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수 산업 현황과 미래 전망

1. 서론: 글로벌 안보 지형의 게임 체인저, K-방산의 부상

탈냉전 시대의 평화 배당(Peace Dividend)이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가 도래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미-중 패권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제, 군사 분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1 이러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각국은 국방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을 수십 년 만에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3

이러한 전 지구적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즉 ’K-방산’은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며 세계 무대 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했다. 과거 내수 시장에 안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2021년 약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3 이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겪고 있는 생산 능력의 한계와 재고 부족이라는 공백을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질적 도약을 이룬 결과다. K-방산의 부상은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역량과 지정학적 변화가 맞물린 ’준비된 기회’의 포착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항시적 군사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은 역설적으로 대규모 양산 체계와 높은 설비 가동률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3,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신속한 납기를 보장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했다.8

본 보고서는 이처럼 글로벌 안보 지형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대한민국 군수 산업의 현주소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나아가 K-방산의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과 주력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동향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K-방산이 마주한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로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될 것이다.

2. 대한민국 군수 산업 현황 심층 분석

2.1 양적 성장: 국방예산 및 수출 실적 데이터 분석

대한민국 군수 산업의 최근 성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증명된다.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방산 수출액의 ’퀀텀 점프’다. 2010년대 약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하던 수출액은 2021년 약 73억 달러를 기록하며 급증의 서막을 열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3 이는 K-방산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출 성장은 꾸준히 증가해 온 국방예산이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2016년 37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57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23년 기준 16조 9천억 원에 달한다.11 안정적인 내수 시장은 방산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즉, 국방예산의 꾸준한 증가는 내수 시장을 통해 기업의 체력을 길렀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되었다.

표 1: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 및 국방예산 추이 (2012-2023)

주: 2023년 수출액은 산업연구원 추정치이며, 연도별 집계 기준(수주/계약/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표 1에서 볼 수 있듯,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폭발적인 성장은 K-방산의 역사적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수주액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2022년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되며,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13 이처럼 양적 지표는 K-방산이 내수 중심 산업에서 명실상부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2 질적 도약: 글로벌 시장 내 위상 및 핵심 경쟁력 평가

K-방산의 성장은 단순히 수출액 증가라는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다변화, 국제적 위상 제고,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거 K-방산의 수출 시장은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그 무대를 넓히며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3 특히 NATO 회원국인 폴란드, 루마니아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 중동의 주요국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대규모 계약은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에서도 통용됨을 입증한 사례다.8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10위권에 진입했으며 1, 군사력 평가에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등 17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 K-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가성비)**이다. K-방산 무기체계는 서방 선진국의 최첨단 무기와 대등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가격은 경쟁 기종인 독일 PzH2000의 절반 수준이며, K2 전차 역시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절반 가격에 필적하는 성능을 제공한다.1 이는 대규모 양산 체계와 높은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했기에 가능했다.1

둘째, 경쟁국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납기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방산 강국들은 주문이 밀려 납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8 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항시적인 남북 대치 상황에 대비해 높은 가동률과 생산 능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계약 후 수개월 내에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다.7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계약 체결 4개월 만에 납품한 것은 K-방산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1

셋째, 구매국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이다. K-방산은 단순히 완성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 현지 공동생산, 후속 군수지원(MRO) 등 유연한 산업 협력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7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구매국의 국방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객국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넷째,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 정책이다.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정부는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외교적 지원, 수출 금융 확대, 규제 개선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1 특히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규모 계약에 필수적인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한 것은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조치였다.1

표 2: 주요 대규모 수출 계약 현황 (2022-현재)

자료: 14

이처럼 K-방산은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동시에 이루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표 2에서 보듯, 폴란드와 호주 사례는 K-방산의 성공이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선 ‘솔루션’ 제공 능력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폴란드에는 긴급 소요 물량을 신속히 인도함과 동시에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을 약속하는 단계적 접근을, 호주에는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제안하는 현지화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구매국의 국방력과 산업 기반을 함께 성장시키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전통적 방산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3. K-방산의 핵심 동력: 4대 기업 및 주력 무기체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핵심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으로 대표되는 ’빅4’는 K-방산 생태계의 중추로서 기술 개발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과거 여러 대기업에 분산되었던 방산 역량이 M&A 등을 통해 이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R&D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27 이러한 전문화와 대규모 양산 능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K-방산 성공의 핵심 공식이라 할 수 있다.

3.1 지상전 플랫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지상전 분야는 K-방산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각각 화력·기동체계와 전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항공우주, 해양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 방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상 방산 분야에서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K9 자주포가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다.3 K9은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여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을 자랑하며,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와 장전 시스템을 통해 15초 내 3발의 급속사격(TOT: Time on Target)이 가능하다.28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이미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다.31 또한, 230mm급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천무(K239)**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를 꺾고 최종 선정된

레드백(AS21) 보병전투장갑차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핵심 제품이다.33

현대로템은 대한민국 기갑 전력의 핵심인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는 지상 기동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주력 제품인 K2 흑표 전차는 120mm 55구경장 활강포와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하여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1,500마력의 파워팩을 장착해 최고 시속 70km의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했다.35 특히, 유기압 현수장치(ISU)를 적용하여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고, 잠수도하장치를 통해 4.1m 깊이의 강을 별도 지원 없이 도하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37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통해 K2 전차는 유럽 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K-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40

3.2 항공우주 플랫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로서, 훈련기부터 전투기, 헬기, 위성에 이르기까지 항공우주 분야 전반의 개발과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KAI의 대표적인 성공작은 FA-50 경공격기다.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은 최대 속도 마하 1.5의 우수한 비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밀유도폭탄(JDAM)과 공대공 미사일(AIM-9)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42 특히 F-16 전투기와의 높은 운용 호환성과 저렴한 운용유지비 덕분에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경공격기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45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집약체로, 향후 K-방산의 핵심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47

이 외에도 KAI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과 소형무장헬기(LAH)를 개발하여 군의 기동력과 공격력을 강화했으며,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군 정찰위성 개발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총조립을 담당하며 우주 사업 분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48

3.3 정밀유도 및 방어 플랫폼: LIG넥스원

LIG넥스원은 미사일, 어뢰 등 정밀 유도무기와 레이더, 전자전, 통신장비 등 첨단 방산전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대부분의 정밀 유도무기가 LIG넥스원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50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다. 천궁-II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고도 20km 이하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하층 방어체계의 핵심이다.52 다기능위상배열(PESA) 레이더를 통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콜드 론칭(Cold Launching) 방식과 측추력 기술을 적용하여 360도 전방위 대응 및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26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연이어 수출되며 약 12조 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켜 K-방산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다.16

이 외에도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함대함 유도탄 해성,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밀 유도무기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군 통신망의 핵심인 PRC-999K 무전기 등 지휘통제통신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0

표 3: 국내 주요 방산 기업 ‘빅4’ 현황

자료: 1

4. 미래 전장을 지배할 기술: 차세대 국방 R&D 전략

K-방산이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국방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방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방 기술력 세계 7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20 특히 국방혁신 4.0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을 5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59 미래 국방 기술 경쟁력은 더 이상 전차나 전투기 같은 개별 하드웨어 플랫폼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즉 ’시스템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을 구축하는 능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4.1 전장의 지능화 및 무인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미래 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인체계와 무인체계의 복합 운용, 즉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의 본격화다. 이는 병력 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고,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60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핵심 과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지상전투체계의 기동력, 생존성, 타격력을 혁신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일환으로 AI 기반 드론봇 전투단과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시범 운용하고 있으며 61, 해군은 수상-수중-공중의 모든 영역에서 유무인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62 공군 역시 유인 전투기와 무인 편대기를 통합 운용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착수했다.62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정부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전투체계 순으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64 초기에는 AI가 방대한 영상 및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표적을 식별하는 감시정찰 분야에 집중하고, 점차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무인 전투체계가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65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민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61, 국방 AI 윤리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다.61

4.2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국방 우주 및 사이버 안보 역량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의 양상을 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 우주력과 사이버 안보 역량 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국방 우주 분야는 감시정찰, 통신, 항법 등 군사작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영역이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국방 우주력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말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으며, 후속 위성들을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20 또한, 미국의 GP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67 그러나 위성 탑재체, 발사체 등 일부 핵심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1, 민간 우주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67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70 국방 분야에서는 망분리를 통해 외부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발생 시에도 핵심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개념을 도입하여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71 AI,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야기하는 동시에 방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므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가 요구된다.

5. K-방산의 지속가능성: 기회와 위협 요인 분석

K-방산이 이룩한 최근의 성과는 분명 괄목할 만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통찰이 필요하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K-방산이 처한 내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5.1 기회 요인: 글로벌 재무장 시대의 도래와 K-방산의 전략적 입지

K-방산 앞에는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가장 큰 기회 요인은 글로벌 재무장 시대의 본격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 추세를 이끌고 있다.1 특히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간 감축해 온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3~5%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 이는 향후 10년간 유럽에서만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시장이 열릴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산 강국들의 공급 능력 한계는 K-방산에게 전략적 기회로 작용한다.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군의 손실을 메우기에도 벅찬 상황이며, 서방의 제재로 핵심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8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비축 물량이 고갈되었고, 탈냉전 이후 축소된 생산 라인을 단기간에 복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8 이 공백을 ‘가성비’, ‘신속 납기’, ’생산 유연성’이라는 강점을 가진 K-방산이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F-35와 같은 최첨단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동안, K-방산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신뢰성 높은 고성능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5.2 위협 요인: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리스크, 선진국의 견제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상존한다. 첫째, 전통적 방산 강국들의 본격적인 견제다. K-방산이 자국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EU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며 역내 공급망 강화와 자국 기업 우대를 노골화하고 있다.72 이는 향후 K-방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술이전 통제, 정치·외교적 압력 등 다양한 형태로 견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

둘째, 핵심 부품 및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K-방산의 근본적인 취약점이다. 특히 항공기 엔진, 정밀 센서, 반도체 등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나 수출 통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76 이는 K-방산의 최대 강점인 ’신속한 납기’를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성비’ 전략의 한계와 미래 기술 경쟁이다. 지금까지 K-방산의 성공은 가격 경쟁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구매국들이 긴급 소요를 충족한 이후에는 단순한 가성비보다 AI, 자율무기 등 미래 기술이 접목된 ’성능’이 무기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75 미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K-방산의 성장 동력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 역시 새로운 도전 과제다. 분쟁광물 사용 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ESG 규제는 방산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1

표 4: K-방산의 기회 및 위협 요인 종합 분석 (SWOT)

| | 강점 (Strength) | 약점 (Weakness)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요인 | -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가성비) 3 | - 신속한 생산 및 납기 능력 1 | - 다양한 무기체계 포트폴리오 (지상, 항공, 해상, 유도무기) 79 | -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 의지 1 | - 핵심 부품/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76 | - AI, 우주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 격차 1 | - 내수 시장 규모의 한계 - 수출 금융 지원 역량 부족 문제 1 |
| | 기회 (Opportunity) | 위협 (Threat) |
| 외부 요인 | - 글로벌 국방비 지출 증가 및 재무장 추세 1 | - 러시아 등 기존 강국의 공급 능력 약화 8 | - NATO 등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에 따른 시장 확대 81 |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가속화 | - 미국, EU 등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NDIS, EDIS) 72 |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76 | - 경쟁국의 기술 견제 및 수출 통제 강화 1 | - ESG 경영 요구 증대 등 새로운 규제 등장 1 |

6. 결론 및 정책 제언: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군수 산업은 지정학적 격변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현재의 호황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이었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을 넘어,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4대 전략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6.1 수출 전략 고도화: ’플랫폼’에서 ’솔루션’으로

단일 무기체계를 판매하는 ‘제품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구매국의 안보 환경과 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솔루션 중심’ 전략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무기체계 공급과 더불어 후속군수지원(MRO),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용 노하우 전수, 금융 지원, 나아가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의미한다.78 이러한 접근은 K-방산을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닌, 구매국의 국방력과 산업 발전을 함께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각인시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유럽, 중동 중심에서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완제품 수출 외에 부품·모듈 공급,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19

6.2 기술 주권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기술 자립

’가성비’만으로는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 K-방산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동력은 압도적인 기술력이다. 이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 대비 1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82, 특히

AI, 반도체, 우주, 유무인 복합, 사이버 등 5대 첨단 전략산업 분야와 항공기 엔진, 정밀 센서, 첨단 소재 등 고질적인 해외 의존 품목의 국산화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59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제도’를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개방형 R&D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기술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6.3 글로벌 협력 강화: ’경쟁자’에서 ’핵심 파트너’로

미국, 유럽 등 전통적 방산 강국들의 견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경쟁 구도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NATO 등 핵심 동맹국의 방산 공급망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부품이나 모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깊숙이 진입하여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상호의존성을 높여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첨단 함정 등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화함으로써 기술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6.4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정부,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과 같은 대규모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 방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84, 혁신 기술을 보유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85 기업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지속하고,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1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혁신 노력이 시너지를 이룰 때, K-방산은 일시적인 호황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경제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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