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KIBO) 안내서

1. 서론: 기술금융의 심장, 기술보증기금을 말하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술혁신형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을 핵심 평가 잣대로 삼아 그 미래가치를 보증하고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1 이는 전통적 재무 기반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금융(Tech-Finance)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3 기보는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다.4

본 보고서는 기보의 설립 법규와 역사적 맥락부터, 핵심 역량인 기술평가시스템, 기업의 성장 주기와 목적에 맞춰 설계된 다층적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실무적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기보의 법적 토대와 역사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보증 및 투자 결정의 근간이 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조와 철학을 해부한다. 또한, 예비창업 단계부터 스케일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보증, 투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기보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고, 기관의 지원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과 변천: 법적 토대와 역사적 발자취

2.1 설립의 법적 근거와 목적: 「기술보증기금법」 심층 분석

기보의 설립과 운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 그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기보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규범이다.

설립 목적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는 기보의 설립 목적을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명시하고 있다.5 이 조항은 기보의 역할이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시적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5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 창업 및 투자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지역 기반 기술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기보의 법적 임무로 공식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적 지위 및 근거

동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한다고 규정하며, 기금을 특수법인으로 명시한다.2 이는 기보가 민간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기피하는 기술 기반 기업, 특히 초기 단계의 벤처 및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인수하는 핵심적인 정책금융기관임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조항이다. 즉,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영역에 개입하여 혁신의 씨앗이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2 주요 연혁: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혁신성장플랫폼으로의 진화

기보의 역사는 대한민국 기술금융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 단순한 보증기관에서 출발하여 기술평가, 투자, 컨설팅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해 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9년 4월 1일, 기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출범했다.2 이는 기존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던 기술신용보증업무를 이관받아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1 설립 초기부터 기보는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신용’이라는 단어가 기관명에 포함되었듯 전통적인 신용평가의 관점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기보는 점차 평가의 무게중심을 ’신용’에서 ’기술’로 옮겨가는 의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그 변곡점은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한 사건이었다.7 이를 시작으로 1999년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2005년 중앙기술평가원 개원 등 기술평가 인프라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했다.7 이러한 노력의 정점은 2016년 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기관 명칭에서 ’신용’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한 것이다.1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무적 신용도가 아닌 기술의 내재적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관의 철학적, 전략적 정체성을 확립한 선언이었다.

이와 동시에 기보는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종합적인 ’혁신성장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했다. 2012년 보증연계투자 업무가 법제화되면서 보증을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성장 지원이 가능해졌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으로 공식 선정되어 기술평가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7 이러한 변화들은 기보가 더 이상 자금 공급의 통로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술기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를 함께하는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2

<표 1> 기술보증기금 주요 연혁

자료: 1

2.3 지배구조와 재원 조성

기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1 과거 금융위원회 산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주무부처가 변경되었다.1 이는 기보의 역할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 관리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산업 정책적 목표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보의 기본재산, 즉 보증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성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도 구성된다.6 이는 기술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임을 나타낸다. 금융기관은 기술보증을 통해 새로운 대출 시장을 확보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기술금융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3. 기술평가시스템(KTRS): 기보의 핵심 경쟁력

3.1 KTRS의 개념과 철학: 재무제표를 넘어 기술의 미래가치를 측정하다

기술평가시스템, 즉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는 기보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경쟁력이다. KTRS는 재무제표와 같은 과거의 실적 지표 위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의 한계에서 출발한다.11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무 상태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들을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자금 조달의 기회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KTRS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다.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력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다각적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표준화된 ’등급’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11 이는 기술금융의 공급자인 은행과 수요자인 기술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3 은행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의 사업적 가치를 KTRS가 제공하는 ’기술등급’이라는 표준화된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KTRS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미래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금융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보의 독점적인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 기술금융 생태계 전체의 효율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로서 기능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금융 시장의 표준 언어로 작동하는 것과 같이, KTRS는 ’기술’이라는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표준을 제시한다. 최근 기보가 추진하는 기술평가 정보 ‘오픈 플랫폼’ 정책은 이러한 인프라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은행 등 외부 기관이 기술금융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행보다.14

3.2 평가 모형과 주요 항목 분석: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경영주 역량

KTRS는 단순히 하나의 평가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기업 및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총 10개 종류, 53개의 세부 모형으로 구성된 정교한 시스템이다.15 크게 기술의 잠재력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는 ’기술역량평가’와 특허권 등 특정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증 심사에는 주로 기술역량평가가 활용된다.16

기술역량평가는 크게 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12개의 중항목과 33개의 소항목으로 세분화된다.17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주 역량: 기술 기반 기업의 성패는 경영주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KTRS는 경영주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기술혁신 의지,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보유 여부 등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17

• 기술성: 평가의 핵심으로, 보유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기술적 완성도, 모방 난이도 등을 평가한다.19 또한, 특허 및 인증 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수준 등 기술 개발과 관련된 객관적인 실적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19

• 시장성: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KTRS는 해당 기술이 적용될 목표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국내외 경쟁 상황,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우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18

• 사업성: 기술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제품화 및 양산 계획, 원가 경쟁력, 예상 매출 및 손익분기점(BEP) 등 수익 구조의 현실성과 투자금액 대비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18

이러한 평가 항목 구성은 KTRS의 철학이 기업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술과 경영 역량을 통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과 성장성을 예측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기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평가등급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나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지표와의 연관성보다 기술개발실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기술역량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특히 업력이 짧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3.3 기술등급 체계와 그 의미: AAA부터 D까지 14개 등급의 이해

KTRS의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AA부터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그리고 최저 등급인 D까지 총 14개 등급으로 산출된다.21 이 등급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보증 한도, 보증료율, 그리고 연계되는 은행 대출의 금리 등 핵심적인 금융 조건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한도의 보증을 더 저렴한 보증료로 이용할 수 있다.19

<표 2> KTRS 기술등급 체계 요약

자료: 19

이 등급 체계의 변별력과 안정성은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된다. 기보가 2012년에 지원한 기업들을 추적 분석한 결과, A레벨(AAA~A등급) 기업의 부도율은 0.2%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 반면, B레벨(BBB~B등급) 기업의 부도율은 최대 2.1%까지 상승하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20 이는 KTRS가 기업의 미래 부실 위험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3.4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보증, 투자, 컨설팅 연계 방안

기술평가 절차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기업이 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보의 평가 담당자가 서류를 예비 검토한 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한다.15 현장 실사에서는 기술개발 환경, 생산 시설 등을 확인하고 경영진 및 기술 책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요소들을 평가한다.13 이후 수집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기술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 승인 여부와 지원 조건이 확정된다.

KTRS 평가 결과는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술보증서 발급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수한 기술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천될 수 있다.23 또한, KTRS는 정부가 공인하는 벤처기업 확인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심사에도 핵심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되어, 기업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이처럼 KTRS는 기보의 내부 업무를 넘어, 국가 기술혁신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평가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4. 기술보증 프로그램 종합 안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

기보는 기업의 생애주기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다층적인 보증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기능한다.

4.1 보증의 종류와 기본 구조

’기술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보가 보증하는 제도이다.2 즉,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보가 보증인이 되어주는 구조다. 만약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보가 은행에 대신 변제하고 이후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13

보증의 형태는 기업의 자금 수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이나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음 채무를 보증하는 어음보증, 공사·물품 공급 계약 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보증하는 이행보증, 수출기업의 원자재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보증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22

4.2 창업기 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보는 미래 성장 동력인 창업기업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즉 창업 이전에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 지원 가능 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제시해준다는 점이다.25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는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일반 창업자 최대 5억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자는 최대 10억원에 달하며,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과 보증료 0.7%p 감면 등 매우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22

• 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 대표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위한 특화 상품이다.28 청년들의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창업 1년 이내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100% 전액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율을 연 0.3%의 고정 요율로 적용하여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28

• 맞춤형 창업성장 보증: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4대 유망 분야(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22 이 프로그램 역시 창업 연차에 따라 보증비율을 95%~10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를 0.3%p~0.4%p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22

4.3 성장기 기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 일반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보증: 창업 7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이나, 정부 R&D 과제 성공 또는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보증 상품이다.28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 한도와 조건이 결정된다.

• 스케일업(Scale-Up) 보증: 일정 수준(예: 매출액 10억~100억원) 이상의 성장을 이룬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8 일반 보증보다 높은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여 대규모 시설 투자나 M&A, 해외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4.4 특수 목적형 프로그램

기보는 개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 산업 분야에 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 목적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IP(지식재산) 금융 지원 보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형자산이 아닌 IP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비율 100% 우대, 보증료 0.5%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31 특히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한 IP 보증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32

• R&D 및 인증·실증 특례보증: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공인 인증 또는 실증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R&D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증·실증 성공 후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다.32

• ESG 및 디지털 전환 특화 보증: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친환경 설비 도입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구축,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28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신설된 특화 상품이다.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 AI를 도입하여 비즈니스를 혁신(AX, AI Transformation)하는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35

이처럼 기보의 보증 상품 체계는 단순한 금융 상품의 나열이 아니라, 미시적인 기업 성장 지원과 거시적인 산업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Policy Portfolio)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100%에 가까운 보증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출 부실 발생 시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기보의 기술평가만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한다.27

<표 3> 창업 단계별 주요 보증 프로그램 비교

자료: 22

5. 보증연계투자: 직접금융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5.1 보증연계투자의 개념과 법적 근거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벤처 투자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복합금융 제도이다. 이는 기보와 보증 관계가 성립된 기업 중 기술력이 특히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보가 직접 지분(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5 은행 대출을 위한 간접금융 지원(보증)과 기업의 자본을 확충하는 직접금융 지원(투자)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이다.

이 제도는 2012년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기보는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5

5.2 투자 대상, 한도 및 방식

투자 대상

투자의 주된 대상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주저하는 초기 단계의 유망 기술기업이다. 통상적으로 설립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R&D 집약적 기업이나 신성장 산업 분야의 경우 7년 이내까지 대상이 확대되기도 한다.37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등급 또는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8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술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3

투자 한도 및 방식

개별 기업당 투자 한도는 최대 30억원으로, 기업의 기술등급과 성장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23 투자 방식은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보통주·우선주 투자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채권 형태를 띠다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Mezzanine)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진다.23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산정을 이연하고 후속 투자 유치 시 결정된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지분율을 확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도 도입하여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 문턱을 낮추고 있다.39

5.3 투자 심사 절차와 핵심 평가 요소

투자 심사 절차는 보증 심사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진행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①상담 및 접수, ②예비검토 및 기술평가, ③투자심사 조건 협상, ④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⑤최종 승인 및 투자 계약 체결 순으로 이루어진다.23

심사의 핵심 기반은 역시 KTRS 기술평가다.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예상 수익성 등 투자 타당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23 경영진의 역량과 비전, 재무 계획의 현실성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5.4 투자 성과 분석 및 주요 성공 사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는 정책적 목적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6년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평균 수익률은 16.5%에 달하며, 특히 2021년에는 42.3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41 이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평균 수익률(0.93%)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기보의 기술평가 역량이 우량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41

보증연계투자는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 자료를 활용한 연구 분석에 따르면, 투자를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 고용 등 성장성 지표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또한, 공신력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기보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시장에 공인해주는 강력한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를 발휘한다. 이로 인해 민간 벤처캐피탈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43

주요 성공 사례로는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씨앤투스성진’(2021년 코스닥 상장)과 세계적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크래프톤’(2021년 코스피 상장) 등이 있다.44 이들 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를 발판 삼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완수했다. 이처럼 보증연계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보의 핵심 역량인 기술평가 능력을 활용하여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6. 종합 기업지원 서비스: 보증을 넘어선 가치 창출

기보는 보증과 투자라는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기업의 비금융적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기보가 단순한 ’금융 공급자’에서 기업과 함께 호흡하는 ’성장 파트너’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1 R&D 전주기 지원: BIR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기업의 핵심 활동인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보는 R&D의 전 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5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이다.32

BIRD 프로그램은 기보의 보증(융자)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출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협력 모델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Pre-R&D)**에서는 기업이 본격적인 R&D에 착수하기 전, 기술 기획 및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을 기보가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2단계(R&D)**에서는 1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기정원이 정부 출연금(R&D 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Post-R&D)**에서는 R&D에 성공한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고 양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기보가 최대 30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46 이처럼 BIRD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R&D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공백을 막아주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6.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역할

모든 기업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기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운영하고 있다.47

테크브릿지는 전국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손쉽게 기술을 탐색하고 이전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기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이라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48 이 프로그램에는 이전받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제공, 그리고 보증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47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도입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6.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기보는 자금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당면 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다.51

• 창업 및 초기 단계: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 수립, 자금 조달 전략 등을 지원하는 창업컨설팅과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51

• 성장 및 성숙 단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51 특히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 도입 전략 수립, 국내외 규제 대응 방안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3, 이 외에도

투자유치(IR) 전략, 해외진출, 온라인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한다.55

이러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는 기보가 기업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문제’, ’전략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는 파트너십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7. 실무 신청 가이드: 준비부터 실행까지

7.1 보증 상담 및 신청 절차

기보의 보증을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의 편의에 따라 가까운 전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기보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22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된다.4

1. 보증신청 및 상담: 기업이 영업점 또는 디지털지점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의 기술사업 내용에 적합한 보증 상품을 안내받는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핵심 서류인 기술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기술평가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는 대표자 및 기술 책임자와의 인터뷰, 사업장 및 연구·생산 시설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실사가 포함된다.

4. 심사 및 승인: 기술평가 결과와 기업의 사업 전망, 경영 능력,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 지원 여부와 한도, 보증료율 등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하고 최종 승인한다.

5.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기업은 기보와 보증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 체결은 디지털지점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서명 방식으로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다.56 약정이 완료되면 보증서가 해당 금융기관(은행)으로 전자 발송되고,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15

7.2 핵심 서류 준비: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완전 정복

보증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 기술사업계획서이다. 이는 기보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기술사업계획서는 기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57

기술사업계획서는 크게 기업 현황, 사업 현황 및 계획, 그리고 기술 현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기업 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주주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특히 대표자의 동종 업계 경력이나 기술 관련 전문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58

• 사업 현황 및 계획: 주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과거 매출 실적 및 향후 3년간의 추정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매출 추정치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58

• 기술 현황: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유 기술의 내용과 경쟁력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주요 기술 내용’ 항목에는 제품의 특성과 핵심 기술, 제조 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술 및 기술경쟁력’ 항목에는 경쟁사 기술과 비교하여 자사 기술이 가지는 기술적 우위, 가격 경쟁력, 생산성 측면의 강점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58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현황과 기술개발 실적,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현황 등도 빠짐없이 기재한다.58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찰하고, 보유 기술의 강점과 약점,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사업 전략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자기진단 및 전략수립 과정으로서의 순기능을 갖는다.

이 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4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주명부(법인), 정관사본(법인)

• 재무 서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 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서류: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7.3 현장 실사 및 심사 과정의 이해

서류 제출 후에는 기보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15 현장 실사는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의 실질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담당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환경, 시제품, 생산 설비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표이사 및 핵심 기술 인력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자사의 기술과 사업 비전에 대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 경쟁 기술 대비 차별점,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오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 실사와 인터뷰는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업 모델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7.4 보증 약정 체결 및 사후 관리

모든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 기보와 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에는 디지털지점을 통한 비대면 전자 약정이 활성화되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56 약정 체결 후 보증서가 은행으로 발급되면, 기업은 해당 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보의 역할은 보증서 발급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보는 보증 지원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추가적인 보증 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8. 결론: 기술보증기금의 전략적 위상과 미래 전망

8.1 심층 비교: 기술보증기금 vs.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양대 산맥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철학과 기능, 핵심 평가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기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평가의 무게중심에 있다. 기보는 명칭 그대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30 KTRS를 통해 재무 상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성이 뛰어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신보는 기업의 **‘신용도’**와

‘현재의 사업 성과’, 즉 안정적인 매출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61

이러한 평가 철학의 차이는 두 기관의 주요 지원 대상 고객을 자연스럽게 구분 짓는다. 우수한 특허나 독자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R&D 중심 기업은 기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유리하다.61 반면, 특별한 기술력은 없지만 꾸준한 영업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신보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61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중복 보증이 제한되므로, 한번 관계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해당 기관과 거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63 따라서 기업은 설립 초기 단계부터 자사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에 있는지, 아니면 영업 및 시장 안정성에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첫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는 두 기관이 경쟁 관계에 있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국가적 금융안전망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보가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재무적 안정성을 담보하며 경제의 허리를 보호한다면, 기보는 기업의 ’미래’의 기술적 잠재력을 담보하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표 4> 기술보증기금 vs. 신용보증기금 핵심 차이점 비교

자료: 1

8.2 국가 경제 기여도와 정책적 역할

기보는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한다.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64

또한, KTRS라는 독보적인 기술평가 인프라를 통해 부동산 등 유형자산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하는 시장의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함으로써,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벤처 투자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8.3 미래 도전과제와 혁신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금융 리더십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보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을 제시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기술은 그 복잡성과 융합성으로 인해 가치를 평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불확실성 또한 매우 크다. 기보의 모든 핵심 기능(보증, 투자, 컨설팅)은 기술평가 역량에 기반하므로, 기보의 미래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 속도를 따라잡거나 앞서나가는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내재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보는 AI 기반의 신속표준평가모형(KTRS-FM)을 도입하는 등 평가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1 또한, AI 기술 개발 및 도입 기업을 위한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을 신설하고 35,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54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금융 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보의 가장 중요한 미래 과제는 금융 지원 규모의 양적 팽창을 넘어, 기술평가 역량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는 것이다. 미래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기보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시대의 리더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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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D보증 -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main/work/work010801.do
46. 2025년「BIRD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06071&fileSn=0
47. 中企,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IPDaily, https://www.ipdaily.co.kr/2025/01/26/18/40/26/37553/%E4%B8%AD%E4%BC%81-%EA%B8%B0%EC%88%A0%EC%9D%B4%EC%A0%84%C2%B7-%EC%82%AC%EC%97%85%ED%99%94%EB%A5%BC-%ED%86%B5%ED%95%9C-%EB%B0%B8%EB%A5%98-%EC%97%85-%ED%94%84%EB%A1%9C%EA%B7%B8%EB%9E%A8-%EA%B8%B0/
48. 2025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4060
49. 공공기술이전 지원사업 정보 - 테크란, http://techran.com/project_info.html
50. 중기부, 기술이전 사업화 집중 지원한다 - The Vista - 뉴스톱,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55
51. 기술창업기업 종합지원 체계도, https://www.kibo.or.kr/main/work/work030101.do
52. 기술·경영컨설팅 | 기술보증기금 - 웰로, https://www.welfarehello.com/policy/db3a8354-ace3-448c-8a6e-ce9a580a4734
53. 2023년 기술보증기금 ESG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9418
54. 기술보증기금, 26개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실천 지원 - S-저널, https://www.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9
55. 신용보증기금컨설팅 신청 절차 확인하기 - 소식안내>새소식>공지사항, https://www.kodit.co.kr/kodit/na/ntt/selectNttInfo.do?mi=2638&bbsId=148&nttSn=2574761
56. [기술보증기금] 비대면 보증 서비스 안내 영상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EBpXLVGxUA
57.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https://www.xn–ok0b647a2ga72mfob27fd9aj18a.org/page/sub1_7
58.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영상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EEEcTgZ-kg
59. 2023년 기술보증기금 제12기 기보벤처캠프 기술사업계획서 - 예스폼, https://m.yesform.com/doc/form/415467
60. 보증 서류 - 세종신용보증재단, https://sjsinbo.or.kr/sub0103
61. 신용보증기금 vs.기술보증기금 vs.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ZUZU,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three-fund-in-public-sector/
6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둘의 차이를 알고 내 사업에 맞는 보증을 받읍시다., https://eopla.net/magazines/1340
63. 신용보증기금 VS 기술보증기금 무엇이 더 좋을까요? - Eagler Lab, https://eagler.blog/2024/07/30/%EC%8B%A0%EC%9A%A9%EB%B3%B4%EC%A6%9D%EA%B8%B0%EA%B8%88-vs-%EA%B8%B0%EC%88%A0%EB%B3%B4%EC%A6%9D%EA%B8%B0%EA%B8%88-%EB%AC%B4%EC%97%87%EC%9D%B4-%EB%8D%94-%EC%A2%8B%EC%9D%84%EA%B9%8C%EC%9A%94/
64. 기술보증기금 기업분석보고서 -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starter/companyreport/view?Inside_No=18017&schCtgr=101012&schGrpCtgr=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