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자율주행 안전 표준 및 규제 프레임워크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과 도로 인프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그 설계, 검증, 운용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과 지역적으로 제정된 규제의 통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술적·산업적으로 채택된 핵심 표준과 규제 체계를 학습 순서에 따라 다룬다. 학습의 목표는 표준의 범위와 적용 대상, 표준 간의 상호 관계, 형식 승인 체계의 구조, 안전성 사례의 구성 원리, 사고 기록과 책임 소재의 법적·윤리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1. 학습 목표

•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의 구성 원리와 적용 범위를 학술적으로 이해한다.
• 기능 안전, 의도된 기능의 안전, 사이버 보안 공학, 자율 제품 평가 등 개별 표준의 학술적 정의와 절차를 식별한다.
• 형식 승인(type approval) 체계의 구조와 지역별 규제의 차이를 이해한다.
• 안전성 사례(safety case)의 구성 요소와 작성 절차를 학습한다.
•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 저장 의무,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원칙을 이해한다.

2. 학습 순서

이 장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표준 체계의 전반적 구조를 개관한 후, 도로 차량 기능 안전, 의도된 기능의 안전, 사이버 보안 공학, 자율 제품의 평가, 자율주행 의사 결정에 관한 안전 가정 등 개별 표준을 차례로 학습한다. 이어서 국제 연합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의 규정과 형식 승인 체계, 미국과 유럽 연합의 지역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안전성 사례의 구성 방법론, 사고 기록과 데이터 저장 장치의 규정,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차례로 다룬다.

3. 출처 및 버전 정보

• ISO 26262:2018,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21448:2022, Road vehicles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SAE 21434:2021, Road vehicles — Cybersecurity engine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SAE International
• ANSI/UL 4600:2023, Standard for Safety for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roducts, Underwriters Laboratories
• IEEE Std 2846-2022, IEEE Standard for Assumptions in Safety-Related Models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UNECE WP.29 1958 Agreement 부속서 규정,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SAE J3016_202104,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Motor Vehicles, SAE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