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심층 분석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표

1.1 정책 도입의 거시경제적 맥락

2025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발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수년간 누적된 복합적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책의 당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2017년부터 이어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연쇄 충격으로 인해 내수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다.1 팬데믹 시기에는 긴급 대출 등을 통해 급한 불을 껐으나,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오히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가 경제 주체들을 짓누르기 시작했다.1 이러한 상황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잠식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는 0%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경기 회복의 지연은 팬데믹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1

이러한 거시경제적 위기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계층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악화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수 회복의 동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1 그 결과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자영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에 놓였다.1 이는 단순히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내수 기반의 총체적 약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특정 경제 주체,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으려는 절박한 목표를 지니게 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재등장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유사한 논의가 2024년에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강력하게 재추진되었다.2 이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한국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레퍼토리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1.2 정책의 공식 목표와 기대 효과

정부는 2025년 7월 5일,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1 이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었다.6 정부가 밝힌 정책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 경제 회복. 둘째,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려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 활성화. 셋째, 소비 활성화의 과실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에 집중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1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직접 늘려주는 동시에, 그 돈이 특정 영역(지역 소상공인)에서만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정책 목표 달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이중적 설계를 보여준다.

정책 시행 초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수 진작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는 해당 정책이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8 이는 정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소비를 견인하고, 이것이 다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었음을 시사한다.

1.3 심층 분석: 정책의 이중적 성격과 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과거 유사 정책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이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치경제학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 번째 특징은 ’긴급 구호’에서 ’경기 부양’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2020년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구호’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2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러나 2025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책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2 2025년의 경제 상황은 팬데믹과 같은 급성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만성적 질병에 가까웠기 때문이다.1 따라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더 이상 단기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구조적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부양’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향후 유사한 저성장 국면이 도래할 경우, 현금성 지원 정책이 상시적인 정책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보편’과 ’선별’의 혼합 모델 채택이다. 이 정책은 1차적으로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의 외피를 띠고 있다.4 이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겨 있다.10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정교한 ‘선별적 지원’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하며,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이 그것이다.1 이는 한정된 재원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제학적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추가 소득을 저축보다 소비에 사용할 확률, 즉 한계소비성향(MPC)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차등 지원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10 결국, 이 혼합 모델은 ’정치적 수용성’이라는 현실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찾아낸 정교한 절충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설계 과정이 순수한 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현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경제학적 산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2. 정책의 구조적 설계: 지급 대상, 규모 및 절차

2.1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보편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적 현실을 고려한 몇 가지 예외 및 특례 규정을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기본 원칙은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에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1차 지급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4 이는 국적과 거주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포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특수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청소년 가구를 배려했다.4
• 신생아에 대한 포용적 규정도 주목할 만하다.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완료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4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책의 대원칙을 출생 시점과 무관하게 관철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국인과의 경제적·사회적 연관성이 높은 특정 집단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외국인,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비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난민인정자(F-2-4 비자) 등은 지급 대상이 되었다.13 이는 과거 재난지원금에 비해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의 경우, 지급 기준일에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준일 당시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더라도, 신청 마감일 이전에 귀국하여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14

2.2 지급 규모 및 방식: 2단계 차등 지원 모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으로 나뉘는 2단계 차등 지원 모델을 채택했다. 이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별적 추가 지원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복합적 목표를 담고 있다.

1차 지급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소득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세분화되었다.4

• 기본 지급액: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었다.4
• 취약계층 추가 지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기본액의 두 배인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여 정책의 민생 안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4
• 지역균형발전 추가 지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지원도 이루어졌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는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내수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4

2차 지급은 1차 지급이 종료된 후,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는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단계였다.1

• 지급액: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4
• 선별 기준: 대상자 선정은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가구원 수와 유형(외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어, 소득 상위 10%가 자연스럽게 제외되도록 설계되었다.4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를 배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되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8

이처럼 복잡한 차등 지급 구조를 통해 개인별 최종 수령액은 최소 15만 원(수도권 거주 소득 상위 10%)에서 최대 55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게 되었다.1

2.3 Table 1: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구조

주: 상기 표는 4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함.

2.4 신청 및 수령 절차

정부는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신청 과정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신청 채널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 초기 단계에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1차 지급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출생연도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었다.4

온라인 신청은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핵심 채널이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했으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상품권 앱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토스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세대의 편의를 도모했다.4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이 완료되고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신속성이었다.4

오프라인 신청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보완책이었다. 신청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었으며(은행 창구는 오후 4시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수령을 원할 경우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4 특히 2차 지급부터는 국민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20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정책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4 이는 행정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3. 집행 메커니즘 분석: 사용처 제한과 지급 방식의 함의

3.1 사용처 제한의 경제학적 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설계는 바로 ’사용처 제한’에 있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를 통제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파급 효과를 특정 목표에 집중시키려는 정교한 경제학적 장치다.

핵심 원칙은 정책의 수혜가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1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시켜 민생 안정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 뚜렷했다.

사용 가능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했다.1 이는 기존의 지역화폐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화폐의 사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부수적 효과도 낳았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약국, 학원, 헬스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었다.1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개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기업 본사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4
•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이루어졌다. 2차 지급부터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사 업종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일부 지역생협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20

반대로, 사용 불가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자금의 누수를 막았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자본은 철저히 배제되었다.24
• 온라인 전자상거래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는 자금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치였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배달원에게 직접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허용하여 소비자 편의를 일부 보장했다.3
• 유흥업종, 사행업종, 상품권 판매점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과 환금성이 높은 업종에서의 사용도 금지되었다.13
• 특히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불거졌던 ‘명품 소비’ 논란을 의식하여,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금이 사치품 소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26

3.2 지급 방식의 다양성과 정책 목표 달성 기여도

정부는 수혜자가 자신의 금융 생활 패턴에 맞춰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했다. 이는 정책의 접근성을 높여 신청률을 극대화하고, 수령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수령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지류형), 선불카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4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 신속성과 편의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가졌다. 별도의 카드 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므로,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4 또한, 결제 시 자동으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잔액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용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었다.28 정부와 정책 분석가 입장에서는 카드사를 통해 축적되는 방대한 결제 데이터가 정책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업종별·지역별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29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정책을 각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27 이 방식을 통해 국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존의 지역화폐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인지도와 익숙함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역화폐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거시 정책과 지방정부의 미시 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3.3 사용 기한 설정의 정책적 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설계는 2025년 11월 30일까지라는 명확한 사용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되도록 했다.1 이는 단순한 행정적 마감일 설정을 넘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경제학적 유인 장치로 작동했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지급된 돈이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의 예비적 저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에서 논의되는 문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계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거나 지원금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용 기한’과 ‘자동 소멸’ 조항이다. 이 장치는 수혜자에게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 이 돈은 사라진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이는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자극하여,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는 기한 내에 어떻게든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가계가 원래 계획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하거나(소비 시점의 인위적 조정), 계획에 없던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용 기한 설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순한 소득 보전 정책을 넘어 ’소비 진작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는 정책의 한계소비성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한정된 재정 투입 대비 정책 목표 달성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인 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정책 효과성 평가: 거시 및 미시 경제적 파급 효과

4.1 긍정적 효과: 소비 진작 및 내수 회복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 시행 이후 발표된 각종 거시 및 미시 경제지표는 소비쿠폰이 의도했던 대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거시 경제지표의 뚜렷한 개선이 가장 먼저 관찰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32 이는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임을 시사한다. 특히 같은 달 전산업생산과 설비투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경제의 세 가지 주요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세’가 나타났다.32 이는 소비 회복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정책 설계의 핵심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국회 진성준 의원실이 카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했다.29 이는 같은 기간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의 매출 증가율(13.6%)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다.29 이러한 결과는 사용처 제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정책 자금이 대기업으로 흡수되지 않고 목표했던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정책이 소득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29

미시적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고객들의 평균 구매 금액이 10% 이상 상승했다.35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았던 우유, 계란, 삼겹살, 삼계탕 등 신선식품 및 식자재류의 매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35 이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가계의 필수재 소비가 소비쿠폰을 통해 되살아났음을 의미한다. 즉, 소비쿠폰이 단순한 추가 소비를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안정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실물 경제의 변화는 소비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책 시행 직전인 6월에 이미 110.8로 상승하며 기대감을 반영했고 36, 8월에는 111.4까지 치솟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33 이는 소비쿠폰이 국민들의 실제 소비 행위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의 긍정적 변화는 국제기구의 평가에도 반영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38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4.2 정책 수용성 및 국민 인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높은 수준의 국민적 참여와 긍정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는 정책 설계가 국민의 필요와 눈높이에 부합했으며, 집행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음을 방증한다.

압도적으로 높은 신청률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98.9%가 신청을 완료하여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되었다.20 이는 과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청 첫날인 7월 21일에만 698만 명(전체 대상자의 13.8%)이 신청하는 등 초기 반응이 폭발적이었으며, 이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신청 인원(5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었다.39

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 역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가 소비쿠폰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40 또한, 이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59.2%가 찬성 의사를 표했다.40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부담이나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사용처 선호도 조사는 소비쿠폰이 국민의 실생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소비쿠폰을 주로 사용한 곳으로 음식점(68%), 편의점(38%), 슈퍼마켓(32.6%), 약국(23%) 등을 꼽았다.40 이는 지원금이 대부분 외식, 식료품 구매, 의약품 구입 등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2차 소비쿠폰을 사용하고 싶은 곳 역시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등으로 나타나, 소비쿠폰이 사치성 소비보다는 민생 안정과 직결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40

4.3 심층 분석: 정책 효과의 이면과 구조적 한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의 이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27%)이 대형 사업장(13.6%)의 두 배에 달했다는 데이터는 29, 사용처 제한이라는 인위적 장치가 평소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쏠리던 소비 흐름을 강제로 골목상권으로 유도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평상시 소비는 가격 경쟁력, 편의성, 다양한 상품 구색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유효 수요를 오직 소상공인에게만 이전(transfer)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낳았다. 이는 단기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했던 유동성을 공급하고 ’매출의 재분배’를 강제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효과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다시 원래의 경로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책이 소비자의 근본적인 소비 습관이나 장소 선호를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수혈’의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및 대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명백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서 드러난 ‘소비-생산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은 정책의 거시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소비쿠폰의 효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37 이는 앞서 살펴본 소비 관련 지표들과 일치하는 진단이다. 하지만 동시에 KDI는 2025년 2분기 전산업 생산 증가율이 0.6%로 급감했으며 36,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41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경제의 한 축인 ‘수요(소비)’ 측면을 자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축인 ’공급(생산)’과 ‘대외(수출)’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내수 소비의 회복세와 생산 및 수출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KDI의 분석은 소비쿠폰과 같은 수요 측면의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활로 개척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던진다.

5. 정책적 쟁점 및 비판적 고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의 방식, 잠재적 부작용, 행정적 비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는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5.1 재원 조달 방식과 국가 재정 부담

정책 추진에 소요된 13조 9천억 원의 막대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한다.6 2차 추가경정예산 31조 8천억 원 중 21조 원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6

KDI 송인호 연구위원 등은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의 기회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42 13조 9천억 원이라는 예산은 LG전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로, 이 돈을 국가 R&D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산업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면 더 큰 장기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비는 한번 이루어지면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적인 결과와 일자리를 남긴다는 점에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싱가포르가 코로나 위기 당시 현금 지급 대신 고용 유지 보조금과 전략산업 투자에 집중하여 빠른 회복을 이룬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42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서울시의 경우, 민생쿠폰 발급을 위해 약 4,5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31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시도 이러한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2 물가 상승 압력

단기간에 14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주요 비판점 중 하나였다.3 특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수요 확대 정책은 자칫 물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예비 분석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포인트 상승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고 6개월 이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3 이는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가에 민감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순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5.3 행정 비용 및 시스템 중복 투자 문제

정책 집행에 소요된 과도한 행정 비용 역시 중요한 비판 지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운영비로만 총 549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비용에는 지급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인건비, 홍보비, 그리고 각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43

특히 시스템 중복 투자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미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각각 38억 원과 77억 원, 총 1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또다시 신규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9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신규 비용을 책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며,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43 이는 반복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표준화된 행정 인프라 부재가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4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정책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소비 대체 효과에 관한 것이다. 소비쿠폰이 가계의 새로운 소비를 창출(consumption cre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계가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하려던 소비를 단순히 대체(consumption substitution)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31 예를 들어, 어차피 식료품을 구매하려던 가구가 그 비용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고, 그 과정에서 아낀 현금 15만 원을 저축한다면, 국가 전체의 총소비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은 소비 진작 효과 없이 단순히 가계의 저축을 늘려주는 결과만 낳게 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효과의 단기성 문제도 지적된다. 과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 증대 효과는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5~6월에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7월에 들어서는 그 효과가 거의 소진되었다.45 이러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 역시 사용 기한인 11월 30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급격히 사라질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지속 가능한 내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5.5 부정 유통 및 사용상 불편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 부정 유통, 소위 ’깡’이라 불리는 불법 현금화 시도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다.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 유통 적발 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모든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46

실사용 과정에서의 불편 역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 앱 내 간편결제는 불가능하고 배달원을 직접 만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만 하는 점은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꼽힌다.3 또한, 선불카드의 경우 마그네틱(MS) 결제 방식만 지원하고 IC칩이 없어, IC 결제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했다.3 이러한 세부적인 집행상의 문제들은 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유사 정책 비교 분석: 재난지원금 및 상생소비지원금과의 차별성

6.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의 비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0년과 2021년에 지급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목표와 설계 방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화를 보여준다.

첫째, 정책 목표의 초점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재난지원금은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구호’의 성격이 강했다.2 반면, 2025년 소비쿠폰은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만성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회복’ 및 ’내수 진작’에 명확한 방점을 찍었다.2 이는 정책의 성격이 수동적 위기 대응에서 능동적 경기 관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급 단위가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행정적으로는 간편했지만, 가구 내에서 지원금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소비 권한을 보장했다.15

셋째, 지급 방식이 ’정액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정교화되었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액을 세분화하는 복합적인 차등 지원 모델을 채택했다.15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정책 설계가 한 단계 진일보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신청 속도와 국민 참여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첫날부터 과거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빠른 신청 속도를 기록했다.39 이는 지난 몇 년간 유사 정책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졌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2 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과의 비교

2025년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거의 동시에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상생페이백’이라는 또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했다. 두 정책은 목표는 유사하지만 작동 방식과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정책의 작동 방식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전적·직접 지원(Top-down)’ 방식이다.50 이는 소비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 상생페이백은 국민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전년도 월평균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20%)을 나중에 현금성 포인트(디지털 온누리상품권)로 돌려주는 ‘사후적·인센티브(Bottom-up)’ 방식이다.50 이는 이미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용처(실적 인정 범위)**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 사용처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정책 효과를 골목상권에 집중시킨다.25
• 상생페이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처가 실적으로 인정되어 범위가 훨씬 넓다.51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식자재마트나 학원 등도 포함된다. 이는 특정 영역이 아닌, 경제 전반의 소비 총량을 늘리는 데 더 중점을 둔 설계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데 집중하는 미시적 타겟팅 정책이라면, 상생페이백은 전반적인 ‘소비 총량’ 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시적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6.3 심층 분석: 정책 포트폴리오의 진화

정부가 성격이 다른 두 소비 진작 정책, 즉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거의 동시에 추진한 것은 한국의 재정 정책 포트폴리오가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단일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정책을 조합하여 각기 다른 소득 계층과 소비 행태를 공략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총합을 극대화하려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병행 전략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혹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기본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의 하한선’ 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 여력이 부족하여 지출을 망설이는 국민들에게 소비의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를 낸다. 반면, 상생페이백은 이미 소비 여력이 충분한 중산층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이왕 쓸 거면 더 쓰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소비의 상한선’ 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정책을 결합하면, 저소득층의 필수 소비부터 고소득층의 추가 소비까지 모든 소득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이는 매우 효과적인 설계다. 소비쿠폰으로 살아난 소비 심리가 상생페이백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이 전략에는 잠재적인 위험과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 두 정책의 신청 시기, 지급 방식, 사용 규칙, 실적 인정 범위 등이 달라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55 예를 들어, 어떤 소비가 소비쿠폰 사용에 해당하고, 어떤 소비가 상생페이백 실적에 포함되는지를 소비자가 일일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한 개인이 소비쿠폰을 사용한 금액이 상생페이백의 소비 실적에도 중복으로 계산될 경우, 각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려워져 정책 성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두 정책의 병행은 이론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전략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국민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소통과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평가하는 고도의 정책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6.4 Table 2: 주요 소비 진작 정책 비교

주: 상기 표는 2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함.

7.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7.1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 평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내놓은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서, 명확한 성과와 동시에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의 핵심 성과는 단기적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설정된 목표를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할 만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이다. 소비 관련 거시지표의 급반등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이 대형 사업장을 압도한 결과는 정책 설계, 특히 ’사용처 제한’이라는 메커니즘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정책 자금을 목표 집단에 집중시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국민 참여율과 긍정적인 여론은 정책의 높은 사회적 수용성을 입증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단기적으로나마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정책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첫째, 국채 발행에 의존한 재원 조달 방식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었으며, 미래 세대에게 그 비용을 전가한다는 근본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기회를 상실했다는 기회비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둘째,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 시스템 중복 투자로 인한 과도한 행정 비용 등 부수적인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했다. 셋째, 소비 대체 효과의 가능성과 사용 기한 종료 후 효과가 급격히 소멸될 수 있다는 ‘효과의 단기성’ 문제는 정책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진통제’는 되었을지언정,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제’가 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급격히 악화된 민생 경제와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응급 처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처방일 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7.2 미래 재정 정책을 위한 제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험은 향후 유사한 재정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미래 재정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정책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 집행을 통해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에 방대한 양의 실시간 소비 데이터가 축적되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인구 집단, 어떤 지역, 어떤 업종에서 재정 지출의 소비 진작 효과(승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설계 시, 보편적 지원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특정 집단과 업종을 더욱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반복되는 현금성 지원을 위한 행정 시스템의 표준화 및 통합이 시급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처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낭비다.43 정부는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 표준 지급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어떠한 형태의 지원금 정책이든 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다.

셋째, 단기적 ’직접 지원’과 장기적 ‘구조 개혁’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 수요 진작책은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뿐, 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 지원 정책은 반드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스마트 스토어, 배달 플랫폼 연계 등), 온라인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제공,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확대 등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적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 수혈과 장기적 체질 개선이 결합될 때만이 지속 가능한 민생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넷째, 재원 조달 방안의 다각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에도 경제 위기는 반복될 수 있으며,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목적세 도입,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연대세 논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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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R1R2AgQglCBACxmCYmmvzys.node50?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118758&searchCode1=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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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대 53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주시민 신청법 2분 요약!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dMD5RRqosx8
22. [전남정책] 놓치면 안 돼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 | 전라남도 - 웰로,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626d3b5b-9358-4982-a37e-e3f8928d9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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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단독] 민생지원금 운영비만 550억…예산정책처 “명확한 산출근거 없어 조정 필요”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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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모두 함께하는 민생회복…나주시, 소비쿠폰 신속사용하세요! - 데일리스포츠한국,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36
47. [328회]’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 살아난 소비심리…효과와 주의 사항은?_경제 인사이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zuRv921LZU
48. 전국민에 15만원 1차 지급…지역화폐·카드로 받는다 [민생회복 지원금 Q&A]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209
49.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 경제정책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9192
50. 상생페이백 신청하셨죠?!?!?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9771&pWise=mSub&pWiseSub=C1
51.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879
52.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최대 30만원 환급(상세화면) -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1050
53.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156
54. 상생페이백에 쏠린 눈…소비쿠폰 효과 잇는 골목상권 활력 - 르데스크, https://www.ledesk.co.kr/view.php?uid=13821
55. 상생페이백·소비쿠폰 어떻게 다를까… 현금성 환급 vs 지역 제한 사용 - 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