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의 글로벌 사용과 규제 개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항법 시스템으로,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GNSS는 군사, 상업, 공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각 GNSS 시스템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국제적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GNSS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규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GNSS 관련 국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주파수 대역과 신호의 사용에 대한 규제, 다른 하나는 위성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이다.

주파수 대역 및 신호 사용 규제

GNSS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주파수 대역은 위성과 수신기 간의 원활한 통신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파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이 대역을 관리한다. ITU는 각국의 위성 통신 서비스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GNSS 위성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규제한다.

GNSS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다.

• L1 대역: GPS, Galileo, BeiDou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역으로, 1575.42 MHz 주파수를 중심으로 함.
• L2 대역: GPS와 GLONASS에서 사용하는 대역으로, 1227.60 MHz 주파수를 중심으로 함.
• L5 대역: 최신 GNS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역으로, 1176.45 MHz 주파수를 중심으로 함.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된다. 1. 주파수 혼선 방지: 여러 GNSS 시스템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상업적 사용 제한: 주파수 대역은 상업적 사용과 군사적 사용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군사용 주파수는 민간 사용과 구분되어 있으며, 군사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된다. 3. 국제적 협력 필요성: GNSS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여러 국가에 걸쳐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ITU는 각국 간 협의를 통해 주파수 할당을 관리한다.

국가별 주파수 대역 규제는 ITU에서 규정한 국제 기준을 따르며, GNSS 신호가 각국의 통신 서비스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신호 표준화와 프로토콜 규제

GNSS의 국제적 사용을 위해서는 신호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유럽 전기통신 표준 협회(ETSI), 그리고 여러 국가별 표준 기구들은 GNSS 신호의 표준화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GNSS 신호의 구조와 프로토콜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GNSS 신호는 각 위성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사용자들이 여러 GNSS 신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GNSS 시스템 신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GPS: 기존의 GPS 신호는 군사 및 민간용으로 구분되며, 민간용 신호는 C/A 코드(Coarse/Acquisition code), 군사용 신호는 P(Y) 코드를 사용한다.
• Galileo: 유럽의 Galileo 시스템은 주로 상업용 신호에 중점을 두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E1, E5a, E5b 신호를 제공한다.
• BeiDou: 중국의 BeiDou 시스템은 B1, B2 대역에서 신호를 제공하며, 지역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 GLONASS: 러시아의 GLONASS는 GPS와 유사한 FDMA 방식의 신호를 사용하며, 주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르며, 특히 다국적 GNSS 수신기 제조업체들이 여러 GNSS 시스템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항공, 해상, 차량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GNSS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규제

GNSS 관련 국제 규제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관리 및 보안이다. GNSS는 국가 안보 및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신호 스푸핑(spoofing), 재밍(jamming)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GNSS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 기관은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GNSS 데이터 보안 규제

GNSS 신호는 공공 및 민간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신호 조작이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및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GNSS 신호는 다음과 같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 신호 스푸핑(Spoofing): GNSS 수신기가 잘못된 신호를 수신하도록 위장된 신호를 송출하여, 위치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재밍(Jamming): GNSS 신호를 방해하는 전파를 발생시켜 수신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군사 및 상업용 GNSS 모두에 큰 위협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로는 암호화 기술의 사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GPS P(Y) 코드는 군사용 신호로 암호화되어 있으며, 민간 신호인 C/A 코드와는 구별된다. 유럽의 Galileo 역시 고도화된 암호화 방식으로 군사용 신호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각 GNSS 시스템은 국가 및 국제 기관과의 협력 하에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GNSS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GNSS 관련 국제 규제 기관 및 협력

GNSS 데이터 및 신호의 보안을 위해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국제 규제 기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전기통신연합은 주파수 대역을 관리하고 GNSS 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율한다. ITU는 각 국가가 GNSS 신호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설정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민간 항공 기구는 항공에서 GNSS를 사용할 때의 규제를 마련한다. ICAO는 항공 안전을 위해 GNSS 신호의 품질과 정확성을 규제하고, GNSS 기반 항법 시스템이 국제 항공 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군사적 용도의 GNSS 신호 보안을 강화하는 규제를 마련하며, 주로 GPS와 관련된 암호화 기술 및 데이터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NATO 회원국들은 GNSS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GNSS와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GNSS 기술은 군사적 용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ITAR 규정을 통해 GNSS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한다. ITAR은 군사적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 법령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GNSS 수신기, 위성 관련 기술, 암호화 기술 등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GNSS 기술이 적절히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GNSS 관련 국제 규제는 단순히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요소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GNSS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