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5-09-26)

1. 서론

본 보고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격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전쟁은 단순한 양자 간 영토 분쟁을 넘어, 탈냉전 시대에 잠재되어 있던 지정학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다.1 21세기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이 분쟁은 강대국 경쟁의 부활,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복합적 현상으로 평가된다.2 보고서는 분쟁의 복잡한 역사적 기원부터 현재의 군사적 교착 상태, 국제 사회의 다층적 대응, 그리고 전쟁이 야기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최종적으로는 가능한 종전 시나리오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쟁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쟁의 역사적 기원

2.1 공유된 유산, 분기된 운명: 키예프 루스부터 소련 제국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슬라브 민족의 역사는 중세 키예프 루스(Kievan Rus’)라는 공통의 요람에서 시작되었다.3 그러나 13세기 몽골의 침공으로 키예프 루스가 붕괴된 이후, 양국의 운명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러시아와 달리, 오늘날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지배를 받으며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4 이러한 역사적 분기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역사적 통일성’ 내러티브와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 사이에 근본적인 인식의 간극을 만들었다.4

제정 러시아와 소련 시대를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에 직면했다. 특히 1932-33년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 정책이 야기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즉 ’홀로도모르(Holodomor)’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적 비극으로, 우크라이나인의 집단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3 이 역사적 트라우마는 현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서방과의 통합을 추구하게 된 중요한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러시아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제국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적 지배와 억압에 맞서 싸워온 독립 투쟁의 역사로 자신을 정의한다.3 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서사의 충돌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인식의 전쟁’ 양상을 띠며, 타협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2.2 탈냉전 시대의 균열: 핵무기, 흑해 함대, 에너지 종속 문제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되찾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다.7 그러나 국제 사회의 압력과 안보 보장 약속 아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가 서명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 따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에 양도했다.7 이 결정은 훗날 러시아가 안보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약속을 믿고 비대칭적 억제력을 포기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선례가 되었다.

초기 양국 관계의 주요 갈등 현안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기반을 둔 구소련 흑해 함대의 분할 문제였다.3 치열한 협상 끝에 1997년 양국은 함대를 분할하고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를 2017년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7 이 합의는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내에 합법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며 2014년 병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문제 역시 양국 관계의 고질적인 뇌관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도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7 러시아는 이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으며,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가스 전쟁’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까지 중단시키며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3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서방 노선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3 NATO 동진과 러시아의 안보 딜레마: ‘1인치 약속’ 논쟁의 재구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東進)에 따른 안보 위협이다. 그 근저에는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방이 소련에게 “나토를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8 실제로 당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서독, 영국,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유사한 내용의 보증을 제공했음이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8 고르바초프는 이를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받아들였고, 이는 법적 조약이 아닌 정치적 신뢰에 기반한 합의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미국과 서방은 해당 약속이 공식 조약에 명문화된 적이 없으며, 논의의 맥락 또한 통일 독일 영토 내에서의 NATO 군대 주둔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반박한다.8 실제로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베이커 장관의 발언이 향후 NATO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1 이처럼 ‘1인치 약속’ 논쟁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 여부가 아니라, 구두 보증이 만들어낸 ’정치적 기대’와 그 배반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미친 영향에 있다. 서방이 법적 형식주의에 기댄 반면, 러시아는 이를 신뢰 파괴의 증거로 삼아 공격적 현실주의 노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NATO는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시작으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구소련권 14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8 러시아,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를 서방의 ’배신’이자 러시아의 안보 공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간주했다.13

3. 2022년 전면 침공의 서막: 2014년의 분기점

3.1 유로마이단 혁명과 지정학적 지각 변동

2014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해 2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협력 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자, 수도 키이우의 독립광장(마이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4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불리는 이 시위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유럽에 있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며,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와 그의 러시아 망명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수립된 친서방 과도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성급한 실수를 저질렀다. 의회가 러시아어를 비롯한 소수 민족 언어에 지역 공식어 지위를 부여했던 ’언어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15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최종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동남부의 광범위한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발을 격화시켰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내정에 개입할 절호의 기회로 포착했다. 이처럼 2014년 사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심과 우크라이나의 국가 통합 과정에서의 내재적 취약성이 결합하여 폭발한 사건으로, 2022년 전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예고편이었다.

3.2 크림반도 병합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험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러시아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2014년 2월 20일, 식별 표식이 없는 러시아 특수부대, 이른바 ’리틀 그린 맨(little green men)’이 크림반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13 이들은 순식간에 크림 의회와 공항, 통신 시설 등 주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과 친러시아 선전이 병행되었다.13 이는 군사작전, 정보전, 심리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였다.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한 러시아는 3월 16일 러시아로의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했고, 압도적인 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이틀 뒤인 3월 18일 크림반도의 공식 병합을 선언했다.13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었으나, 서방의 대응은 경제 제재에 그쳤다. 이후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핵무기 배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흑해의 전략적 균형을 자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었다.13

3.3 돈바스 전쟁 (2014-2022): 얼어붙은 분쟁과 민스크 협정의 실패

크림반도 병합 직후, 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산업 지대인 돈바스(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로 확산되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이고리 기르킨과 같은 인물들이 주도하고 러시아 내 자원병과 물자가 지원되면서, 친러 시위는 곧 무장 분리주의 운동으로 비화했다.13 돈바스 지역은 역사적으로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산업화를 위해 러시아 정착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소련 시대의 정책을 거치며 러시아어가 지배적인 언어가 되는 등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독특한 지역 정체성이 형성된 곳이었다.5 여기에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중앙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지역 경제의 급격한 몰락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분리주의의 토양을 제공했다.18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은 ’돈바스 전쟁’으로 발전했다. 2014년부터 2022년 전면 침공 직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이 저강도 분쟁으로 1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19 분쟁 해결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두 차례의 민스크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분리주의 지역의 정치적 지위, 국경 통제권 이양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전쟁은 사실상 ‘얼어붙은 분쟁(frozen conflict)’ 상태로 고착화되었고,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은 약 50km에 달하는 견고한 참호와 벙커로 이루어진 요새 방어선을 돈바스 전선에 구축하며 장기전에 대비했다.19

4. 전면전의 전개와 군사적 양상

4.1 전쟁 경과 분석 (2022-2025): 주요 전역과 전선의 변화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했다.21 전쟁은 이후 3년 넘게 이어지며 여러 차례 국면 전환을 겪었다.

• 초기 단계 (2022년 2-4월): 키이우 공세 실패와 러시아의 전략 수정.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통한 북부, 동부 돈바스, 남부 크림반도의 3개 축선에서 동시 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핵심 목표는 수도 키이우를 단기간에 점령하고 친러 괴뢰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의 결사적인 저항과 러시아군의 심각한 병참 문제, 전술적 실패가 겹치면서 키이우 공세는 좌절되었다.21 4월 초, 러시아군은 북부 전선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며, 이들이 물러난 부차 등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의 증거가 발견되어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21

• 동남부 집중 공세와 교착 (2022년 4월-2023년 5월): 북부에서의 실패 이후,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동부 돈바스 지역의 완전 점령과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남부 육상 회랑 확보로 수정했다. 아조우해의 항구도시 마리우폴이 수개월간의 파괴적인 공방전 끝에 함락되었고,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가 차례로 점령되었다.21 그러나 2022년 가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어 북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에서 기습적인 반격에 성공하며 대규모 영토를 수복했다.21 이후 전선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특히 동부의 소도시 바흐무트를 둘러싸고 수개월간 제1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처절한 소모전이 벌어졌다. 결국 2023년 5월, 러시아는 막대한 인명 손실 끝에 바흐무트 점령을 선언했다.21

•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한계 (2023년 6월-2024년 초): 2023년 6월,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남부 자포리자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수개월에 걸쳐 구축한 견고한 다층 방어선과 지뢰밭에 막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22 이후 전쟁은 다시금 기나긴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었고, 탄약 부족과 병력 고갈에 시달리던 우크라이나는 2024년 2월, 동부의 핵심 요충지였던 아우디우카에서 철수했다.21

• 새로운 국면 (2024년 8월-2025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외부 세력 개입 심화. 전황이 불리해지자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를 침공하여 점령하는 대담한 작전을 감행했다. 이는 전쟁의 무대를 러시아 영토 내부로 확장시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러시아에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였다.21 병력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는 북한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여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21 이후 양측은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 섀도,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 등을 동원해 상대방 본토 깊숙한 곳의 에너지 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는 공방을 격화시켰다.21

표 1: 2022-2025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사건 일지 21

4.2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드론, 정보전, 그리고 장기 소모전

이번 전쟁은 21세기 현대전의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장이 되었다. 특히 정찰 및 공격용 드론, 특히 1인칭 시점(FPV) 드론의 광범위한 활용은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2 수백 달러에 불과한 소형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최신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모습은 정밀 타격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장비 손실을 안겼다. 기술이 전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방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어느 한쪽의 결정적인 돌파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보전 역시 전쟁의 핵심 영역이었다. 러시아는 우주 자산과 강력한 전자전(Electronic Warfare) 능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통신과 GPS를 교란하는 전술을 구사했다.26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위성 정보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상업 위성 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지휘 통제 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 이면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참혹한 소모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고착화되면서, 전쟁은 참호와 포격전 중심의 장기전으로 변모했다.19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모의 효율성’과 인력, 탄약, 경제적 지구력을 동원하는 국가 총력전 역량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이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대결을 넘어, 서방과 ‘격동의 축’ 간의 산업 및 경제 역량 대결의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4.3 2025년 전황 평가: 양측의 군사력, 전술, 그리고 외부 개입 변수

2025년에 들어서도 전쟁은 격렬한 소모전 양상을 이어갔다. 2025년 4월 기준,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전선에서 점진적인 진격을 계속하며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압박하고 있다.27 특히 북동부의 쿠피얀스크와 하르키우 방향으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돈바스 지역 완전 점령과 러시아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는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분석된다.27

양측 모두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2024년 5월, 러시아군 사상자는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25년 4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93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21 우크라이나 측의 군인 피해 역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쟁의 장기화는 양국의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13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1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직접 파병하여 러시아의 부족한 지상군을 보충해주고 있다.21 이란 역시 샤헤드(Shahed) 자폭 드론과 관련 생산 기술을 러시아에 이전하여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30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무기 및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26 서방의 지원 규모와 시기가 우크라이나의 방어 및 반격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쟁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결을 넘어 서방과 ‘격동의 축’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5. 국제 사회의 대응과 지정학적 격변

5.1 서방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군사 및 경제 원조 심층 분석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서방 세계의 전례 없는 지원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으로서, 전쟁 발발 이후 1,18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32 미 의회는 2024년 4월까지 총 1,740억 달러 이상의 지원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대여법(Lend-Lease)을 부활시키고 대통령사용권한(PDA)을 통해 자국 비축 물자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포함했다.27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 역시 ‘팀 유럽(Team Europe)’ 차원에서 약 1,500억 유로에 달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결집했다.35 이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군사 원조, 수백만 명의 난민 수용 및 지원 등을 포괄한다. 특히 EU는 ’우크라이나 퍼실리티(Ukraine Facility)’라는 이름의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00억 유로를 지원,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EU 가입 준비를 돕고 있다.35

지원된 무기체계는 패트리엇(Patriot) 방공 시스템, HIMARS 다연장 로켓,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 러시아의 공중 및 후방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산부터, F-16 전투기, 레오파르트(Leopard) 전차, 브래들리(Bradley) 장갑차 등 지상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갑 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21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세를 막아내고, 나아가 영토를 수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2 전례 없는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 한계, 그리고 러시아의 적응 전략

서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하고,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시켰으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군수물자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다.37 또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수출로 얻는 수입을 제한하고자 했다.40

이러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러시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접근을 차단하여 러시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는 효과를 낳았다.37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제재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방비 지출을 GDP의 6%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전시 경제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군수 산업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42 둘째, 서방 시장에서 막힌 에너지 수출을 중국, 인도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로 성공적으로 다변화했기 때문이다.42 셋째,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하는 ’병행 수입(parallel imports)’을 통해 제재 품목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43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2025년에도 러시아 경제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45 이는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지는 못했지만, ‘저성장-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켜 장기적인 잠재력을 훼손하는 ’경제적 지구전’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5.3 신(新) 대결 구도: ‘격동의 축’ 대(對) 서방 연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지정학의 구도를 ’서방 대 비서방’의 대결 구도로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중심으로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 이른바 ’격동의 축(axis of upheaval)’이 형성되고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2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은 구체적인 군사 지원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심지어 1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다.21 이란은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과 관련 생산 기술을 러시아에 이전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30 중국은 공식적인 무기 지원은 삼가고 있으나, 러시아의 군수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작기계, 드론 부품 등 이중용도 물자를 대규모로 공급하며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뒷받침하는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48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 간의 군사 기술 확산, 제재 회피 네트워크 공유, 연합 작전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유럽과 동아시아, 중동에서 동시에 안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 전선(multi-front)의 위협을 제기하며, 21세기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30

5.4 유럽 안보의 재편: ’차이텐벤데’와 대륙의 재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대륙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안보적 충격을 안겨주었다.1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평화 배당(peace dividend)’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근본적인 안보 지형의 재편을 겪고 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침공 직후 ’시대적 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며,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 기금을 조성하고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전후 독일의 평화주의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51 프랑스, 폴란드, 발트 3국 등 유럽 전역에서 국방비 증액과 군 현대화를 위한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51

NATO는 이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며 확장했다. 전통적으로 군사적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을 결정하면서, 발트해는 사실상 ’NATO의 호수’가 되었고 북유럽의 방위선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51 이는 NATO를 약화시키고 유럽 내 분열을 조장하려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 이전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깊이 의존했던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필사적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불과 1-2년 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형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다.51 이처럼 러시아의 침공은 푸틴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더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 안보 구조의 등장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6. 전쟁의 다차원적 영향

6.1 인도주의적 비극: 민간인 피해, 난민 위기, 그리고 전쟁 범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만 12,654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29,392명에 달한다.54 그러나 실제 사상자 수는 교전 지역의 접근 불가 등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55 군인 사상자는 더욱 심각하여, 양측을 합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13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를 촉발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약 650만 명이 폴란드, 독일 등 인접 국가로 피신한 국외 난민이 되었고, 약 370만 명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국내 실향민(IDP)으로 전락했다.56 특히 난민의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57

전쟁 과정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전쟁 범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특히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퇴각한 키이우 근교 부차(Bucha)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의 증거가 발견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21 이 외에도 점령지 민간인과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 성폭력, 즉결 처형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13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로 불법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21

표 2: 우크라이나 전쟁 인명 피해 및 난민 통계 (2025년 초 기준)

6.2 세계 경제의 충격: 에너지, 식량 안보, 인플레이션의 연쇄 파동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장의 경계를 넘어 세계 경제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안겼다. 이는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상호의존적 네트워크가 평화를 증진하는 대신, 갈등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적극적으로 ’무기화’하여 전쟁의 비용을 국제 사회 전체에 전가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났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유럽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53 천연가스 가격이 수십 배 폭등하며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53

식량 안보 역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세계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러시아가 흑해 항구를 봉쇄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특히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60 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이 체결되어 일시적으로 수출 길이 열렸으나, 러시아가 협정 연장을 거부하며 위기는 반복되었다.21

이처럼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불안정했던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쇄 파동을 일으켰다.61

6.3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시험대: ICJ 소송과 UN의 역할과 한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법과 국제기구 시스템의 실효성을 시험대에 올렸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부당성을 국제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전(lawfare)’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돈바스 지역에서의 집단학살(genocide) 방지’ 주장이 거짓이라며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64 ICJ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러시아에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 명령을 내렸다.67 그러나 러시아는 ICJ의 관할권을 부인하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67 이는 ICJ 판결을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하다는 국제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핵심 임무로 하는 유엔(UN) 역시 무력함을 노출했다. UN 총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68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쳤다. 실질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었다.69 이는 UN, 특히 강대국 중심의 안보리 체제가 21세기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7. 종전 시나리오와 평화의 조건

7.1 향후 전쟁 전개 시나리오 분석: 소모전, 타협, 확전 가능성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전장의 상황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 시나리오 1: 장기 소모전 및 교착 (War of Attrition/Stalemate):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와 유사한 전선을 중심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계속하는 경우다.23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쟁의 향방이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인내력과 외부 동맹국들의 지원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시나리오 2: 러시아의 승리 (Russian Victory): 서방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72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 할양과 중립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패배할 수 있다.

• 시나리오 3: 우크라이나의 승리 (Ukrainian Victory):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지원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을 1991년 국경 밖으로 완전히 축출하는 시나리오다.71 현재의 군사적 균형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지만, 러시아 내부의 급격한 정치 변동이나 군사적 붕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

• 시나리오 4: 협상을 통한 타협 (Negotiated Settlement): 양측이 더 이상의 군사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중재 하에 휴전 및 평화 협정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다.72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완전한 평화 협정보다는 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얼어붙은 분쟁(frozen conflict)’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71

7.2 평화 협상의 핵심 쟁점과 난제: 영토, 안보 보장, 국내 정치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현재 양측이 추구하는 ’평화’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게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 즉 영토 회복, 주권 보장, 전쟁 범죄 책임 규명을 의미한다. 반면 러시아에게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즉 점령지 획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의미한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어떠한 협상도 결국은 러시아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얼어붙은 분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 영토 문제: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한 1991년 당시의 국제법적 국경선 회복을 평화의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19 반면, 러시아는 최소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새로운 영토 현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74 이 문제는 양국의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띤다.

• 안보 보장 문제: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NATO 가입과 같은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집단 안보 보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로 그 NATO의 확장을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기에,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세운다.74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모델과 같은 ‘무장 중립화(armed neutrality)’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메커니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75

• 국내 정치적 제약: 양국 지도자 모두에게 영토나 주권 문제에 대한 양보는 막대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의 일부라도 포기하는 협상안에 서명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73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승리’로 포장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전쟁을 끝낼 경우, 국내 강경파의 반발과 권력 기반의 약화를 감수해야 한다.

• 전쟁 범죄 책임 및 배상: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파괴된 기반 시설에 대한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71 그러나 러시아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협상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7.3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제언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평화 협정을 단번에 이루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다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완전한 평화보다 안정적인 휴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제3자가 감시하는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고, 양측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76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방 동맹국들은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며, 정보 공유와 연합 훈련을 제도화하는 장기적인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75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또한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78

8. 결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탈냉전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힘의 논리에 기반한 강대국 경쟁과 지정학적 대결이 국제 관계의 중심축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분수령적 사건이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이라는 명백한 과제를 넘어, NATO의 미래 역할, 유럽의 통합된 안보 구조 형성,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실효성, 그리고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한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대응 능력 등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했다.1

전쟁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드론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는 글로벌 상호의존성의 취약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지정학적 블록화 현상은 향후 수십 년간 국제 정세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비극적인 전쟁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길은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것을 넘어, 침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재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견고한 안보 구조를 마련하며,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확고한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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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Consequences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hanging Face of Conflict - 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briefs/RBA314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