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의존도의 시스템적 비용과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를 위한 로드맵

1. 제1장 경제적 부담: 민간 부문의 ‘HWP 세금’ 정량화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아래아한글(HWP) 문서 형식 사용은 민간 기업에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즉 일종의 ’HWP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공공 부문과의 원활한 소통 및 행정 절차 준수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간접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1.1 직접 비용: 의무적인 라이선스 구매 지출

민간 기업이 공공 부문과의 협업을 위해 HWP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가장 명백한 형태의 직접적 부담이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구매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특정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생산적인 지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컴오피스 2024’ 기업용 영구 라이선스의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사용자당 약 400,000원에서 584,400원 이상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1 이러한 가격 변동성은 기업의 조달 부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컴독스 비즈니스와 같은 구독형 모델은 사용자당 연간 약 99,000원의 반복적인 운영 비용을 발생시킨다.6

대기업의 경우, 대량 라이선스 계약(ILA)을 통해 최대 57%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이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옵션이다.8 바로 이 지점에서 HWP 의무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드러난다. 대기업은 전담 조달팀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소량의 라이선스를 더 높은 단가에 구매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Google Workspace나 Microsoft 365 환경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스타트업에게 HWP 라이선스 구매는 핵심 업무와 무관한 완전한 중복 투자이다. 이들 기업은 오직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문서 교환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HWP 의무화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혁신적이고 민첩한 경제 주체들에게 더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지우는 역진세(regressive tax)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다.

표 1: 민간 부문 HWP 라이선스 구매에 따른 연간 직접 비용 추정 모델

주: 위 표의 기업 수 및 비율은 문제의 규모를 가시화하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기업별 사용자 수 및 구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2 간접 비용: 생산성의 숨겨진 손실

HWP 사용으로 인한 간접 비용, 즉 생산성 저하로 인한 기회비용은 직접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일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문서 변환, 서식 복구, 버전 관리 등 비효율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서 발생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보이지 않는 암초와 같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며, 단일 문서를 찾는 데 평균 18분이 소요될 수 있다.9 이는 비효율적인 문서 관리 시스템이 초래하는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HWP는 파일 형식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더욱 구체적으로, 지식 근로자의 83%가 매일 문서 버전 관리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존재한다.10 여기서 언급되는 버전 관리 문제란, 오래된 버전의 파일로 작업하거나 여러 사람의 수정본을 수동으로 취합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HWP 파일을 이메일 첨부 파일로 주고받는 구시대적 업무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민간 기업의 직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HWP 파일을 수신하면, 이를 내부 협업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형식(예: DOCX, Google Docs)으로 변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표, 글꼴, 레이아웃 등이 깨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직원들은 깨진 서식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러한 변환 및 복구 작업은 어떠한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마찰 비용(friction cost)’으로, 문서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파일 형식의 비호환성은 최악의 경우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값비싼 데이터 복구나 수작업을 통한 재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11

이러한 시간 손실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비용이 존재한다. 바로 ’인지적 전환 비용(Cognitive Switching Cost)’이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Microsoft Teams와 같은 통합 협업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HWP 파일을 다루기 위해 별도의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직원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흐름과 사고의 맥락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협업 모드에서 파일 다운로드, 별도 프로그램 실행, 편집, 저장, 변환, 그리고 다시 이메일 첨부 또는 업로드라는 단절된 프로세스로의 전환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딥 워크(deep work)’의 흐름을 깨뜨린다. 각 단계마다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업무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지적 마찰이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근로자와 수많은 공공 부문 상호작용에서 매일같이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라. 이는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거대한 시스템적 비효율이다.

2. 제2장 워크플로우의 단절: 협업과 민첩성을 저해하는 HWP

HWP의 파일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아키텍처는 현대 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Native) 업무 패러다임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비호환성 문제를 넘어, 기업의 협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디지털 전환(DX)과 애자일(Agile) 문화 정착에 심각한 제동을 거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2.1 협업의 심연: 실시간 공동 작업 대 순차적 작업

현대적인 업무 환경의 핵심은 실시간성과 동시성에 있다. Google Workspace나 Microsoft 365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은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문서에 동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그 변경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며, 문서 내에서 직접 소통하는 ’병렬적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12 이는 아이디어의 유기적인 발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다.

반면, HWP 기반의 업무 방식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한글과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한컴독스’조차도 링크 공유, 댓글 추가 등의 기능은 제공하지만,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문서를 편집하는 핵심적인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은 부재하다.13 이로 인해 HWP 문서 작업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작업을 마친 후 파일을 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차적 작업’ 방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순차적 작업 방식은 “보고서_최종.hwp”, “보고서_진짜최종_수정1.hwp”, “보고서_최종_팀장님반영_ver3.hwp“와 같은 파일들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버전 관리의 악몽을 초래한다. 이는 어떤 것이 최신 버전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버전의 문서로 작업하여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위험을 극대화한다.10 일부에서는 HWP를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14, 이는 기존의 파일 중심적 구조 위에 협업 기능을 덧씌운 미봉책에 불과하며, 공유된 디지털 공간이 아닌 개별 파일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업무 속도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소통 성숙도’를 강제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현대 조직은 이메일과 같은 저맥락(low-context)의 비동기적 소통 채널에서 벗어나, 공동 편집 문서나 실시간 채팅 플랫폼과 같은 고맥락(high-context)의 동기적 채널로 진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HWP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소통해야 할 때, 이들은 강제로 과거의 소통 모델로 회귀해야 한다. Google Docs나 Teams 채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실시간 논의는 중단되고, 그 결과물은 정적인 HWP 파일로 변환되어 이메일에 첨부된 채 비동기적 승인 루프에 갇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서 내 댓글과 토론의 풍부한 맥락은 소실되고, 의사결정은 지연되며, 소통은 파편화된다. 즉, HWP는 현대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과거로 되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디지털 전환(DX)과 애자일 방법론의 발목을 잡는 브레이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애자일(Agile) 문화 도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HWP 의무화는 이러한 혁신 노력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브레이크로 작용한다.

애자일 방법론의 핵심은 짧은 주기의 반복(iteration), 빈번한 피드백 루프, 그리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있다.16 HWP의 순차적, 이메일 기반 워크플로우는 각 피드백 주기에 심각한 지연을 발생시켜 애자일의 근본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애자일 도입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변화에 대한 저항과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마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7, HWP는 조직 외부(공공 부문)에서 강제되는 레거시 시스템 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애자일 팀으로 하여금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서 비효율적이고 비민첩한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18 HWP 의무화는 과거의 업무 방식에 대한 ‘문화적 앵커(cultural anchor)’ 역할을 하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여전히 낡은 프로세스가 우선시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스스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더 민첩하고 반응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면서 18, 민간 파트너들에게는 비민첩성을 강요하는 전략적 불일치를 낳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준수 역설(DX Compliance Paradox)’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신 협업 도구를 도입하며 17, 직원들에게 애자일 교육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16 바로 그 기업이 공공 부문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레거시 소프트웨어인 HWP를 별도로 유지해야 하고, 고도로 훈련된 애자일 팀에게 폭포수(waterfall) 방식의 비효율적인 문서 교환 프로세스를 강요해야 한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부 규제 ‘준수’ 비용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정부의 HWP 의무화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든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의 투자수익률(ROI)을 저해하는 숨겨진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HWP 기반 워크플로우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협업 플랫폼 기능 비교

3. 제3장 전략적 결손: 데이터 경제와 글로벌 통합의 저해

HWP 의존도 문제는 운영상의 마찰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심각한 결손을 초래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제와의 원활한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AI 개발의 장벽: 국가적 자산의 봉인

인공지능,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쟁력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공공 문서는 한국어 AI 모델 개발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레거시 HWP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어, 사실상 ’봉인’된 상태나 다름없다.20

레거시 HWP 파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폐쇄적인 바이너리(binary) 구조에 있다.21 이 구조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의 자동화된 처리를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HWP 파일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할 때 문맥이 파괴되어, 의미 있는 정보 대신 ’1010…’과 같은 무의미한 이진 문자열만 남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22 이는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정부가 2021년부터 문서 저장 표준을 개방형 XML 기반인 HWPX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치명적인 결함을 인정한 것이다.21 HWPX는 데이터 추출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하여 DOCX와 같은 다른 문서 형식과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 활용성을 제공한다.21 그러나 이는 앞으로 생성될 문서에 대한 해결책일 뿐,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막대한 양의 레거시 HWP 파일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정부는 이 오래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7,200만 원 규모의 별도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23 이는 처음부터 개방형 표준을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러한 상황은 HWP가 국가적 ’데이터 부채(Data Debt)’를 양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목표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과 국가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19 그러나 레거시 HWP 형식으로 새로운 문서가 생성될 때마다, 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데이터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만 간다. HWPX로의 전환이 새로운 부채의 ’증가’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산더미처럼 쌓인 30년 치 부채의 ’원금’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정부가 한 손으로는 AI 기반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미래에 적대적인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2 ‘갈라파고스’ 효과: 글로벌 고립의 심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문서 교환의 표준은 명확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한 개방형 문서 형식(ODF)과 오피스 오픈 XML(OOXML)이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통용된다.27 반면, HWP는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갈라파고스적’ 형식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표준 형식의 사용은 대한민국 경제의 글로벌 통합에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킨다. 외국 기업이 한국 공공 부문과 사업을 하려 하거나, 한국 기업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할 때, 편집 가능한 문서를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HWP 파일을 열기 위해 별도의 뷰어를 설치하거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식 깨짐과 데이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27 이러한 불편함은 한국 시장 진입의 문턱을 미세하게 높이고, 협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23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불편함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잠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디지털 경제에서 상호운용성과 글로벌 표준 준수는 한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현대적이며, 함께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HWP라는 독자적인 형식을 고수하고 이를 외부 파트너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가 폐쇄적이고, 특수한 적응을 요구하며, 낡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가 정부 입찰 공고나 제안요청서가 HWP 파일로만 제공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23, 이는 작지만 분명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한다. “앞으로 또 어떤 비표준적인 관행을 마주하게 될까?”,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와 통합될 수 있을까?“와 같은 의구심을 낳게 된다. 이러한 마찰이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될 때, 이는 최첨단 디지털 통합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미묘하게 훼손하며, 궁극적으로는 투자 및 파트너십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리더십을 지향하는 국가가 스스로 자초한 불필요한 핸디캡이다.

4. 제4장 앞으로 나아갈 길: 국제적 선례와 한국을 위한 정책 로드맵

문제 분석을 넘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개방형 문서 표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HWP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라, 국가적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국제적 선례들은 명확히 보여준다.

4.1 개방형 표준 도입 사례: 영국과 대만

영국 사례 분석

영국 정부의 개방형 문서 형식(ODF) 도입은 명확한 철학과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그들의 핵심 동기는 특정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종속(vendor lock-in)을 피하고,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공공 기록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29

영국은 ‘빅뱅’ 방식 대신, 원칙 중심의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우선(Digital by default): 애초에 문서가 정말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HTML)으로 제공한다. 2) 비즈니스 주도 변화: IT 부서가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리더가 변화를 주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3) 사용자 지원 강화: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29 전환 계획은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문서에 ODF를 허용하는 0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부 사용과 공공 부문 전반으로 ODF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9 영국 사례의 핵심 교훈은 이 전환을 ’MS 오피스 대 리브레오피스’와 같은 기술적 경쟁 구도로 보지 않고, 열린 정부, 공정한 경쟁, 시민 중심 서비스라는 더 큰 거버넌스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대만 사례 분석

대만의 ODF 도입은 2014년 영국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이는 국제 표준과의 동기화가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30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15년, 국가 전체를 ODF로 전환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30 정책은 매우 명확하고 강력했다. 2016년 말까지 정부 내외부의 모든 문서 교환은 ODF 또는 PDF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017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ODF 문서를 생성하고 편집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31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비영리 단체인 ’대만 소프트웨어 자유 협회(SLAT)’에 위탁하여 민관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이다.30 대만 사례는 국제적 선례가 국내 정책 변화의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명확하고 시한이 정해진 최고 수준의 명령이 모든 공공기관에 혼선 없는 방향을 제시하며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표 3: 국가별 ODF 전환 전략 비교 분석: 영국 vs. 대만

4.2 대한민국을 위한 현실적인 전환 로드맵

해외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현실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안한다. 한국 정부는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HWP와 같은 형식이 AI 시대에 부적합함을 명시했고 25,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의 데이터화를 위해 TF 운영 및 정책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26 이러한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제안된 로드맵은 변화를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기반 구축 (시행 후 1년)

• 듀얼 포맷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은 HWP와 ODF 형식의 문서를 모두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시민이나 기업도 ODF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영국 0단계 모델 적용 29)

• 공공 조달 개혁: 모든 신규 정부 소프트웨어 조달 시, ODF 형식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한다.

• 시범 사업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인 부처를 선정하여, 내부 문서 체계를 ODF 전용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축적한다.

2단계: 전환기 (2~3년 차)

• ‘ODF 우선’ 원칙 적용: 정부가 외부로 발행하거나 민간에 보내는 모든 편집 가능 문서는 ODF를 기본 형식으로 제공한다. HWP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인 선택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영국 1단계 모델 적용 29)

•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개방형 문서 형식의 장점을 알리고, 전환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 민간 부문 전환 인센티브: ODF 호환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또는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단계: 완전한 실행 (4~5년 차)

• ODF 단일 표준화: ODF를 모든 정부 편집 가능 문서의 유일한 공식 표준으로 선언한다. HWP 형식은 공식적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 레거시 데이터 변환: 국가적으로 가치가 높은 과거 HWP 기록물을 HWPX나 ODF와 같은 개방형,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5. 제5장 결론 및 전략적 제언

본 분석은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HWP 의존이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민간 부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현대적인 업무 방식을 저해하며, 나아가 데이터 경제와 글로벌 통합이라는 국가적 전략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각적으로 규명했다.

첫째, HWP 의존은 민간 기업에 라이선스 구매라는 직접적 비용과 문서 변환 및 버전 관리 문제로 인한 간접적 생산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HWP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며,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둘째, HWP의 파일 중심적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공동 편집이라는 현대적 협업 패러다임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소통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DX)과 애자일 문화 정착이라는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문화적 앵커’ 역할을 한다.

셋째, HWP의 폐쇄적 구조는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적 결손을 초래한다. 이는 AI 시대를 선도하려는 국가적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비표준 형식 사용으로 인한 ‘갈라파고스’ 효과는 대한민국 경제의 글로벌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가 브랜드를 훼손한다.

따라서 HWP 의존에서 벗어나 개방형 문서 형식(ODF)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과제이다. 이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부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제고하는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제시한다.

1.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직속 ‘디지털 문서 혁신 위원회’ 설치: 본 과제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요구한다. 최고 정책 결정 기구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의 이행을 총괄하고 부처 간 조율을 책임져야 한다.

2.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로의 격상: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의 전환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이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근본 철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3.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개방형 문서 형식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전환, 직원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거시 데이터 변환 프로젝트를 위한 중장기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민관협력 기반의 전환 생태계 조성: 영국의 사례처럼 비즈니스 주도의 변화를 이끌고, 대만의 사례처럼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HWP의 시대적 소임은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관행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개방형 표준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문서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고, 협업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며, 세계와 투명하게 연결되는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 담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때,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한 단계 도약하고, 국가 혁신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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