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의 당위성과 반론 (2025-09-28)

1. 소버린 AI,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화두

1.1 소버린 AI의 개념 정의와 부상 배경

소버린 AI(Sovereign AI, 주권 AI)는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정책 등 인공지능(AI) 기술 스택 전반에 걸쳐 주권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개발·운영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의미한다.1 이는 단순히 특정 AI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을 넘어, 외부 국가나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이하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1

이 개념은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했다. 생성형 AI가 기존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혁신을 가속화하자 3, 각국은 AI를 에너지나 식량 안보와 같은 반열의 핵심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5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문화, 사회적 지능, 역사를 AI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버린 AI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는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2 세계적인 IT 자문 기업 가트너(Gartner) 역시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에 소버린 AI를 새롭게 포함시키며, 향후 5년 이내에 관련 대비책의 유무가 국가 간 기술 및 경제 격차를 현저히 벌릴 것으로 전망했다.8

1.2 기술 패권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AI 주권

소버린 AI 담론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10 과거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공급망이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해외 의존이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부상한 것이다.12 AI가 단순한 기술 경쟁의 대상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독립, 문화적 정체성 보존, 그리고 ’디지털 영토’에서의 주권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생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버린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2

이러한 흐름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기술 블록화(Techno-bloc formation)’라는 거시적 지정학적 변화의 필연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인터넷 시대는 국경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글로벌 협력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6, 21세기에 들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공급망은 점차 분절되기 시작했다.13 특히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를 통해 첨단 기술을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자 10, 중국은 이에 맞서 기술 자립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며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2 이러한 양강의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은 다른 국가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하는 동시에,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0 그 결과, 유럽연합(EU)의 ‘가이아-X(GAIA-X)’ 프로젝트나 인도의 ’IndiaAI 미션’처럼, 제3지대의 국가 및 지역 연합체들이 자국 혹은 역내 중심의 독자적인 기술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소버린 AI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 것이다.2 이는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다극화 현상의 핵심 증거이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가 주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2. 소버린 AI의 당위성: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논거

소버린 AI 추진의 당위성은 크게 지정학적·안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제기된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방어적 동기와,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려는 공세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1 지정학적·안보적 당위성: 디지털 영토의 수호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소버린 AI의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당위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국방, 금융, 에너지, 교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운영이 해외 빅테크의 AI 기술에 종속될 경우, 국제 정세의 급변이나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에 노출된다.12 특히 군사 분야에서 타국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잠재적 편향성이나 의도적으로 숨겨진 백도어(backdoor)로 인해 전술적 오판을 유발하거나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2

또한, AI 기술 스택의 핵심인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미국과 중국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한다.2 소버린 AI는 이러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국가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4

궁극적으로 소버린 AI는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AI가 미래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AI 기반의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이나 사이버 방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방 주권의 핵심 요건이다.2 나아가, 외부의 기술적·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도 AI 기술의 자립은 필수적이다.4

2.2 경제적 당위성: AI 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술 종속 방지

AI 기술은 21세기 경제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평가받는다. 주요 연구 기관들은 AI가 2030년대 초까지 세계 경제에 최소 13조 달러에서 최대 15.7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거대한 경제 질서 속에서 단순히 해외 기술을 소비하는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는 생산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AI 역량 보유가 필수적이다.12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과정은 그 자체로 강력한 내수 진작 효과를 가진다. 자국 내 데이터센터 건립, AI 반도체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 육성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며 양질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한다.3 이는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핵심적인 기회가 된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플랫폼에 대한 기술 종속이 심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향후 막대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자국 기업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6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상실하고 단순 하청 기지로 전락하게 만들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7 소버린 AI는 이러한 경제적 종속의 덫을 피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다.

2.3 사회·문화적 당위성: 데이터 주권 수호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즉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는 소버린 AI의 또 다른 핵심 목표다. 자국민의 의료, 금융, 공공 서비스 이용 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예: 미국의 CLOUD Act)에 따라 자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수집·활용될 위험이 존재한다.28 소버린 AI는 데이터를 자국 내 인프라에 저장하고 국내법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이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데이터 보호 규제를 준수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12

더 나아가, 소버린 AI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AI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의 절대다수가 영어와 서구권 문화에 편중되어 있다.14 일례로, GPT-3 모델의 전체 학습 데이터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9 이러한 모델들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 사회적 맥락, 문화적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를 생성할 위험이 크다.14 이는 교육, 언론, 공공 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가치관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자국의 언어, 문화, 역사, 가치관을 충분히 학습한 소버린 AI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 한국의 독거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소버린 AI가 어떻게 자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9 이처럼 소버린 AI는 AI가 특정 문화의 일방적인 확산 도구가 아닌, 인류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처럼 소버린 AI의 당위성은 외부의 지정학적 위협과 기술 종속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방어적 동기’와, 미래 AI 시장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선점하고 자국의 문화적·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안보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창출되는 기회가 발생하고, 문화적 종속을 막기 위해 개발한 특화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등, 위협 회피와 기회 포착은 상호 강화의 관계를 형성하며 각국 정부가 소버린 AI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3. 소버린 AI에 대한 반론: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소버린 AI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비판이 존재한다. 기술적·자원적 한계, 경제적 비효율성, 기술 고립의 위험, 그리고 잠재적 사회·정치적 부작용은 소버린 AI가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이다.

3.1 기술·자원의 한계: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격차와 현실적 제약

소버린 AI 구축의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최첨단 거대언어모델(LLM)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데에는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7 여기에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고가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37 대부분의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다.38

설령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그리고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R&D 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26 후발주자인 개별 국가가 단기간에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16

핵심 자원 확보의 어려움 또한 심각한 문제다. 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쉽지 않으며 가격 변동성도 크다.9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은 높은 보수와 최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각국은 자국 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19

3.2 경제적 비효율성과 기회비용: 막대한 투자와 불확실한 성과

이미 뛰어난 성능을 갖춘 글로벌 AI 모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서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이자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6 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국가 주도 소버린 AI 구축 시도가 결국 ’세금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39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AI 응용 서비스 개발이나 특정 산업(금융, 의료, 제조 등)에 특화된 AI 솔루션 구축과 같이, 더 적은 투자로 더 빠르고 확실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26 이는 국가 전체의 AI 혁신 방향을 왜곡하고, 정작 중요한 시장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주도 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 과제 중심의 개발 구조는 시장의 실제 수요나 고객의 요구보다, 과제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이나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진 결과물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26 이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역동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시장과 동떨어진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41

3.3 ’갈라파고스’의 함정: 기술 고립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로부터의 소외

소버린 AI 전략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중 하나는 ‘갈라파고스화(Galápagosization)’, 즉 기술적 고립이다. 자국 내 표준과 독자 기술 개발에만 매몰될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생태계의 흐름으로부터 고립되어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1 이는 과거 한국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던 액티브X(ActiveX)나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져 사용자 불편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던 문제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46

폐쇄적인 자체 생태계는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와 협력을 단절시켜 혁신의 속도를 현저히 저하시킨다.1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가 서로 원활하게 연동되지 않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부재는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19 AI 기술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방대한 데이터 공유와 전 세계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전한다.49 기술 주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흐름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켜,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주권의 덫(sovereignty trap)’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7

3.4 잠재적 위험: 편향의 증폭과 권위주의적 통제 수단으로의 전락 가능성

소버린 AI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명분 뒤에는, 오히려 사회 내에 잠재된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제한된 자국 데이터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AI 모델은 해당 사회가 가진 내재적 편견과 고정관념(성별, 지역, 인종, 계층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심지어 더욱 강화하여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51 다양한 문화권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편향을 교정해나가는 글로벌 모델에 비해, 특정 사회의 편향 문제에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우려는 소버린 AI가 권위주의 정부의 손에 들어갔을 때, 국민을 감시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강력한 ’디지털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5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AI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8

나아가, 국가와 특정 기업이 결탁하여 추진하는 불투명한 소버린 AI 프로젝트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벗어난 소수의 ‘기술 관료주의(techno-bureaucracy)’ 엘리트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52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 입법부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게 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처럼 소버린 AI에 대한 반론은 ’실현 가능성(Feasibility)’과 ’바람직성(Desirability)’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전자는 기술 격차, 비용, 자원 한계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근거로 “과연 우리가 소버린 AI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후자는 설령 구축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기술 고립, 편향 증폭, 권위주의적 악용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을 지적하며 “과연 우리가 소버린 AI를 만들어야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성공적인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비판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고, 기술 개발 로드맵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3.5 표 1: 소버린 AI 찬반 핵심 논거 비교 분석

4. 주요국의 소버린 AI 전략 비교 분석: 상이한 경로, 동일한 목표

소버린 AI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기술 수준,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전략적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인도의 사례는 이러한 다양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들 국가의 전략은 ’완전한 기술 자립’이라는 이상적 목표가 아닌,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현실적 최적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4.1 프랑스 ‘미스트랄 AI’: 개방형 생태계를 통한 제3의 길 모색

프랑스는 미국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시장 중심 모델과 중국의 강력한 국가 통제 모델 사이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제3의 길(a third way)’을 모색하고 있다.53 이는 완전한 기술적 고립이 아닌, 개방성과 글로벌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54

이 전략의 핵심에는 민간 스타트업 ’미스트랄 AI(Mistral AI)’가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보다, 미스트랄 AI와 같은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채택했다.54 미스트랄 AI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AI 모델을 아파치 2.0과 같은 개방형 라이선스로 공개하여 전 세계 개발자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56 이는 후발주자로서의 기술적 열세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모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기술 표준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48

동시에 프랑스는 주권의 핵심 요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한다.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미스트랄 컴퓨트(Mistral Compute)’라는 이름의 자체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프랑스 내에 구축하고 있다.59 이는 AI 모델의 개발은 ’개방’하되,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 운영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주권’의 영역 안에 두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다. 프랑스의 사례는 기술력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 국가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4.2 UAE ‘팔콘 LLM’: 자본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기술 허브 전략

아랍에미리트는 ’탈석유 시대’의 국가 경제 다각화를 위해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AI 기술 허브로 도약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61

UAE의 전략은 국부펀드와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국영 기술혁신연구소(TII)를 통해 자체 LLM인 ‘팔콘(Falcon)’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 최초의 고성능 LLM으로 평가받는다.63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의 기술을 모두 도입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했으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 이후 친미 노선으로 명확히 선회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과 대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61

UAE 전략의 핵심은 자본력을 활용한 ‘기술 허브’ 구축과 ‘소프트 파워’ 확보다.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 자원을 내세워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물리적인 AI 인프라 주권을 확보하려 한다.61 동시에, 자체 개발한 고성능 팔콘 모델을 상업적 활용까지 허용하는 매우 관대한 라이선스로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65 이는 글로벌 AI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를 통해 기술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UAE를 개방과 혁신의 중심지로 포지셔닝하려는 외교적, 산업적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아랍어에 특화된 모델 개발을 통해 중동 지역의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64 UAE의 사례는 풍부한 자본을 가졌으나 원천 기술 기반이 약한 국가가 어떻게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허브’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모델이다.

4.3 인도 ‘IndiaAI 미션’: 언어 다양성을 포용하는 포용적 AI 구축

인도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국가 비전 아래, 14억 인구와 22개의 공식 언어, 수백 개의 방언이라는 자국의 고유한 특성을 AI 발전의 기회로 삼는 독특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68 인도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극심한 언어 장벽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약 1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IndiaAI 미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10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IndiaAI Datasets Platform)과 공공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이 인도 언어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70

이 전략의 핵심에는 ‘바시니(Bhashini)’ 프로젝트가 있다. 바시니는 AI 기반의 실시간 언어 번역 플랫폼으로, 다양한 인도 언어 간의 소통 장벽을 허물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모국어로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0 이는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국가 통합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로 활용하는 접근법이다.69 인도의 사례는 한 국가가 가진 내부적 도전 과제(다언어, 다문화)를 AI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국가적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술 개발이 경제적 성장을 넘어 사회적 포용이라는 더 큰 가치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처럼 각국의 소버린 AI 전략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재해석되고 있다. 프랑스는 ’모델 설계와 생태계 주도권’에, UAE는 ’자본을 통한 인프라 유치와 데이터 통제권’에, 인도는 ’내수 시장을 위한 언어 데이터와 공공 서비스 적용’에 집중한다. 이는 소버린 AI가 폐쇄적인 기술 국수주의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지형 속에서 자국의 협상력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지셔닝’에 가깝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4.4 표 2: 주요국 소버린 AI 전략 비교

5. 결론 및 전략적 제언: 한국형 소버린 AI의 길을 묻다

5.1 찬반 논리의 종합적 평가와 시사점

소버린 AI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생성형 AI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문화적 정체성 수호를 위한 소버린 AI의 당위성은 분명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천문학적인 비용, 빅테크와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 그리고 기술 고립의 위험이라는 반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이상적이고 극단적인 접근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자원의 낭비와 기술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핵심은 당위성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전략적 지혜에 있다. 이를 위해 ’주권’의 개념을 유연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 스택의 모든 단계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 가치사슬 영역에서 확고한 ’통제권’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5.2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전략 제안

한국의 상황에 맞는 소버린 AI 전략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어야 한다.

첫째,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소스 모델(예: 라마, 미스트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거대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특정 산업(금융, 법률, 의료, 국방) 및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요구사항에 맞게 미세조정(Fine-tuning)하고 최적화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42 이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성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둘째, 데이터 및 인프라 영역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핵심 분야다. 공공 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각 산업의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과 ‘신뢰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인프라(Sovereign Cloud)’ 구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소버린 AI의 근간이기 때문이다.12

셋째, **특화 영역(Niche)**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AI 칩 설계 및 제조), 로봇, 바이오, 콘텐츠 등의 분야와 AI 기술을 융합한 ‘버티컬 AI(Vertical AI)’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빅테크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다.

5.3 글로벌 협력과 기술 자립의 균형점 모색

성공적인 소버린 AI 전략은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미스트랄 사례처럼,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핵심적인 기여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9 이는 기술 고립을 피하고 최신 기술 흐름에 동참하며, 글로벌 생태계 내에서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동시에, 미국, EU, 캐나다, 인도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AI 윤리, 기술 표준, 안전성 분야에서 ’가치 기반 기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기술 부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립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이다.51

궁극적으로 한국형 소버린 AI가 지향해야 할 길은 ’폐쇄적인 기술 자립’이 아니라, ’개방적 협력을 통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다.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면서도, 우리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경로가 될 것이다.

6. 참고 자료

1. 소버린 AI (Sovereign AI, 주권 AI), https://www.kim2kie.com/res/html/0_formula/00%20AI/Sovereign.html
2. 소버린 AI란? - 셀렉트스타, https://selectstar.ai/blog/insight/sovereign-ai/
3. What Is Sovereign AI? - NVIDIA Blog, https://blogs.nvidia.com/blog/what-is-sovereign-ai/
4. Sovereign AI - Zadara, https://www.zadara.com/glossary/sovereign-ai/
5. Beyond the Cloud: The Global Race for Sovereign AI and Why It Matters - AI News Hub, https://www.ainewshub.org/post/beyond-the-cloud-the-global-race-for-sovereign-ai-and-why-it-matters
6. What is Sove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 Montreal AI Ethics Institute, https://montrealethics.ai/what-is-sovereign-artificial-intelligence/
7. What is ‘sovereign AI’ and why is it so appealing? - The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stories/2024/11/what-is-sovereign-ai-and-why-is-the-concept-so-appealing-and-fraught/
8. 소버린 AI : AI 시대 네이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 CLOVA - 클로바, https://clova.ai/tech-blog/ko-%EC%86%8C%EB%B2%84%EB%A6%B0-ai-ai-%EC%8B%9C%EB%8C%80-%EB%84%A4%EC%9D%B4%EB%B2%84%EC%9D%98-%EC%83%88%EB%A1%9C%EC%9A%B4-%EB%8F%84%EC%A0%84%EA%B3%BC-%EA%B3%BC%EC%A0%9C
9. 소버린 AI: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다 - 알체라, https://www.alchera.ai/resource/blog/sovereign-ai
10. 한국식 소버린 AI, ’성공’은 여기에 달렸다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50
11. The Rise of the Digital Empire: Sovereign AI is Redefining Geopolitics - Ai Impact, https://ai-impact.co.za/the-rise-of-the-digital-empire-sovereign-ai-is-redefining-geopolitics/
12. ‘AI 3대 강국’ 선언, 소버린 AI가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은? - 슈퍼브 블로그, https://blog-ko.superb-ai.com/what-is-sovereign-ai/
13. Sovereign Tech, Fragmented World | Bain & Company, https://www.bain.com/insights/sovereign-tech-fragmented-world-technology-report-2025/
14. 세계가 주목하는 ‘소버린 AI’: AI 주권과 자국 중심의 기술 독립 혁명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e5ac6bbb-805c-4424-8305-f75ee5ed3ce2-0-0.html
15. 소버린 AI (Sovereign AI) - 도리의 디지털라이프, https://blog.skby.net/%EC%86%8C%EB%B2%84%EB%A6%B0-ai-sovereign-ai/
16. Sovereign AI Is the Next Fault Line in the Global Tech Sector | Bain & Company, https://www.bain.com/insights/sovereign-ai-is-the-next-fault-line-in-the-global-tech-sector-tech-report-2024/
17. 소버린 AI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6%8C%EB%B2%84%EB%A6%B0%20AI
18. 인공지능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소버린 AI’가 뜬다 -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science/article/all/11/5155597/1
19. Why Sovereign AI Is the Future of Digital Independence? | by Quinn Donovan - Medium, https://medium.com/coinmonks/why-sovereign-ai-is-the-future-of-digital-independence-c9c3c855915b
20. Sovereign AI: meaning, advantages, and challenges - InCountry, https://incountry.com/blog/sovereign-ai-meaning-advantages-and-challenges/
21. Economic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9/637967/EPRS_BRI(2019)637967_EN.pdf
22. AI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방법론 사례 및 시사점, 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24525&cbIdx=82618&fil
23. Sovereign Large Language Models: Advantages, Strategy and Regulations - arXiv, https://arxiv.org/html/2503.04745v1
24. 소버린 AI(Sovereign AI)란? - NVIDIA Blog Korea, https://blogs.nvidia.co.kr/blog/what-is-sovereign-ai/
2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Economy and the Federal Budget, https://www.cbo.gov/publication/61147
26. [커버스토리] AI 3대 강국 핵심 전략은 ‘소버린’ (上) - 컴퓨터월드, https://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6
27. 빅테크 ‘AI 인프라 공습’… 韓 기술종속 우려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13508
28. Understanding Sovereign AI: Vision and Key Pillars - HGS, https://hgs.cx/blog/understanding-sovereign-ai-vision-and-key-pillars/
29. Local Rules, Local Clouds: The Strategic Shift Toward Sovereign AI - Broadcom Inc., https://news.broadcom.com/sovereign-cloud/local-rules-local-clouds-the-strategic-shift-toward-sovereign-ai
30. Sovereign AI Infrastructure, https://www.sovereignaiinfrastructure.com/
31. Tokenising cultur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ultural misalignment in large language models | Ada Lovelace Institute, https://www.adalovelaceinstitute.org/blog/cultural-misalignment-llms/
32. Bias in Large Language Models: Origin, Evaluation, and Mitigation - arXiv, https://arxiv.org/html/2411.10915v1
33. The Sovereign AI Debate and Prospects of “Korean” AI - Korea Economic Institute, https://keia.org/the-peninsula/the-sovereign-ai-debate-and-prospects-of-korean-ai/
34. 소버린 AI: AI패권의 새로운 최전선 [루먼 초두리]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27751
35. Sovereign GPTs: Aligning Values in AI for Development - UNCTAD, https://unctad.org/news/sovereign-gpts-aligning-values-ai-development
36. Sovereign AI vs. Off‑the‑Shelf AI - ARISE, https://arisegtm.com/blog/sovereign-ai-vs.-off-the-shelf-ai
37. 韓 정부, 생성AI 투자 확대…’소버린 AI’는 비용·연동성 과제로 선택적 도입 - 지티티코리아, https://www.gt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3
38. [전문가 칼럼] 기술 주권의 대전환, ’소버린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 질서 - MIT 테크놀로지 리뷰, https://www.technologyreview.kr/%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A%B8%B0%EC%88%A0-%EC%A3%BC%EA%B6%8C%EC%9D%98-%EB%8C%80%EC%A0%84%ED%99%98-%EC%86%8C%EB%B2%84%EB%A6%B0-ai%EA%B0%80-%EB%A7%8C/
39. 한국도 뛰어든 ‘소버린 AI’ 세금 낭비에 그치나, 미국 빅테크와 경쟁에 한계 - 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330
40. Why and how is the power of Big Tech increasing in the policy process? The case of generative AI - Oxford Academic, https://academic.oup.com/policyandsociety/article/44/1/52/7636223
41. 소버린 AI 경쟁시대 ‘살아남을 기술’ 만들어야 산다 [트랜D]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059
42. ‘빅테크 넘보기 힘든 특화기술 조기 확보…AI 주권 구축해야’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KSHXVI9
43. 글로벌 AI 전쟁: 누가 소버린 AI의 패권을 쥘 것인가? - 슈퍼브 블로그, https://blog-ko.superb-ai.com/global-war-for-sovereign-ai-hegemony/
44. Sovereignty, Security, Scale: A UK Strategy for AI Infrastructure - Tony Blair Institute, https://institute.global/insights/tech-and-digitalisation/sovereignty-security-scale-a-uk-strategy-for-ai-infrastructure
45. [소버린 ①] AI 3대 강국 핵심 전략은 ‘소버린’ - 아이티데일리,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11
46. 갈라파고스화/대한민국/정보기술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0%88%EB%9D%BC%ED%8C%8C%EA%B3%A0%EC%8A%A4%ED%99%94/%EB%8C%80%ED%95%9C%EB%AF%BC%EA%B5%AD/%EC%A0%95%EB%B3%B4%EA%B8%B0%EC%88%A0
47. 갈라파고스화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0%88%EB%9D%BC%ED%8C%8C%EA%B3%A0%EC%8A%A4%ED%99%94
48. Sovereign AI as a strategic imperative | Frontier Enterprise, https://www.frontier-enterprise.com/sovereign-ai-as-a-strategic-imperative/
49. 소버린 AI 02. 소버린 AI 찬성·반대·절충 입장의 비교 분석 -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Nn-FrLO34K8
50. The sovereignty trap -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geotech-cues/the-sovereignty-trap/
51. ‘소버린 AI’ 어떻게 봐야 할까…“담론 기반 현실적 전략 필요”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41123190258
52. How National AI Clouds Undermine Democracy | TechPolicy.Press, https://www.techpolicy.press/how-national-ai-clouds-undermine-democracy/
53. France Pursues an AI “Third Way” - CEPA, https://cepa.org/article/france-pursues-an-ai-third-way/
54. 소버린 AI, 챔피언 몰빵으론 안돼…한국형 AI생태계부터 키워야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609811
55. [기자수첩] 세계는 AI 유니콘 봇물 “한국형 ’미스트랄 AI’는 언제?”, https://www.newstheai.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8
56. Mistral AI: Frontier AI LLMs, assistants, agents, services, https://mistral.ai/
57. Mistral AI - 나무위키, https://namu.wiki/w/Mistral%20AI
58. Solutions for government AI strategies and initiatives - Mistral AI, https://mistral.ai/solutions/ai-for-citizens
59. Can Mistral’s $1B AI Cloud Make France a Sovereign Superpower in the AI Race?, https://www.globaldatacenterhub.com/p/is-mistrals-sovereign-stack-the-future
60. Mistral AI and Nvidia: Towards a Sovereign AI Infrastructure in Europe - ActuIA, https://www.actuia.com/en/news/mistral-ai-and-nvidia-towards-a-sovereign-ai-infrastructure-in-europe/
61. Sovereign AI: pathways to strategic autonomy,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charting-cyberspace/2025/08/sovereign-ai-pathways-to-strategic-autonomy/
62. The United Arab Emirates’ AI Ambitions - CSIS, https://www.csis.org/analysis/united-arab-emirates-ai-ambitions
63. Abu Dhabi-based Technology Innovation Institute Introduces Falcon LLM: Foundational Large Language Model (LLM) outperforms GPT-3 with 40 Billion Parameters, https://falconfoundation.ai/abu-dhabi-based-technology-innovation-institute-introduces-falcon-llm-foundational-large-language-model-llm-outperforms-gpt-3-with-40-billion-parameters.php
64. The UAE’s Bold Leap into the Global LLM Race - TRENDS Research & Advisory, https://trendsresearch.org/insight/the-uaes-bold-leap-into-the-global-llm-race/
65. Introducing the Technology Innovation Institute’s Falcon 3 Making Advanced AI accessible and Available to Everyone, Everywhere, https://falconllm.tii.ae/
66. [심층분석] UAE, AI 무료 공개로 중동 디지털 혁신 견인…전 세계 AI 접근권 도전,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8/202508100646364801fbbec65dfb_1
67. UAE 대표 모델 ‘팰컨’ 아랍어 전문·sLM 버전 출시…규모 줄이고 실용성 초점 -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707
68. Government of India Expands AI-Driven Skilling - PIB,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13095
69. Shaping AI Governance: The India Mission | DSA - Defence and Security Alert, https://www.dsalert.org/article/shaping-ai-governance-the-india-mission/
70. Artificial Intelligence | Principal Scientific Adviser, https://www.psa.gov.in/ai-mission
71. Bhashini, https://bhashini.gov.in/
72. About - Bhashini, https://bhashini.gov.in/about-bhashini
73. 소버린 AI: 국가 주권과 기술 독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af697909-daae-4e4a-9bf5-2e5a4ed6d07e-0-0.html
74. 빅테크와 손잡으면 안 되나… 소버린 AI 관건은 기술 원산지? 데이터 주권? - Daum, https://v.daum.net/v/20250619043229934?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