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UN/ECE 규정과 형식 승인 체계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도로 차량의 형식 승인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규정 체계를 운영한다. 이 체계는 1958년 협정(1958 Agreement)에 기반하며, 차량과 그 구성 요소의 형식 승인 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학술적·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UN/ECE 체계의 구조, 1958 협정과 1998 협정의 차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요 규정, 형식 승인의 절차를 학습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1. UN/ECE WP.29의 구조

UN/ECE 산하의 자동차 규제 조화 세계 포럼(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WP.29)은 도로 차량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 규정의 제정과 갱신을 담당한다. WP.29는 다수의 작업반(Working Party)으로 구성되며, 자율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반은 다음과 같다.

• GRVA: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
• GRSG: Working Party on General Safety Provisions
• GRBP: Working Party on Noise and Tyres
• GRPE: Working Party on Pollution and Energy
• GRSP: Working Party on Passive Safety

GRVA는 자동화 차량의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갱신, 자동화 운전 시스템의 안전성, 사건 데이터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 EDR) 등을 다룬다.

2. 1958 협정과 1998 협정

UN/ECE 체계는 두 개의 다자 협정에 기반한다.

• 1958 협정: 1958년 협정의 정식 명칭은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Harmonized Technical United Nations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이다. 이 협정에 가입한 체약 당사국은 협정에 부속된 UN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발급하며, 다른 체약 당사국이 발급한 형식 승인을 상호 인정한다. 한국, 일본, 유럽 연합 회원국 등이 이 협정의 체약 당사국이다.
• 1998 협정: 1998년 협정의 정식 명칭은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이다. 이 협정은 세계 기술 규정(Global Technical Regulation, GTR)의 제정을 다루며, 미국과 같이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 체계를 가진 국가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두 협정은 동시에 운영되며, 자율주행 관련 규정은 1958 협정에 부속된 UN 규정의 형태로 또는 1998 협정에 따른 GTR의 형태로 제정된다.

3. 자율주행 관련 주요 규정

자율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UN 규정은 다음과 같다.

UN R155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의 인증을 요구하며, ISO/SAE 21434의 절차가 사실상의 기준으로 채택된다. UN R156은 소프트웨어 갱신 관리 체계와 무선 갱신의 절차를 규정한다. UN R157은 저속 자동 차로 유지 시스템에 대한 형식 승인 요건을 규정하며, 후속 개정을 통하여 적용 속도와 차로 변경 기능이 확장되어 왔다.

4. 형식 승인의 학술적 정의와 절차

형식 승인(type approval)은 차량 또는 그 구성 요소가 사전에 정의된 기술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권한 있는 기관이 인증하는 절차이다. 1958 협정 체계의 형식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조사가 형식 승인 신청을 권한 있는 기관(approval authority)에 제출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기술 시험 기관(technical service)을 지정한다.
3. 기술 시험 기관은 차량 또는 부품을 시험하고 시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은 시험 보고서를 검토하여 형식 승인을 발급한다.
5. 발급된 형식 승인은 다른 체약 당사국에 통지되며,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된다.
6. 생산 적합성(Conformity of Production, CoP)이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자체 인증 체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사전 승인 대신 제조사의 자체 인증과 사후 감독에 기반하므로, UN/ECE의 형식 승인과 학술적·법적 성격이 다르다.

5. 형식 승인과 자발적 표준의 연계

UN 규정은 ISO 26262, ISO 21448, ISO/SAE 21434와 같은 자발적 표준을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절차의 결과를 안전성 입증의 근거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UN R155 부속서 5는 위협, 취약점, 공격 방법의 목록을 제공하며, 이를 다루는 통제는 ISO/SAE 21434의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다. UN R157의 부속서는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다루며, ISO 26262와 ISO 21448의 절차를 통하여 입증된 결과가 인정된다.

6. 형식 승인의 유지와 갱신

형식 승인은 차량의 운용 수명 동안 유지되며, 사이버 보안 위협의 진화, 소프트웨어 갱신, 결함의 발견 등에 따라 갱신된다. UN R155와 UN R156은 이러한 운용 단계의 활동을 형식 승인의 일부로 다루며,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와 소프트웨어 갱신 관리 체계의 인증을 매년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7. 출처 및 버전 정보

• UNECE,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Harmonized Technical United Nations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1958
• UNECE,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1998
• UNECE Regulation No. 155,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with regards to cyber security and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 UNECE Regulation No. 156,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with regards to software update and software update management system
• UNECE Regulation No. 157,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with regard to Automated Lane Keeping Systems
• UNECE Regulation No. 15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motor vehicles with regard to the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for M1 and N1 vehicles
• UNECE Regulation No. 79,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with regard to steering equipment
• UNECE Regulation No. 13-H,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passenger cars with regard to braking
• ISO/SAE 21434:2021, Road vehicles — Cybersecurity engineering
• ISO 26262:2018,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 ISO 21448:2022, Road vehicles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