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42. LAWS 규제와 국제 논의 (LAWS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Chapter 1242. LAWS 규제와 국제 논의 (LAWS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1242.1LAWS 규제와 국제 논의의 개요 1242.2LAWS(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의 정의 논쟁 1242.3자율성(Autonomy)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 합의 현황 1242.4CCW(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의 구조와 LAWS 논의 1242.5CCW GGE(정부 전문가 그룹)의 설립과 경과 1242.6CCW GGE의 주요 논의 결과와 합의 사항 1242.7LAWS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Legally Binding Instrument) 논의 1242.8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에 의한 접근 1242.9유엔 총회에서의 LAWS 관련 결의안 동향 1242.10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LAWS 논의 1242.11미국의 LAWS 정책과 국방부 지침(DoD Directive 3000.09) 1242.12EU의 LAWS 공동 입장(Common Position) 1242.13중국의 LAWS 규제 입장 1242.14러시아의 LAWS 규제 입장 1242.15비동맹 운동(NAM) 국가들의 LAWS 규제 입장 1242.16국제 인도법(IHL)의 LAWS 적용 문제 1242.17무기 법적 검토(Article 36 Review)와 LAWS 1242.18수출 통제(Export Control)에 의한 LAWS 규제 1242.19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자율 무기 기술 통제 1242.20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Dual-Use) 규제 문제 1242.21LAWS 규제에 대한 시민 사회 및 학계의 역할 1242.22LAWS 규제의 이행 및 검증(Verification) 문제 1242.23LAWS 규제와 국제 논의의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