교육센터(500m^2)를 건립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한다.24 이와 함께 마을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16

사업은 2023년 10월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24 이후 나주시는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노안면 금안리 115-1번지 등 23필지, 총 면적 21,129m^2에 대한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29 금안지구 사업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보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농촌 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2 문평면 오룡지구: 역사자원 연계형 정주환경 개선 (2023년 선정)

2023년 선정된 문평면 오룡지구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농촌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업 대상지인 오룡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건조하여 한산도 대첩 등 수많은 해전의 승리를 이끈 체암 나대용 장군의 출생지이다.14 최근 관련 영화의 흥행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마을 내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15년 넘게 지속되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14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대용 장군의 역사적 브랜드를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80억 원(국비 90억, 도비 27억, 시비 63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기획했다.14 사업의 비전은 ‘나대용 장군 숨결 따라 대나무 맑은 숲길 청정 거북선 마을’로, 돈사를 포함한 유해시설 부지 35,498m^2를 매입·철거하고 그 공간을 역사문화와 귀농·귀촌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

정비된 공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10동, 스마트팜 및 영농실습장(3200m^2)이 들어서 정주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14 또한, ‘거북선 테마 다목적 교류마당’(5100m^2)과 ‘삼강오륜 충효관’(400m^2)을 조성하고, 나대용 장군 생가와 이들 시설을 잇는 660m 구간의 진입로를 ‘거북선 테마로드’로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14 이를 위한 건축 설계는 제안공모를 통해 ‘아뜰리에38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다.31 현재 2024년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오룡지구는 단순한 농촌 마을을 넘어 나주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25

3.3 봉황면 죽석지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 정비 (2024년 선정)

2024년 선정된 봉황면 죽석지구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명확하고 사회적 당위성이 높은 목표에 집중한다. 사업의 핵심은 봉황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00m 반경 내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건강을 위협해 온 돈사 2곳을 철거하는 것이다.17 이는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은 2026년까지 국비 3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15 주요 계획은 총면적 5,118m^2에 달하는 돈사 2곳을 매입·철거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마을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부지 13,980m^2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다.17 죽석지구의 특징적인 점은 정비된 부지의 활용 계획을 즉각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부지 확보 후 별도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17 이는 성급한 개발 계획 수립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필요와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현재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초기 단계에 있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23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나은 정주·교육환경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17 죽석지구 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역의 특정 현안, 특히 미래 세대와 직결된 교육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3.4 세지면 대산지구: 주민 숙원 해결 중심의 환경 개선 (2025년 선정)

가장 최근인 2025년 사업으로 선정된 세지면 대산지구는 ‘주민 주도적 상향식(bottom-up) 수요’가 정책으로 실현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산리 용산마을 등 3개 마을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대규모 돈사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9 해당 돈사는 마을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위치하고 세지면 소재지에서도 약 2km 거리에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다.8

나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8 사업 계획은 매우 명료하다. 대산리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 1개소(7개 동, 건축면적 2,266.5m^2)를 포함한 총 8,278m^2(약 2,505평)의 부지를 매입한 뒤 철거를 추진한다.8 철거 이후의 부지 활용 계획은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우선, 철거 부지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연 생태복원 과정을 거친다.10 이는 성급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토양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그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8

현재 2025년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10 공모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대산리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열고 40년 묵은 숙원 해결의 전환점을 자축하는 등 매우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9 대산지구 사업은 그 규모는 다른 지구에 비해 작을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누적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업보다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정책의 성공이 예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4. 종합 평가 및 미래 전망

4.1 기대효과 분석: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나주시가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다층적인 기대효과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효과는 크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유입 촉진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4개 사업 지구 모두의 일차적 목표는 수십 년간 주민들을 괴롭혀 온 축사 악취, 소음, 경관 훼손 등의 환경 유해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다.3 특히 40년 넘게 악취에 시달려온 세지면 대산리 한 주민은 “평생 맡아온 악취가 사라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손주들도 마음 놓고 마당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아 큰 희망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혀,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18 또한 봉황면 죽석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인근의 유해시설을 제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17

둘째, 정비된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 도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노안면 금안지구와 문평면 오룡지구에 계획된 스마트팜 단지와 영농교육센터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24 이는 청년농과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농촌의 인력 구조를 젊고 활력 있게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문평면 오룡지구의 나대용 장군과 거북선을 테마로 한 역사문화 공간 조성은 방문객 유치를 통해 숙박, 요식업, 특산물 판매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4

셋째, 위와 같은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기반 확충은 궁극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핵심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새로운 일자리,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개선된 교육 및 문화 여건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3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 사업을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정주여건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돌아오는 농촌, 활기찬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22 이는 나주시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주요 성공 요인 및 향후 과제

나주시가 4년 연속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농촌 재생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장기적 비전에 기반한 전략적 계획이다. 나주시는 법률 시행 이전부터 농촌공간계획 시범지구에 참여하여 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했다.11 이는 단기적인 공모 대응을 넘어선 선제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었다. 둘째, 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다. 개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남부권과 동부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농촌협약이라는 더 큰 정책적 틀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원의 활용도를 높였다. 셋째,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다. 40년 묵은 숙원 사업 해결과 같이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9

이러한 성공 요인들을 바탕으로 나주시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시설(하드웨어) 정비를 넘어, 그 공간을 채울 공동체(소프트웨어)와 사람(휴먼웨어)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농촌 재생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업의 초기 단계는 축사 철거와 같은 ‘하드웨어’ 개선에 집중되지만, 정비된 부지의 활용 계획을 보면 스마트팜 교육, 주민 편익시설, 다목적 교류마당 등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핵심을 이룬다.14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라는 ‘휴먼웨어’의 확충으로 귀결된다.30 이는 나주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의 사회적·인적 활력까지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 또한 명확하다. 첫째,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스마트팜, 관광시설, 교육센터 등 새로 조성되는 시설들이 완공 이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주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 갈등 관리이다. 유해시설 이전 및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설 소유주와의 보상 및 협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지원이 제한되므로 2,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상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의 확산이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선도 지구의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델화하여, 나주시 내 다른 농촌 지역으로 그 성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나주시가 추진하는 남부권과 동부권의 권역별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후속 계획이 요구된다.19

5. 결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향한 나주시의 비전

나주시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매우 전략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4개 지구의 각기 다른 특성과 현안에 맞춘 ‘맞춤형 전략’, 그리고 농촌협약이라는 상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주시는 유해시설 정비라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그 공간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여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낙후된 농촌 마을 몇 개를 바꾸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떠나는 농촌’에서 청년과 새로운 가족이 모여드는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사업 성과의 체계적 확산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4년 연속 공모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나주시의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 의지는 이러한 과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나주시의 도전이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농촌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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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http://www.myr.or.kr/rural/nmprogram/data/16/2023/03/dd08cedfad7b51d4fbd89d97e117c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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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7324&lang=KOR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 전남대학교 행사, https://events.jnu.ac.kr/upload/files/2025/04/20250416164350_%EB%86%8D%EC%B4%8C%EA%B3%B5%EA%B0%84_%EC%9E%AC%EA%B5%AC%EC%A1%B0%ED%99%94_%EB%B0%8F_%EC%9E%AC%EC%83%9D_%EA%B8%B0%EB%B3%B8%EA%B3%84%ED%9A%8D_%EC%88%98%EB%A6%BD%EC%A7%80%EC%B9%A8_(1).pdf
  6. ’23년 농촌협약 추진계획(안), https://www.nurinet.kr/util/download?file_orinal=23%EB%85%84_%EB%86%8D%EC%B4%8C%ED%98%91%EC%95%BD_%EC%B6%94%EC%A7%84%EA%B3%84%ED%9A%8D.pdf&path_to_file=board/19/49b7dfaa869854da665f6bfa6cd1363f.pdf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40329&lsiSeq=2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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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나주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정주여건 개선 기대 -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802
  10. 나주시, 세지면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정…‘축산악취’ 해소 청신호 - 불교방송,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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