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세 및 자유무역 정책 최대 수혜자 (2025-09-30)

1. 서론: 감세와 자유무역, 미국 경제 패러다임의 두 축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 정책의 근간을 형성해 온 두 가지 핵심 기조는 ’감세’와 ’자유무역’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본격화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가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전파했다.1 이러한 철학은 이후 수십 년간 공화당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깊숙이 뿌리내렸으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동시에, 세계는 냉전 종식과 함께 전례 없는 세계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미국은 이 흐름을 주도하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함으로써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4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국경을 넘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무한한 기회를 제공했다.

감세와 자유무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시너지를 내며 미국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감세는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주었고, 자유무역은 그 자본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결합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결과는 그 혜택이 결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감세 정책과 자유무역 정책이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하며 어떤 경제 주체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TCJA를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의 분배 효과를 파헤치고, NAFTA 체결부터 중국의 WTO 가입에 이르는 자유무역의 흐름이 미국 산업과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40년간 이어진 거대한 경제적 실험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였는지, 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감세 정책의 명암 -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심층 분석

2017년 12월에 제정된 TCJA는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 개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법안으로, 미국 세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8 법안의 명분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제 결과는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1 TCJA의 설계: 법인과 자산가에 집중된 혜택 구조

TCJA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인에 대한 혜택과 개인에 대한 혜택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법안의 핵심은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인하한 것이다.8 이는 미국 법인세율을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주었다. 이 조항은 일몰 규정이 없는 영구적인 조치로 설계되었다.

반면, 개인에 대한 감세 혜택은 대부분 2025년 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조치였다.8 개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액 약 2배 인상, 자녀 세액공제액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 등의 조치는 중산층과 일부 저소득층 가구에 단기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주었지만, 그 혜택의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설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사용된 예산 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의 제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법인)에 대한 감세는 영구화하고 노동(개인)에 대한 감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장기적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11

더 나아가, TCJA는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를 개인당 549만 달러에서 1,36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고액 자산가 가문의 수를 극적으로 줄였다.12 또한, 법인 형태가 아닌 파트너십, S-corporation 등 통과 기업(pass-through business)의 소득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는 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10 이처럼 TCJA는 법안의 구조 자체에서부터 법인과 자산 소유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

2.2 기업: 법인세 인하의 최대 수혜자인가?

TCJA 지지자들의 핵심 논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 여유 자금이 국내 설비 투자, R&D, 고용 및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실제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TCJA가 연장될 경우 GDP가 최대 3.8%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이 연간 2,100달러에서 3,300달러까지 상승하며, 약 410만 개의 일자리가 보호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10

그러나 법안 시행 이후의 실증적 데이터는 이러한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를 포함한 여러 독립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TCJA 이후 기업 투자, 특히 설비 투자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다.13 GDP 성장률 또한 법안 시행 이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감세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기껏해야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15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추가 이익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데이터는 이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감세로 확보한 현금을 이용해 기록적인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share repurchases)하고 배당금을 지급했다.15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EPS)을 높여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감세 혜택이 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로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다. TCJA는 그동안 높은 세율 때문에 해외에 쌓아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유보 이익을 1회성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본국으로 송환(repatriation)할 수 있도록 했다.16 이 조치로 수천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이 자금 역시 국내 신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주로 사용되었다. 결국,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지 못했으며, 경제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는 낙수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혜택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고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그쳤다.

2.3 고소득층: 상속세, 통과소득 공제가 가져온 부의 이전

TCJA가 가져온 감세 혜택의 분배는 극도로 불균등했다. 미 의회예산처(CBO), TPC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분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와 비율의 혜택을 받았음을 일관되게 지적한다.11 혜택이 소득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법안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TCJA 시행 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평균 세후 소득은 약 60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세후 소득은 50,000달러 이상 증가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14 TPC는 2025년 기준으로 TCJA가 제공하는 전체 감세 혜택의 약 4분의 1이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으며 11, 상위 0.1% 가구는 연평균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22

이러한 혜택 집중의 핵심적인 통로 중 하나는 통과 기업(pass-through business) 소득에 대한 20% 공제 조항이었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corporation 등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소득이 소유주 개인에게 바로 이전되어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데, TCJA는 이 소득의 2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었다. 통과 기업 소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혜택 역시 자연스럽게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었다. TPC의 추정에 따르면, 통과소득 공제로 인한 전체 세금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갔다.11

상속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360만 달러(부부 합산 약 2,72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것 역시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여 최상위 자산가 가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다.12 이 조치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체 사망자의 0.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통과소득 공제, 상속세 완화와 같은 조항들은 TCJA가 단순한 감세 정책을 넘어, 부를 소득 최상위 계층으로 이전하고 고착화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주: 위 수치는 2018-2019년 기준 추정치이며, 분석 기관(Tax Policy Center, Brookings Institution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4

2.4 중산층 및 저소득층: 일시적 혜택과 그 한계

TCJA는 표준공제액을 독신 12,000달러, 부부 합산 24,000달러 수준으로 약 두 배 인상하고, 자녀 세액공제(CTC)를 1인당 2,000달러로 확대함으로써 서류상으로는 많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다.10 실제로 이 조치들로 인해 수백만 가구가 세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기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이 혜택들은 2025년 말에 모두 종료될 예정인 한시적 조치다.10 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들 가구는 2026년부터 다시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액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둘째, 다른 조항들이 혜택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TCJA는 기존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 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10,000달러로 설정했다.12 이 SALT 공제 제한은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세 및 재산세 부담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상위 소득 계층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11 결과적으로 일부 중산층 가구는 표준공제 확대로 얻은 이익이 SALT 공제 제한으로 인한 손실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겪기도 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TCJA 연장 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나 푸드 스탬프(SNAP)와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복지 혜택 감소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 최하위 계층 가구의 실질적인 가처분 자원은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제기되었다.19 이는 감세 정책이 종종 정부의 다른 지출 삭감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TCJA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 혜택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안겨준 정책이었다.

3. 자유무역의 재편 - NAFTA에서 중국의 WTO 가입까지

감세 정책이 국내 부의 분배 구조를 바꾸었다면, 자유무역 정책은 미국 기업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유무역의 흐름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미국 내 특정 산업과 노동자 계층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3.1 NAFTA와 USMCA: 북미 공급망 재편과 다국적 기업의 부상

1994년 1월 1일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4 NAFTA 체결로 3국 간의 교역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이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27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offshoring)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 조립 공정이 대거 멕시코로 넘어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미국 본사는 R&D, 디자인, 마케팅, 금융 등 고부가가치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생산은 멕시코에서, 판매는 북미 전역에서 하는 효율적인 수직적 분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해외 투자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같은 기관은 미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R&D, 관리직 등) 창출을 촉진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 때, 미국 본사에서는 거의 25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28

그러나 경제정책연구소(EPI)를 비롯한 비판적 시각은 NAFTA로 인해 미국 내에서 수십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순감소했으며, 특히 노조가 강한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한다.30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는 위협이 노조의 임금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NAFTA가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었다. USMCA는 기존 NAFTA의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부품의 역내가치비율(RVC)을 62.5%에서 75%로 상향하고, 생산 과정의 40~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가치비율(LVC) 조항을 신설했다.32 이는 사실상 멕시코의 저임금 이점을 약화시키고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유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가미된 조치로, 자유무역의 흐름에 대한 중대한 전환을 시사한다.

3.2 ‘차이나 쇼크’: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산업 지형에 미친 충격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사건은 NAFTA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심층적인 충격을 미국 경제에 가했다. 13억 인구의 저임금 노동력과 막강한 국가 주도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이 글로벌 무역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전 세계 제조업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었다.5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을 국제 규범에 편입시키고, 시장 개방을 통해 점진적인 민주화를 유도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5 그러나 경제적 결과는 미국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저가 공산품을 쏟아냈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34

이 현상을 ’차이나 쇼크(China Shock)’라고 부른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17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총 340만 개에 달한다. 이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250만 개가 제조업 일자리였다.35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었다.

자료: Economic Policy Institute (EPI) 분석 35

표에서 보듯이, 특히 컴퓨터 및 전자부품 산업에서만 1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섬유, 가구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거의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충격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전통적인 제조업 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 집중되어, 공장 폐쇄, 인구 감소, 지역 사회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30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3.3 자유무역의 수혜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장악한 자본

자유무역 정책의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경을 넘어 생산, 유통,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NAFTA와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Apple)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플은 제품의 디자인과 R&D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하지만, 부품 조달과 최종 조립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해 생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창출된 막대한 이익은 주주와 소수의 본사 핵심 인력에게 돌아간다.

두 번째 수혜자 그룹은 미국의 소비자들이다. 멕시코와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저렴한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27 월마트(Wal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글로벌 소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했고, 이는 모든 소득 계층의 미국인들에게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이익’은 ’생산자(노동자)로서의 손실’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다. 저렴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 대가는 바로 그 상품을 만들던 국내 공장의 폐쇄와 일자리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수혜자 그룹은 글로벌 무역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다. 제조업의 생산 기능이 해외로 이전되는 동안, 미국 경제는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소프트웨어, 물류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 등은 글로벌 자본의 이동과 상품의 교역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자유무역 시대의 핵심 수혜자로 부상했다. 이들의 성공은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3.4 자유무역의 피해자: 제조업 노동자와 공동화된 지역 사회

자유무역의 비용은 특정 집단에게 매우 집중적으로 전가되었다.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 미국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었다.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면서,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실질 임금이 수십 년간 정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37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저숙련·중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자동화와 기술 발전 역시 제조업 고용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차이나 쇼크’와 같은 급격한 무역 개방이 특정 시기에 대규모의 구조적 실업을 유발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들은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임금이 훨씬 낮은 소매업이나 요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이동해야 했고, 일부는 노동 시장에서 아예 이탈하여 장기 실업자나 경제활동 포기 인구가 되었다.30 이 과정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제공하던 안정적인 소득, 건강보험, 퇴직연금과 같은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

피해는 개인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특정 제조업에 경제를 의존하던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나 남부의 ‘퍼니처 벨트’ 지역들은 핵심 기업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급격한 쇠락을 경험했다.30 일자리가 사라지자 젊은 층이 도시를 떠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수가 줄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도시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한때 번영했던 공업 도시들은 활력을 잃고 ’공동화(hollowing out)’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깊은 사회적, 정치적 상처를 남겼다. 기업들이 생산기지 이전을 무기 삼아 노동조합을 압박하면서 노조 조직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노동자의 집단적 협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31 경제적 기회의 상실과 지역 사회의 붕괴는 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이는 2016년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4. 결론: 감세와 자유무역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지난 40년간 미국 경제를 관통해 온 감세와 자유무역이라는 두 거대한 정책 흐름의 최종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대 수혜자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바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국경을 넘어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다국적 기업과 그 소유주인 최상위 자산 계층’**이다. 이들은 두 정책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독점적 위치에 있었다.

이 시너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작동했다.

첫째, 자유무역 정책이 ’이익 창출의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 NAFTA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에게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과 중국의 거대한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해외로 이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둘째, 감세 정책은 그 무대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2017년 TCJA는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후 순이익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해외 유보 이익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은 이들에게 추가적인 보너스와 같았다.

셋째, 이렇게 극대화된 이익은 다시 자본 소유주에게 환원되었다. 기업들은 감세로 얻은 추가 이익을 국내 투자나 근로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데 집중했다. 이는 자본 소유주들의 부를 직접적으로 증대시켰다. 더 나아가, TCJA의 상속세 완화 조치는 이렇게 축적된 부가 세대를 넘어 큰 손실 없이 이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은 다국적 기업의 비용은 ’세계화’시키고 이익은 ’극대화’시켰으며, 감세 정책은 그 극대화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도왔다. 이 두 정책의 결합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시키거나 감소시킨 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는 미국 사회 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의 혜택을 일부 누렸고, 일부 고숙련 전문직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그 규모와 지속성 면에서 글로벌 자본이 얻은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감세 및 자유무역 정책의 최종 승자는 특정 국가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초국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글로벌 자본과 그 최상위 소유주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5. 정책 제언: 포용적 성장을 위한 대안 모색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 실험이 낳은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첫째,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국내 투자, R&D 지출, 고용 창출과 연동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무역 정책은 ’자유’를 넘어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기준을 의무 조항으로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무역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재교육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37

셋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오프쇼어링 대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기술 주권 유지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을 장려하는 과감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감세와 자유무역이 가져온 효율성의 일부를 희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더 넓은 계층에 공유되게 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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