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1. 서론: ’위대한 미국’의 재등장
본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가 단순한 선거 구호를 넘어 하나의 정치 이념, 사회 운동,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기조로 발전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GA는 현대 미국 정치의 분열과 재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며, 그 기원, 이념적 토대, 정책적 구현,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1
보고서는 먼저 MAGA 슬로건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고, MAGA 운동의 핵심 이념인 ’미국 우선주의’와 국가 쇠퇴론을 분석한다. 이후, 이 이념이 소구하는 ’위대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지지하는 핵심 계층의 인구통계학적·사회심리학적 특성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MAGA 이념이 무역, 이민, 외교 정책으로 구체화된 양상을 분석하고, 미국 사회와 공화당에 남긴 유산과 미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에 대한 다층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기원과 역사적 맥락
2.1 로널드 레이건의 1980년 대선과 슬로건의 탄생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미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것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의 대선 캠페인이었다. 당시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1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레이건은 “다 함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Let’s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1 이 구호는 경제 위기로 인해 좌절감에 빠진 유권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가적 재건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1
레이건은 1980년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이 슬로건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그는 “일자리 기회가 없는 이들, 특히 도심 지역에 사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희망을 포기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되찾아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위대한 국가적 십자군에 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 이는 특정 계층을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과 부흥을 약속하는 포용적인 메시지였다.
2.2 빌 클린턴의 활용과 슬로건의 초당파적 성격
초기에 이 슬로건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역시 1992년 자신의 대선 캠페인 연설에서 이 문구를 사용했으며, 2008년에는 아내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경선을 위한 라디오 광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활용했다.1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본질적으로는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부흥’이라는 보편적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초당파적인 정치적 수사였음을 보여준다.
2.3 도널드 트럼프의 재발견과 전유
도널드 트럼프는 이 슬로건을 자신의 정치적 상징으로 전유하며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한 바로 다음 날인 2012년 11월 7일부터 이 슬로건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7월 14일에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서비스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인 법적 권리까지 확보했다.1 트럼프는 나중에 자신이 레이건의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 슬로건을 자신의 정치 캠페인 핵심 브랜드로 만들었다.1
특히 트럼프는 빨간색 ’MAGA 모자’와 같은 상징물을 통해 이 슬로건을 대중문화 현상으로까지 확산시켰다.1 이 과정에서 슬로건은 과거의 초당파적 부흥 메시지에서 벗어나, 트럼프 개인의 정치 이념과 그의 핵심 지지층 전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 즉 ’MAGA’로 완전히 변모했다.1
이러한 변화는 슬로건의 의미가 역사적 맥락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레이건이 1980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Let’s)’ 미국을 재건하자며 도심의 소외 계층까지 포용하는 미래지향적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1, 트럼프는 ’다시(Again)’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미국이 세계화, 다문화주의, 불공정한 무역 등으로 인해 위대함을 ’상실’했으며, 특정 과거 시점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비판가들의 지적처럼, 이 ’과거’는 모든 미국인에게 공유되는 영광의 시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백인 남성이 사회적 우위를 점했던 시대를 암시하며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등 특정 집단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였던 과거를 낭만적으로 이상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 결국 레이건의 슬로건이 ’통합적 미래’를 지향했다면, 트럼프의 슬로건은 ’분열적 과거’를 소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3. MAGA 운동의 이념적 토대와 핵심 신념
3.1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부활
MAGA 운동의 사상적 핵심에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외교 및 국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다른 모든 국가나 국제기구의 이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14 이 구호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민족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흐름을 계승한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는 1920년대 인종차별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KKK)이 사용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참전을 반대했던 비개입주의 압력 단체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America First Committee)’가 내세우면서 널리 알려졌다.15 이처럼 역사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민 우선주의(nativism), 외국인 혐오(xenophobia), 그리고 국제 문제로부터의 고립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15 트럼프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소환하여 MAGA 이념의 중심으로 삼았다.
3.2 국가 쇠퇴론과 그 원인
MAGA 운동의 근간에는 ’미국이 한때 위대했으나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식이 깔려 있다.9 지지자들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 군사적 우위, 문화적 자부심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믿는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적 쇠퇴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다.
첫째, 국경 내부의 ’외국 영향력’이다. 이들은 중남미와 이슬람권 등으로부터의 이민과 사회 전반에 확산된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 둘째, 국경 외부의 영향력이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과 세계화의 흐름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9 결국 MAGA 서사는 이민과 세계화라는 두 외부적 위협에 의해 위대한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3.3 반엘리트주의와 주류 언론에 대한 적대감
MAGA 지지자들은 국가 쇠퇴의 책임을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부패한 정치 기득권층, 즉 ‘늪(swamp)’ 또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에 돌린다.9 이들은 소위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반엘리트주의 정서는 주류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진다.
MAGA 운동은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견해에 편향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적 적들을 대신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고 간주한다.9 트럼프의 정치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언론인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은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18 이들에게 주류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라, 타파해야 할 기득권의 일부로 인식된다.
3.4 지위 정치(Status Politics)와 정체성 회복
MAGA 운동을 단순히 경제적 불만이나 정책적 선호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운동은 ’상실된 사회적 지위’를 되찾으려는 정체성 기반의 사회 운동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띤다.19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가치관(전통적 가족, 기독교 신앙, 애국심 등)과 생활 방식이 진보적인 엘리트 집단과 주류 문화에 의해 부당하게 폄하되고 무시당했다고 느낀다.19
이들에게 MAGA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잃어버린 명예와 사회적 존중, 그리고 백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으려는 정체성 정치의 강력한 발현이다.18 트럼프는 이들의 억눌린 분노를 대변하고, 자신들을 무시했던 엘리트들에게 ’복수’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따라서 MAGA 운동의 강력한 동력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민족주의적 틀,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라는 물질적 불만,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문화적 불안, 그리고 상실된 사회적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심리적 열망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다. 이 다층적 구조가 MAGA 운동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위대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 비판적 분석
4.1 모호함의 힘: 각자의 ’황금기’를 투영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이 가진 가장 큰 전략적 힘은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과거’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모호함에 있다.1 이 슬로건은 의도적으로 열린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지지자들이 각자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황금기’를 자유롭게 투영할 수 있게 만든다.20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과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1950년대를 떠올릴 수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구가했던 로널드 레이건 시대를 그리워할 수 있다.6 이처럼 슬로건의 모호함은 각기 다른 향수를 가진 사람들을 ’위대했던 과거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 아래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는 정치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21
4.2 1950년대에 대한 향수와 그 이면
대중적으로 MAGA가 소환하는 이상화된 과거는 종종 1950년대로 인식된다. 이 시기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백인 중산층의 교외 지역 확산,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사회의 중심이었던 시대로 낭만화된다.20 텔레비전 광고에나 나올 법한 하얀 울타리가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핵가족의 이미지는 이러한 향수의 핵심을 이룬다.20
그러나 이러한 낭만화된 시각은 당시의 어둡고 복잡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한다. 1950년대 미국은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인종 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짐크로(Jim Crow) 법이 여전히 시행되던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였다.13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은 극도로 제한되었으며,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유일한 이상으로 강요되었다.22 또한,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직장과 명예를 잃는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받던 시대이기도 했다.24
결국 ’위대함’의 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남성에게 1950년대는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했던 시대로 기억될 수 있다.13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그리고 다른 소수자 집단에게 그 시대는 억압과 차별, 배제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MAGA가 소환하는 과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현재의 불만을 정당화하고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화되고 재구성된 ’신화’에 가깝다.
4.3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도금 시대(Gilded Age)’
흥미롭게도, 트럼프 자신은 위대했던 미국의 시대로 남북전쟁 직후인 187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13년까지를 자신의 이상적인 사회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1 이 시기는 작가 마크 트웨인에 의해 ’도금 시대(Gilded Age)’라고 명명된 때로, 겉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번쩍였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 격차, 만연한 정치 부패, 그리고 잔혹한 노동 착취가 존재했던 모순의 시대였다.26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경제 정책적 특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높은 관세 장벽, 즉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였다.1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추진했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위대함’이란 자유무역과 국제 협력에 기반한 번영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통해 국부를 쌓았던 과거로의 회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좋았던 상태’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이민자나 세계주의자와 같은 구체적인 ’적’에게 돌림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5. MAGA의 지지 기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분석
5.1 2016년 대선의 인구통계학적 분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의 예상을 뒤엎는 승리로 끝났으며, 그 결과는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른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검증된 유권자(validated voters) 분석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한 백인 유권자들은 55%가 힐러리 클린턴을, 38%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27
반면, 전체 유권자의 44%라는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대졸 백인 유권자 그룹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중 64%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클린턴을 지지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27 이 압도적인 지지 격차는 트럼프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29, 남성 30, 고령층 30, 그리고 교외 및 시골 지역 거주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27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의 88%는 백인이었으며, 그중 63%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이었다.27
이러한 데이터는 2016년 대선이 미국 정치에서 ’교육 수준’이 인종이나 소득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정치적 분절선(cleavage)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었음을 시사한다. 백인이라는 단일 인종 집단 내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라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정치적 지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바로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사회 변화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비대졸 백인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교육 수준은 21세기 미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 전쟁을 상징하는 대리 지표가 되었다.
표 1: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인구 집단별 투표 성향 분석
| 힐러리 클린턴 (%) | 도널드 트럼프 (%) | ||
|---|---|---|---|
| 성별 | 남성 | 41 | 52 |
| 여성 | 54 | 41 | |
| 인종 | 백인 | 37 | 57 |
| 아프리카계 | 89 | 8 | |
| 히스패닉 | 66 | 28 | |
| 교육수준별 백인 | 대졸 이상 | 55 | 38 |
| 비대졸 | 28 | 64 | |
| 종교 (백인) | 복음주의 개신교 | 16 | 80 |
| 가톨릭 | 31 | 64 |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18), National Election Pool Exit Polls (2016).27
5.2 지지 동력: 경제, 문화, 그리고 정체성
MAGA 운동의 지지 기반은 복합적인 동력에 의해 움직인다. 첫째, 경제적 소외감이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백인 노동자 계층은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자신들의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느꼈다.10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공약과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메시지는 이들의 경제적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호소했다.11
둘째, 문화적 불안과 인종적 분노이다. 많은 백인 유권자, 특히 고령층과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 다문화주의의 확산, 그리고 성 소수자 인권과 같은 진보적 가치의 부상 속에서 자신들이 믿어온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와 문화적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11 일부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인종적 분노가 경제적 요인보다 트럼프 지지를 예측하는 더 강력한 변수였다고 분석하기도 한다.13
셋째, 정치적 무력감과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다. 이들 지지층은 오랫동안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외시켰다고 느꼈다.11 트럼프는 정치 아웃사이더로서 이들의 억눌린 분노와 두려움을 표면화하고, 부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수호자’를 자처함으로써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다.10 이들에게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시켜 줄 구원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10
6.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구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그 핵심에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이 있었다. 이는 무역,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6.1 무역 및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목적은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며(reindustrialization),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는 것이었다.31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동원했다. 대표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보복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이 활용되었다.31
주요 대상은 단연 중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35 그러나 관세의 칼날은 중국에만 향하지 않았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겨냥했다.36 이는 동맹 관계의 가치보다 양자 간의 경제적 득실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인도를 향한 50%의 고율 관세가 오히려 인도를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더 가깝게 만드는 외교적 실책을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37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지지층에게 ’강한 미국’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6.2 이민 정책: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 시스템 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국경 통제 강화와 합법 및 불법 이민 경로의 축소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가장 상징적인 공약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었다.9 국경 장벽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 논쟁적이었던 조치는 취임 직후 발표된 행정명령 13769호, 이른바 ‘여행 금지(Travel Ban)’ 명령이었다. 이 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다수의 이슬람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했다.39 행정부는 ’테러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중단’시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종교를 겨냥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슬림 밴(Muslim Ban)’으로 불렸다. 2기 행정부에서는 대상 국가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을 포함한 19개국으로 확대하며 이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41 또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이주민 보호 협약(MPP)’을 재시행하고, 망명 신청 절차 자체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합법적인 이민 경로마저 대폭 축소했다.44
6.3 외교 정책: 다자주의 거부와 국제 협약 탈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국제 질서에 대한 거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협약이나 동맹의 틀에 얽매이는 것이 미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국익을 해친다고 보았으며, 국가 대 국가의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 노선을 추구했다.35
이러한 기조 하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이 체결했거나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수많은 국제 협약과 기구에서 연이어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만든 족쇄로부터 ’미국의 주권’을 되찾아온다는 강력한 정치적 퍼포먼스이기도 했다.
표 2: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국제 협약 및 기구 탈퇴 현황
| 협약 / 기구 | 탈퇴 발표 / 공식 통보일 | 주요 사유 |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 2017년 1월 23일 | 미국 노동자 및 제조업 보호, 불공정한 무역 협정이라는 판단 |
| 파리 기후변화협정 | 2017년 6월 1일 (발표) | 미국 경제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석탄, 석유 등) 보호 |
| 유네스코 (UNESCO) | 2017년 10월 12일 (발표) | 기구 내의 반(反)이스라엘 편견, 재정 문제 및 근본적 개혁 필요성 |
| 이란 핵합의 (JCPOA) | 2018년 5월 8일 | 합의의 결함 (탄도미사일 미포함, 일몰 조항 등), 이란의 위협적인 역내 활동 방치 |
|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 2018년 6월 19일 | 만성적인 반(反)이스라엘 편견, 인권 침해 국가들의 회원국 자격 문제 |
| 만국우편연합 (UPU) | 2018년 10월 17일 (탈퇴 절차 개시 통보) | 개도국에 유리한 국제 우편요금 체계가 미국에 불공평한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점 |
| 세계보건기구 (WHO) | 2020년 7월 6일 (공식 통보)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실패, 중국 중심적인 운영 및 정보 은폐 의혹 |
자료 출처: Miller Cent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등.35
주요 탈퇴 사례 상세 설명: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TPP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다자 무역협정 대신 양자 협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파리 기후변화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중국, 인도 등 다른 주요 배출국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공식 탈퇴는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4일에 완료되었으나, 후임인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에 재가입했다.
- 이란 핵합의 (JCPOA):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였던 이란 핵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하며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 만국우편연합 (UPU): 미국은 UPU의 국제 우편요금 체계가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오는 소포에 부당하게 낮은 요금을 책정하여 미국 우체국(USPS)과 민간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미국이 자체적으로 우편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 타결되면서 탈퇴를 철회했다.
-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이 결정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되었다.
7. 결론: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이 남긴 유산과 미래
7.1 공화당의 재편과 이념적 변환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은 미국 공화당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공화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자유무역, 작은 정부, 국제주의를 옹호하던 전통적 보수주의는 급격히 쇠퇴했다. 그 자리를 보호무역, 국가주의적 개입, 그리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 차지하게 되었다.47 이 과정에서 MAGA 이념에 동조하지 않거나 트럼프에 비판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은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당내에서 축출되었고(replacement), 대다수의 당 주류는 생존을 위해 혹은 신념에 따라 트럼프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conversion).50 그 결과, 공화당은 정책 이념보다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트럼프의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21
7.2 미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와 민주주의 규범의 약화
MAGA 운동의 전투적인 성격은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 정치적 반대자를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닌, 국가를 파괴하려는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일상화되었다.9 특히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사법 시스템과 선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조장, 그리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규범을 훼손한 사건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유산으로 남았다.48
7.3 MAGA 운동의 미래와 ‘프로젝트 2025’
MAGA 운동은 트럼프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이제는 그의 정치적 부침과 무관하게 강력한 사회 운동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운동이 경제적 불만을 넘어, 특정 계층의 깊은 문화적 불안과 지위 상실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19
더 나아가, MAGA 이념은 이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2025’는 차기 보수 행정부가 MAGA 이념을 더욱 체계적이고 급진적으로 정부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청사진이다.51 이 계획은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교체하고, 법무부를 포함한 독립적인 정부 기관들을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1 이는 MAGA가 일시적인 정치 현상을 넘어, 미국 보수주의의 미래를 규정하고 정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념의 제도화는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생명력과 무관하게 MAGA가 향후 미국 정치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7.4 ’위대한 미국’이 던지는 근본적 질문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은 미국 사회에 그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위대함인가?’, 그리고 ’미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을 때 발현되는가, 아니면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하고 내부의 가치를 통제할 때 달성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 사회의 대답이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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