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패권의 정치경제학

희토류 패권의 정치경제학

1. 서론: ’산업의 비타민’에서 ’전략 무기’가 된 희토류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REE)는 란타넘계 15개 원소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포함하는 총 17개의 화학 원소 그룹으로 정의된다.1 이 원소들은 독특한 자기적, 전자적, 광학적 특성을 지녀, 소량만으로도 첨단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 또는 ’첨단기술의 필수 요소’로 불린다.3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경희토류(LREE)와 중희토류(HREE)로 분류되며 7, 특히 중희토류는 고성능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

희토류는 현대 산업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 모두에 사용된다.3 첫째, 반도체 연마제(세륨),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이트륨, 유로퓸), 광섬유(어븀) 등 첨단 기술(IT) 산업에 필수적이다.2 둘째,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약 420kg의 희토류가 필요하며 5, 정밀 유도 무기, 잠수함 소나 시스템 등 군사·방위 산업의 핵심 소재로 기능한다.5 셋째, 전기차(EV) 모터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란타넘), 풍력 발전 터빈 등 ‘녹색 에너지’ 전환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2

그러나 희토류 문제의 본질은 ’희귀성(Rarity)’이 아니다. ’희토류’라는 용어는 지질학적 매장량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며 3, 실제 일부 원소(세륨 등)는 지각에 구리만큼 풍부하게 존재한다.4 진짜 문제는 경제성 있는 농축 광상이 드물고 3, 채굴 및 분리·정제 공정이 극도로 복잡하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3 1990년대 미국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이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고와 높은 환경 규제 비용으로 폐쇄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13

결국 희토류 패권은 지질학적 우연이 아니라, 중국이 이러한 막대한 환경 비용을 내몽골 바오터우 지역 등에 전가하며 12, 1980년대부터 장기적인 국가 전략하에 산업을 육성한 6 ’의도된 산업 정책’의 산물이다.

이는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의 지정학적 역설로 이어진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풍력 터빈 보급을 가속화할수록 8,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채굴(Dirty Mining)’ 10과 ‘극심한 환경 파괴’ 12를 동반하는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IEA는 2040년까지 관련 수요가 최대 4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5 즉, 서방 국가들이 ’탈탄소’라는 환경적 목표를 추구할수록, 희토류 공급망의 병목(Bottleneck)을 장악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성’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2. 공급망 분석: 중국의 절대적 지배 구조

2.1 글로벌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희토류 공급망의 불균형은 매장량과 생산량 통계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5% (4,400만 톤)를 보유한 최대 매장국이다. 하지만 베트남(2,200만 톤), 브라질(2,100만 톤), 러시아(2,100만 톤) 등에도 막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어, 중국이 지질학적으로 독점한 것은 아니다.15

문제는 생산량(채굴) 단계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량 약 34만 톤 중 중국이 약 68% (23만 톤)를 차지했다.16 매장량(35%) 대비 생산량(68%)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중국 외 국가들이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생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2023-2024년 국가별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단위: 톤, REO 환산 기준)

국가2024년 매장량 (World Reserves)2023년 광산 생산량 (Mine Production)2024년 광산 생산량
중국44,000,000230,000~60% (자석용 REE 기준)
베트남22,000,0006,800-
브라질21,000,00080-
러시아21,000,0002,400-
미국2,300,00043,000-
호주4,200,00018,000-
미얀마3,300,000 (추정)30,000 (추정)-
기타 국가9,900,0009,900-
전 세계 합계130,000,000 (추정)340,000 (추정)-

출처: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2025 15,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17

2.2 병목 지점: 채굴을 넘어선 정제(Refining) 독점

희토류 가치 사슬은 [채굴 → 정제/분리 → 금속/합금 → 자석/제품]으로 이어진다.11 중국의 진정한 힘은 채굴(60~70%)이 아닌, 고부가가치 후반 공정의 ’병목’을 장악한 데 있다.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및 분리 공정의 **약 91%**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17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고순도 정련의 경우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분석한다.18 미국 마운틴 패스나 호주 라이너스(Lynas)가 원광을 채굴하더라도, 이를 분리·정제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중국의 시설을 거쳐야만 했다.

나아가 전기차 모터와 군사 장비의 핵심인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19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 IEA에 따르면, 핵심 광물(희토류 포함) 상위 3개국의 정제 점유율은 2020년 평균 82%에서 2024년 86%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공급망 집중화는 전적으로 중국(및 니켈의 인도네시아)이 주도했다.21

표 2. 희토류 가치 사슬(Value Chain) 단계별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 (2024년 기준)

가치 사슬 단계중국의 글로벌 점유율 (%)비고
광산 채굴 (Mining)~60-70%자석용 희토류 기준 [3, 17]
정제 및 분리 (Refining)~91%IEA는 고순도 정련 100% 근접 추정 [17, 18]
금속 및 합금 (Metals)~90%(추정치)
영구자석 제조 (NdFeB Magnet)~90-92%[20]

출처: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17, 20, 22, 23], Reuters/FT 18

이러한 분석은 희토류가 단순 ’원자재(Commodity)’가 아닌 ’가공 기술(Processed Tech)’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의 핵심 경쟁력은 ’땅(매장량)’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정제 노하우)’이다.3 중국은 “독자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특허“를 보유해 경쟁사의 진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3 중국이 최근 수출을 통제하는 것 역시 원광이 아니라 ‘영구자석 제조 기술’ 그 자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24

2.3 독점의 배경: 환경 비용의 전가(轉嫁)

중국의 독점은 서방 기업들이 1990년대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고 13와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높은 인건비와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공백을 파고든 결과다.6 중국은 막대한 환경 파괴를 감수했다.6 대표적 사례인 내몽골 바오터우(Baotou)는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폐기물과 방사성 원소로 인해 심각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주민 건강 악화를 겪었다.12 중국은 이러한 환경 비용을 국가적 전략하에 내부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27

2.4 통제 강화: ’중국희토그룹’과 2024년 ‘희토류 관리 조례’

과거 중국은 압도적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굴 26과 160여 개 기업의 무질서한 경쟁 6으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6

이에 중국 정부는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단행했다. 첫째, 2021년 말 6대 국유기업을 통합하여 ’중국희토그룹(China Rare Earth Group)’을 공식 출범시켰다.29 이는 채굴-제련-수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사실상의 ‘희토류 OPEC’ 29 또는 ‘컨트롤 타워’ 29로서, 중국 정부가 생산량, 가격, 수출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음을 의미한다.30

둘째, 2024년 10월 1일부로 ’희토류 관리 조례’를 시행했다.32 이 조례는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명문화하고 28, 총량 규제, 불법 채굴 단속, 그리고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 22 도입을 법제화했다.28

이러한 내부 통제 강화는 과거 2010년의 조악한 무기화와 달리, 외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조치다. 내부의 ’누수’를 막아 중앙 정부가 공급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22,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예: 방산 업체)만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로서의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30

3. 지정학적 무기화: 2010년 센카쿠 쇼크와 그 여파

3.1 사건의 발단과 중국의 보복

희토류가 단순한 자원을 넘어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은 2010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이었다.33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나포하자 9,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중국은 공식 발표조차 없이 수출업체에 대한 ’구두 지시’만으로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희토류 선적을 전면 중단시켰다.9 당시 희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던 일본 9 첨단 제조업은 즉각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 정밀 유도 무기, 전자제품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9

3.2 일본의 굴복과 장기 대응

정치적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일본 정부는 나포한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굴욕적인 양보’를 선택했다.9 이 사건으로 희토류 가격은 폭등하여 세륨 가격은 5.5배, 네오디뮴은 2.5배 급등했다.35

그러나 2010년의 ‘센카쿠 쇼크’ 34는 일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고, 이후 14년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34 일본은 단기적으로 ’백기’를 드는(선장 석방) 33 동시에, 장기적인 ‘희토류 독립’ 전략에 착수했다.

첫째, 외교적으로 미국, EU와 연대하여 중국의 수출 쿼터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했다.26 이 분쟁은 2014년 일본의 최종 승소로 끝났고, 중국은 2015년 수출 쿼터를 전면 철폐해야 했다.33 둘째, 경제·기술적으로 공급선 다변화(인도, 베트남 등) 6,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 6, 대체 재료 및 희토류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예: 도요타의 희토류 절감형 자석) 6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6%에서 2015년 55%까지 하락했다.33

3.3 무기화의 진화

2010년 사건은 중국에게는 ‘전술적 패배’(WTO 패소)이자 ’전략적 승리’였다. 비록 WTO에서 패소하고 일본의 다변화 노력을 촉발시켰으나 33, 전 세계에 ’희토류가 실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34 현재 미국, EU 등 서방 국가의 모든 핵심 광물 안보 정책(IRA, CRMA 등)은 사실상 이 ’2010년의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다.

중국은 WTO 패소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수출 ‘쿼터’ 방식이 아닌 더 정교한 통제 방식을 개발했다. 최근 중국은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등 ‘영구자석 제조 기술’ 자체를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했다.24 이는 원자재(희토류)를 주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자석)이나 기술은 중국 내에 묶어두려는 ‘부가가치 사슬 통제’ 전략이다. 또한 2024년 ‘희토류 관리 조례’ 32에서 보듯이, ‘환경 보호’ 26와 ‘자원 안보’ 32라는 합법적 국내 규제의 형태를 띠고 WTO의 자유 무역 규범을 우회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4. 글로벌 대응 전략: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

2010년의 충격과 중국의 노골적인 기술 통제 강화 24에 맞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4.1 미국의 귀환: 국방부(DoD) 주도의 공급망 재건

미국의 전략 목표는 단순 채굴을 넘어, [채굴-정제-자석 제조]에 이르는 ’완전한 종단 간(end-to-end) 공급망’을 미국 내에 복원하는 것이다.11 이는 상업적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 5 차원의 접근이다.

핵심은 1990년대 환경 문제로 폐쇄되었던 미국 유일의 활성 희토류 광산 ‘MP Materials’ (마운틴 패스) 13이다. 미국 국방부(DoD)는 이 기업을 사실상 ’준(準)국유화’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

  1. 직접 투자: DoD는 4억 달러를 투자하여 MP Materials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36

  2. 가격 보장: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제품에 대해 킬로그램당 110달러의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38

  3. 수요 보장: 텍사스에 건설 중인 자석 공장(연간 1만 톤)에서 생산되는 자석 100%를 10년간 국방 및 상업용으로 구매 보장한다.36

이러한 조치는 서방이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 시장 원칙’을 버리고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모델을 모방(Mirroring)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호주(Lynas)와 미국의 연대

중국 외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능력을 갖춘 호주의 ‘라이너스(Lynas Rare Earths)’ 39는 서방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라이너스는로 이어지는 비(非)중국 가치 사슬을 구축 중이다.40 미국 국방부(DoD)는 라이너스의 텍사스 중희토류(HREE)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해 약 2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13

표 3. 서방의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핵심 프로젝트 현황

기업프로젝트 위치주요 내용 (가치 사슬)정부 지원 (미국 DoD 등)
MP Materials (미국)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텍사스 (포트워스)
채굴 (광산)
정제/분리
영구자석 제조
DoD, 최대 주주 등극 (4억 달러) 36
10년간 가격 및 구매 100% 보장 [37, 38]
Lynas Rare Earths (호주)호주 (Mt Weld / 칼굴리)
말레이시아 (쿠안탄)
미국 (텍사스 시드리프트)
채굴 (광산) / 1차 농축 [40, 42]
정제 및 분리
중희토류(HREE) 분리
미국 DoD, 약 2억 5,800만 달러 보조금 지급 [42]
호주 정부, ‘주요 프로젝트’ 지정 및 보조금 [40, 43]

4.3 ‘희토류 삼각동맹’: 미국-호주-일본의 연합 전선

미국, 호주, 일본 3국은 ’핵심 광물·희토류 안정 공급망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며 44 ’희토류 삼각동맹’을 구축했다.46 이 동맹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특징으로 한다: 호주(원광 확보), 일본(정제/가공 기술), 미국(자본 투자 및 수요처).46 서호주 갈륨 정제소 공동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44 특히 일본은 2023년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CMA)’을 체결하여, 일본산 광물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했다.46

4.4 유럽연합(EU)의 독자 노선: 핵심원자재법 (CRMA)

EU 역시 2024년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며 독자적인 공급망 안보 전략을 추진한다.47

CRMA는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현실적인 ‘위험 경감(De-risking)’ 전략이다. 즉, 상업적 의존은 일부 지속하더라도, 안보적 취약성은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표 4. EU 핵심원자재법(CRMA) 2030년 공급망 목표

구분2030년 목표치 (%)
역내 채굴 (Extraction)EU 연간 소비량의 10%
역내 정제/가공 (Processing)EU 연간 소비량의 40%
역내 재활용 (Recycling)EU 연간 소비량의 25%
제3국 의존도단일 제3국(중국) 수입 비중 65% 미만
출처: EU 핵심원자재법 (CRMA) 47

5. 한국의 현주소: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명암

5.1 한국의 절대적 취약성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8,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인 전기차 19 구동 모터용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19 이는 2010년 일본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성이며,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한국의 주력 산업이 멈춰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19

5.2 MSP 의장국과 ‘Dubbo 프로젝트’ 배제 사건

한국은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창립 멤버이자 2024년 의장국을 수임했다.46 그러나 MSP 의장국이라는 ’외형’과 ‘실제 국익’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50

MSP가 ’7대 주요 성과’로 홍보한 호주 ASM사의 ‘Dubbo 프로젝트’(희토류 채굴) 49는 당초 2022년 한국의 ’현대엔지니어링’이 1단계 기본설계를 수행하던 사업이었다.49 하지만 2023년 3월, 한국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미국 ’벡텔(Bechtel)’사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49 한국이 MSP 의장국이라는 외교적 명분에 치중하는 동안, 정작 핵심 국익이 걸린 사업에서는 배제된 것이다.49

5.3 ’희토류 삼각동맹’에서의 배제

나아가 미국-호주-일본이 추진하는 ‘희토류 삼각동맹’ 44에서도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46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일본과 달리 미국과 IRA 혜택을 연동할 양자 ’핵심 광물 협정(CMA)’을 체결하지 못했다.46 둘째, 미-호-일 동맹은 (미국: 자본, 호주: 원광, 일본: 기술)이라는 상호 보완적 ‘생산자 클럽’ 46 성격이 짙으나, 한국은 90% 이상을 수입하는 ‘소비자’ 입장이어서 동맹 내에서 제공할 전략적 카드가 부족했다.46

Dubbo 프로젝트와 삼각동맹 배제 사례는, ‘탈중국’ 공급망이 모두에게 열린 시장이 아니라, 자원·기술·자본을 가진 ’생산자 클럽’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현재 최대 공급자인 중국(90% 의존)과 안보 동맹인 미국(사업 배제) 사이에서 실익을 얻지 못하는 ’소비자(Client)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MSP라는 다자 협력의 틀 안에서도 결국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벡텔)가 작동했음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한국의 산업’을 위한 공급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6. 미래 전망: 기술과 재활용을 통한 대안 모색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는 동안, 희토류 의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 대안 모색도 병행되고 있다.

6.1 기술적 대안: ‘희토류 없는(REE-Free)’ 모터

테슬라(Tesla)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25와 희토류 채굴의 환경·건강 위험 25을 회피하기 위해, 차세대 전기차 모터에 희토류(네오디뮴) 자석 대신 ’페라이트(Ferrite) 자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25 페라이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25 공급망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페라이트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보다 자력(磁力)이 현저히 약하다.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 모터가 “30% 더 무거워졌“으며, 이는 ’엄청난 무게 페널티’로 평가된다.25 이는 저가형 도심 주행 EV에는 적용 가능할 수 있으나, 고성능 EV, 드론, F-35 전투기 등 고출력·경량화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희토류 자석 11을 대체하기 어렵다.

6.2 경제적 대안: ‘도시 광산(Urban Mining)’ 재활용

폐가전, 폐자동차 등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은 강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 내 도시 광산의 잠재 가치는 2020년 기준 최소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희소금속 연간 수입량의 12배가 넘는 규모다.51 IEA 21와 EU(CRMA 25% 목표) 48 역시 재활용을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2011년에 이미 지적되었듯이 51, 폐가전 등을 일괄적으로 회수할 물류 시스템이 미비하며 35, 기술 부족으로 인해 현재도 희소금속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기초금속 추출 후 부산물과 함께 ’소각 또는 매립’되는 실정이다.51 10년 이상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는 단기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페라이트 기술과 도시 광산 재활용은 향후 10~20년간 희토류 수요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보완재’일 뿐, 1차 채굴된 희토류에 대한 의존 자체를 없애는 ’대체재’가 되기는 어렵다.

7. 결론: 희토류 패권 경쟁의 장기화와 전략적 시사점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원자재가 아니라, 21세기 기술 패권(반도체, EV), 군사 안보(스텔스기, 유도무기), 그리고 녹색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5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되었으며, ‘자원 민족주의’ 29와 ‘국가 주도 산업 정책’ 37이 지배하는 ‘테크노-내셔널리즘(Techno-nationalism)’ 시대로 진입했다. 이 경쟁은 단기전이 아닌, 수십 년간 지속될 장기전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각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 중국은 ‘중국희토그룹’ 29과 ‘관리 조례’ 32를 통해 정제·가공 17 및 기술 25의 병목 지점을 완벽히 통제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정밀한 레버리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서방(미국, EU, 일본, 호주)**은 막대한 국가 자본(DoD 투자 등) 38을 투입하여, 중국을 배제한 ’제2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위험 경감(De-risking)’ 48 전략을 수행 중이다.

90%의 대중국 의존도 19를 가진 한국은 현 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소비자(Client)’이다. 한국은 MSP 의장국 49이라는 외교적 명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Dubbo 프로젝트 배제’ 49 사례를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서방이 구축하는 ‘생산자 클럽’ 46에 실질적인 지분(기술 투자, 자본 참여)을 확보하여 ’소비자’에서 ’생산자 겸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중기적으로는 재활용 8 상용화, 장기적으로는 대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다층적 전략이 절실하다.6

8. Works cited

  1. 희토류 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ko.wikipedia.org/wiki/%ED%9D%AC%ED%86%A0%EB%A5%98_%EC%9B%90%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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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의 100%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 미중 무역 갈등이 새로운 폭발적 수준에 도달,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xpert.digital/ko/%EB%AF%B8%EA%B5%AD%EC%9D%98-%EA%B4%80%EC%84%B8%EC%97%90-%EB%8C%80%ED%95%9C-%EC%A4%91%EA%B5%AD%EC%9D%98-%EB%8C%80%EC%9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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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EU 핵심원자재법 제정…2030년까지 제3국산 비중 65% 미만 목표 - 로앤비,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3D28D95F5AC3
  47. EU 핵심원자재법 제정과 주요 내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www.keei.re.kr/boardDownload.es?bid=0014&list_no=88693&seq=1
  48. 권칠승 국회의원, “K기업 배제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성과인가?”,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www.midamplus.com/mobile/article.html?no=2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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