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31. 군용 드론 규제와 국제법 (Military Drone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Chapter 1131. 군용 드론 규제와 국제법 (Military Drone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1131.1군용 드론 규제의 개요와 쟁점 1131.2군용 드론의 정의와 분류 체계 1131.3군용 드론과 민간 드론의 규제 구분 1131.4국제인도법(IHL)의 군용 드론 적용 1131.5무력 충돌 시 드론 사용의 합법성 기준 1131.6구별의 원칙과 드론 무기 시스템 1131.7비례의 원칙과 드론 공격 1131.8군사적 필요성 원칙과 드론 운용 1131.9전투원 지위와 원격 드론 조종사 1131.10자율 무기 체계(LAWS)와 드론 규제 1131.11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 논의 1131.12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자율 무기 논의 1131.13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원칙 1131.14군용 드론의 수출 통제 체계 1131.15MTCR과 군용 드론 확산 방지 1131.16바세나르 협정과 군용 드론 기술 통제 1131.17미국의 군용 드론 수출 정책 1131.18군용 드론의 국제 공역 운용 규칙 1131.19군용 드론과 민간 공역의 통합 문제 1131.20군용 드론의 영공 주권과 국제법 1131.21드론을 이용한 정찰과 국제법 1131.22비국가 행위자의 드론 사용과 규제 1131.23군용 드론 규제의 향후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