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시나리오

1. 70년 동맹의 균열과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1.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의의와 핵심 기능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7일 정식 발효된 이래,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자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1 이 조약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전후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한 제도적 장치였다. 조약의 체결 과정은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닌, 6.25 전쟁 정전협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치밀한 외교 전략을 통해 획득한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1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이 북한의 재침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1 미국이 휴전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조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약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하는 외교적 압박을 감행했다.4 이 조치는 휴전협상의 판도를 흔들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안정적인 정전체제 관리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방위조약 체결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3 이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관철시킨 역사적 사례로, 동맹이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닌 양국의 전략적 필요가 맞물린 상호의존적 관계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지난 70여 년간 이 조약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기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제공이다. 조약 제3조에 명시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 시 “공통한 위험에 대처“한다는 조항과 제4조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직접 맞서야 한다는 계산을 강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6 둘째,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국방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3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안보-경제 연계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였다. 셋째,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전시작전통제권 운용 등 구체적인 연합방위체계를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와 연합작전수행능력 발전에 기여했다.8

1.2 조약 파기 논의의 부상 배경 및 동인 분석

이처럼 대한민국의 역사와 명운을 함께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가정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이러한 가정을 더 이상 금기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약 파기 또는 근본적 재조정 논의를 촉발하는 동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동맹의 비대칭적 구조에서 비롯된 ‘주권 제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한미연합사의 구조는 군사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군사 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7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갈등,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연루의 딜레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환경오염 문제, 주둔 비용 분담 갈등 등은 동맹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6

외부적 요인은 더욱 복합적이고 위협적이다. 첫째,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16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다. 둘째, 특정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은 동맹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16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동맹을 ’가치’가 아닌 ’비용’의 문제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동맹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셋째,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는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한국을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동맹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19

이러한 내외부적 도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는 더 이상 학술적 논의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현실적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2. 조약 파기의 법적 절차와 정치적 과정

2.1 조약 제6조 분석: 1년의 유예 기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종료 절차는 조약 제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6 이 조항은 조약 파기가 일방의 선언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함을 명시한다.

이론적으로 이 1년의 기간은 동맹 해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양국이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재정립하며, 각자 새로운 안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리된 이행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계획 수립, 연합 자산의 이관 및 정리, 새로운 외교 관계 설정 등을 위한 협의가 이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1년의 유예 기간은 질서 있는 전환기가 아닌,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패닉의 시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약 파기 선언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신호는 금융시장과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1년이라는 시간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가장 취약한 시기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카운트다운이 될 것이다.

파기 선언 직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축소될 것이며, 군사 정보 공유는 급격히 감소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사실상의 해체 절차에 돌입하며 연합방위태세는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25 국제 금융시장은 이러한 안보 불안을 즉각 반영하여 대규모 자본 유출을 감행할 것이며, 이는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한국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21 북한과 주변국들은 이 1년을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정치, 군사, 외교적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따라서 ’1년의 유예 기간’은 위기를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패닉이 상호작용하며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파기 선언을 둘러싼 정치적 시뮬레이션

조약 파기는 어느 일방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파급 효과가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다.

2.2.1 한국 주도 파기 시나리오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완전한 주권 회복’이나 ’민족 공조’와 같은 명분을 내세워 조약 파기를 선언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 선언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념 대립과 국론 분열에 휩싸일 것이다. 동맹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파기를 주장하는 측 간의 정치적 갈등은 사회 전반을 마비시킬 정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파기 선언이 공식화되면, 미국은 이를 70년간 이어진 동맹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워싱턴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금융 제재, 첨단 기술 및 부품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동맹국들에게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 수준을 재검토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동맹 해체 이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2.2 미국 주도 파기 시나리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행정부가 등장하여, 동맹을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닌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18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이를 명분 삼아 조약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더 큰 전략적 거래의 일부로 활용하는 경우다.18 예를 들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및 동맹 해체를 약속하는 ’미중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자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흥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파기를 주도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은 아무런 준비 없이 동맹 해체라는 충격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며, 이는 국가적 자존심의 손상을 넘어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3. 군사·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 힘의 공백 시나리오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는 한반도의 군사·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지각 변동을 초래한다. 이는 단순히 주한미군 병력의 철수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국방을 지탱해 온 연합방위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시스템의 붕괴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한반도를 극도의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3.1 단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조약 파기 통보 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현실화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공백의 핵심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한국군이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적인 군사 능력의 상실이다.

3.1.1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공백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28,500명의 전투 병력 주둔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위성, U-2 고고도 정찰기, RC-135V/W 리벳조인트 통신감청 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 지상감시 정찰기 등 미국의 전략적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전개되거나 지원된다는 점이다.22 이러한 자산들은 북한 전역의 군사 동향, 특히 핵·미사일 시설의 움직임과 이동식 발사대(TEL)의 전개, 장사정포 부대의 갱도 개방 등 기습 도발 징후를 24시간 감시하는 ‘한미동맹의 눈’ 역할을 수행한다.

조약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이러한 고급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수량과 성능,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29 이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하는 조기경보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며, 북한의 기습 공격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3.1.2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지휘통제체계 붕괴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CFC)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 지휘기구“로 평가받으며, 유사시 양국 군의 모든 전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전쟁의 두뇌’ 역할을 해왔다.11 연합사의 존재는 전쟁 발발 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고, 양국 군이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의 상징이다.

조약 파기는 연합사 해체로 직결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주일미군 또는 태평양사령부가 독립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체제는 실시간 정보 공유, 긴밀한 작전 협의, 통합된 화력 운용 등에서 심각한 비효율과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26 특히, 전쟁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양국 군 지휘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작전의 실패와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지난 60여 년간 꾸준히 연합사 해체를 주장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12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에게는 한미동맹의 가장 강력한 억제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0

3.1.3 확장억제(핵우산) 소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즉 핵우산의 법적, 정치적 근거다. 2023년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통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했지만, 이 모든 공약은 동맹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다.31

조약이 파기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는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맞서야 하는 최악의 비대칭적 안보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며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정치적 양보를 압박할 경우, 한국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군사적 억제력의 상실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실존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3.2 단계: 북한의 군사적 오판 및 도발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억제 장치가 사라진 한반도는 북한 지도부에게 매우 유혹적인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담하고 공세적인 도발을 촉발할 수 있다.

3.2.1 오판 가능성 증대

역사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미동맹의 파기는 북한 지도부에게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미군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판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30 이는 6.25 전쟁 발발 직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애치슨 라인’ 선언이 북한의 남침 결정을 부추겼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킨다.4 동맹의 부재는 북한의 위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과거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3.2.2 저강도 국지 도발 시나리오

북한은 동맹 해체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대응 능력과 정치적 결단력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저강도 국지 도발을 상시적으로 감행할 것이다. 2023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 보였던 패턴처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전면 복원하고 중화기를 배치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33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함정을 보내거나,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해상으로 해안포 및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33 또한, 무인기 영공 침범, 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안보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35 이러한 상시적 도발은 한국의 안보 불안을 일상화시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3.2.3 고강도 전략적 도발 시나리오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협상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동맹의 억제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제7차 핵실험이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든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31 특히 전술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규격화를 완성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핵실험은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현실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화성-17형이나 화성-18형과 같은 ICBM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하여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는 시험을 감행할 수 있다.37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 위협으로, 한반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재돌입체(MIRV) 기술 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37 이러한 전략적 도발들은 한국의 안보를 무력화하고, 동북아 전체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경제·금융 붕괴 시나리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적 방파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무형의 핵심 자산이었다. 조약의 파기는 이 보증서의 효력을 상실시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연쇄적인 충격파를 유발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국가 부도 사태에 준하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4.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폭발

그동안 세계 금융시장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국 경제의 상시적인 할인 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존재했기에 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변수로 인식되었다.

조약 파기는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이상 잠재적 할인 요인이 아니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무디스, S&P, 피치와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동맹 와해 시나리오에서 국가신용등급은 최소 1단계에서 2단계 이상 강등될 것으로 예측된다.38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첫째,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국채의 금리가 급등하여 정부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둘째,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가산금리)이 급격히 상승하여, 투자와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4.2 금융시장 패닉과 자본 유출

지정학적 리스크의 폭발은 국내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패닉을 초래한다. 안보 불안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한국 주식과 채권을 대규모로 투매하는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설 것이다.21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위기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동맹 파기와 같은 구조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것이다.28

대규모 자본 유출은 주가 폭락(코스피 1000선 붕괴 가능성)과 채권 가격 급락(시장 금리 폭등)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유출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다.21 환율 폭등은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유발하여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경제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불안이 지속되면,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지사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27 이는 한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3 실물 경제 충격과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의 붕괴는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전이된다. 한경연은 한미동맹 파기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국방비의 급격한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초래할 GDP 손실액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 928조 2천억 원에서 최대 3,041조 6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38 이는 한국의 연간 GDP 규모를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경제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고립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블록화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약이 파기되면,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자본 및 기술 공백을 파고들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시도할 수 있다.27 중국 자본이 위기에 빠진 한국의 핵심 기업과 기술을 헐값에 인수하려 하거나, 경제 지원을 대가로 정치·외교적 종속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담보 잡히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안보 위기에서 시작된 경제 충격은, 다시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종속으로 귀결되는 ’안보-경제의 악성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5. 동북아 질서의 재편: 주변국의 전략적 선택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는 단순히 한미 양자 관계의 단절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난 70년간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유지해 온 핵심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힘의 공백은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조약 파기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갈등과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1 중국의 기회: 한반도 영향력 확대와 대만해협 위기

중국에게 한미동맹의 해체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대의 전략적 기회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코앞에서 견제하는 미국의 ’전진 배치 전력’의 핵심이다.44 이 강력한 군사적 쐐기가 제거되는 것은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맹이 파기된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 공백을 파고들어 자국의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려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빠진 한국에 구제 금융이나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대가로, 사드(THAAD)와 같은 안보 현안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간섭을 시도할 수 있다.27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의 부재를 틈타 서해 등에서의 군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을 자국의 안보 질서 아래 편입시키려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파장은 대만해협에서 나타날 수 있다. 주한미군, 특히 평택과 오산의 미 공군기지는 대만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핵심 기지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대만 방어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며, 이는 중국 지도부가 대만 무력 통일을 결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47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49, 한미동맹의 붕괴는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겨 한반도의 위기가 대만해협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5.2 일본의 선택: 미일동맹 강화와 군사대국화 가속

일본은 한미동맹의 붕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자국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핵심 동맹을 상실한 동북아 전략의 공백은 일본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일동맹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16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양국 군의 지휘통제체계 일체화를 가속화할 것이다.51

일본은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를 명분 삼아 내부적으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평화헌법 9조 개정, 방위비의 대폭 증액,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실질적 확보 등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속화할 것이다.52 자위대는 더 이상 방어 위주의 조직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공세적인 군사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다.51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더해, 군사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일본과 직접 대치해야 하는 이중의 안보 부담을 안게 된다.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강대해진 일본은 한국에게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진 채, 한국은 동북아의 치열한 군비 경쟁과 세력 다툼의 한복판에 고립되는 최악의 전략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5.3 러시아 및 기타 행위자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반기며, 이 기회를 활용해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무기 기술 이전, 연합 군사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파기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의 대결 구도를 ‘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재편하며, 한국은 이 구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며,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

6. 생존을 위한 모색: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절대적인 안보 자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대안은 기존 동맹 체제가 제공하던 포괄적인 이익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며, 각기 다른 형태의 막대한 비용과 감수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6.1 옵션 1: 독자적 핵무장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 카드는 독자적인 핵무장이다. 이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려는 전략이다.

6.1.1 현실성 평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성능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단만 내려진다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방식으로는 최소 18개월,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으로는 약 4~5년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53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은 이미 과반을 훌쩍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9

6.1.2 비용 및 대가

그러나 독자 핵무장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불가피하다.57 NPT 제10조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20 북한의 핵 위협과 동맹 파기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NPT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NPT 탈퇴와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전방위적인 국제 제재로 이어질 것이다.20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등 핵연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어 국내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퇴출(SWIFT 차단 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외환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파멸을 의미하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0

6.2 옵션 2: 자주국방 역량의 급진적 강화

핵무장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재래식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6.2.1 필요 역량 및 경제적 부담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제공하던 모든 군사적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ISR 자산을 대체할 다수의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 북한의 핵·미사일을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완성, 그리고 북한의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와 물자, 전쟁 예비탄의 가치만 해도 수십 조 원에 달하며, 이를 대체하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수백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22 이는 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 국방비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49 이러한 급격한 국방비 증액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복지, 교육, R&D 등 다른 필수 분야의 예산을 잠식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미국의 첨단 기술과 수십 년간 축적된 운용 노하우,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가 제공하던 ’질적 우위’를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9

6.3 옵션 3: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 구축

미국과의 동맹을 대체할 새로운 다자 또는 양자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6.3.1 다자안보협력체 참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강력한 집단안보체제에 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상하거나,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와 같은 소다자 안보협의체에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NATO는 지리적 한계가 명확하며, 아시아 지역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NATO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집단방위 공약을 담은 안보체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6.3.2 제3국과의 양자 동맹

일본, 호주, 또는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의 주요국과 새로운 양자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국가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군사력과 핵우산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과거사 문제와 영토 갈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조약 파기 이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은 기존 한미동맹이 제공하던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안보 공약과 경제적 안정성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각 대안은 기존 동맹 체제가 제공하던 편익의 일부만을, 그것도 훨씬 더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불완전한 차선책’에 불과하다.

7. 결론: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7.1 조약 파기에 따른 영향 종합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는 단순히 하나의 외교 조약이 종료되는 사건을 넘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지탱해 온 안보, 경제, 외교의 근간이 붕괴되는 구조적 재앙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나리오는 조약 파기가 가져올 파멸적인 연쇄 반응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연합방위체계라는 핵심적인 억제 기제가 소멸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군사적 오판에 의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경제·금융적으로는 ’코리아 리스크’가 폭발하며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고, 대규모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전체가 시스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외교·지정학적으로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 속에서 전략적으로 고립되고, 강대국들의 각축장에서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붕괴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상시적 군사 도발과 장기 경제 침체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완전한 전략적 고립과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실존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다.

7.2 정책 제언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1. 동맹의 안정적 관리 최우선 과제화: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가 상상 가능한 최악의 국가적 재앙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동맹의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동맹의 미래지향적 진화 추진: 한미동맹을 과거의 유산이나 주어진 상수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패권 경쟁, 북핵 고도화, 기술 변화 등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맞춰 동맹을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한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피할 수 없는 현안들을 ’비용’이나 ’희생’의 관점이 아닌, 동맹에 대한 ’기여’와 ’역할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적 실용주의가 필요하다.18 한국이 동맹 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맹의 가치를 높이고, 미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3. 국가 차원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더라도, 국가는 그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 등으로 인해 동맹이 급격히 약화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가동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보유고 확충 및 통화스와프 확대 방안, 독자적 ISR 자산 및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 로드맵, 그리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층적 외교 안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계획의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다. 이 조약의 파기는 그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미래 번영을 위한 절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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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워싱턴 톡] “미한일 안보협력 격상 중…한국 핵무장, 미한동맹 파기 아냐”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7223279.html
47.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 가능성 분석: -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web/boad/1/egofiledn.php?conf_seq=15&bd_seq=7592&file_seq=21462
48. 중국,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으로 인해 미중 간 군사적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 높아, 한반도 정치·외교, 군사·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 중대한 도전에 직면 < 시사포커스 < 기사본문 - 데일리머니, http://www.thedailymon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618
49. [사설] “중국軍 리허설 중” 中의 대만 침공 경고한 美 국방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6/02/ACCYD5GNUVEVTEFR4OO5XHLR5U/
50.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조 논의의 함의,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x9j-nXMkTIsEG9M0mm0wqbt9.public12?stor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17966618426267372&fileSn=1
51. 일본에 군사적팽창의 날개를 달아주는 미국 - 조선신보, https://chosonsinbo.com/2024/07/14-212/
52. “북중 위협, 미일동맹 강화 중요성 부각∙∙∙인태지역서 일본 역할 확대”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7544132.html
53. 전문가들 “韓 핵무장에 18~55개월 소요… ’1년 내 핵무장론’은 비과학적” 한반도미래포럼(KPFF·이사장 천영우)이 12일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https://snepc.snu.ac.kr/skyBoard/view/north_issue/19979
54. 한국 ‘1년내 핵무장’ 가능할까…“현실성 따져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116200009
55.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F%85%EC%9E%90_%ED%95%B5%EB%AC%B4%EC%9E%A5%EB%A1%A0
56. [에디터픽] “한국 경제 기적 쓸어버릴 것”..한국 핵무장론에 미국 전문가 ‘살벌한 경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ynhTbxlFucI
57. 홍준표 ‘NPT 탈퇴 핵무장론’ 주장에…한동훈 “국제사회 제재 피하기 어려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8850
58. [편람] 핵 비확산 조약(NPT) 관련 주요 이슈 상세보기|군축 -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989/view.do?amp%3Bcompany_cd=&%3Bcompany_nm=&%3Bitm_seq_1=0&%3Bitm_seq_2=0&%3Bmulti_itm_seq=0&%3BsrchTo=&%3BsrchTp=&%3BsrchWord=&seq=307178&srchFr=
59.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https://ils.inha.ac.kr/bbs/ils/3464/120206/download.do
60. [중앙시평] 한국 핵무장론의 현실성 검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014
61. 잇따라 거론되는 ‘한국 핵무장’ 논란…새해들어 가열될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2045400009
62. 제713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508/F2025080813521086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