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43. 로봇 법인격 논의 (Robot Legal Personhood Debate) Chapter 1243. 로봇 법인격 논의 (Robot Legal Personhood Debate) 1243.1로봇 법인격 논의의 개요 1243.2법인격(Legal Personhood)의 법적 정의와 역사 1243.3자연인과 법인의 법인격 구분 1243.4법인격 부여의 요건과 기준 1243.5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배경과 동기 1243.6EU 의회의 전자인(Electronic Person) 제안 1243.7전자인 제안에 대한 찬반 논쟁 1243.8로봇 법인격 찬성론의 주요 논거 1243.9책임 귀속(Liability Attribution) 문제의 해결 가능성 1243.10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로봇의 가능성 1243.11로봇 법인격 반대론의 주요 논거 1243.12도덕적 지위(Moral Status) 없는 법인격의 문제 1243.13책임 희석(Responsibility Dilution) 우려 1243.14인간 존엄성 침해 우려 1243.15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에 의한 대안적 접근 1243.16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접근 1243.17대리인(Agency) 법리에 의한 접근 1243.18동물 법적 지위 논의와의 비교 1243.19법인(Corporation) 법인격과의 유추와 한계 1243.20인공지능 법인격과 로봇 법인격의 관계 1243.21주요 국가별 로봇 법인격 논의 현황 1243.22로봇 법인격과 지적 재산권 문제 1243.23로봇 법인격 논의의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