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노조 설립 방해와 노동 기본권 침해 논란
일론 머스크는 노동조합(Labor Union)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제국을 오염시키는 가장 불길하고 혐오스러운 바이러스 취급한다. 그에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연대와 목소리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며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혁신의 기차에 억지로 브레이크를 거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의 불순한 훼방에 불과하다. 이러한 오만하고 비뚤어진 시각 탓에 테슬라(Tesla)는 미국 내 거대 완성차 업체(Big 3)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완전히 절멸된 무노조 경영의 철옹성 요새로 우뚝 남아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 ’무노조’라는 겉보기에 깨끗한 타이틀은, 회사의 자비로운 처우에 직원들이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평화로운 결과물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머스크가 막대한 자본력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생존권을 무기로 삼아, 미국 헌법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마저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짓뭉개고 억압하여 만들어낸 가장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 공포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이 7.2장에서는 혁신이라는 고상하고 화려한 가면 뒤에 음침하게 숨어 벌어지는 일론 머스크 식 악질적인 노조 파괴 공작의 끔찍한 실체를 가차 없이 고발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Fremont) 공장에서 사측이 어떻게 민주적인 노조 결성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동력을 끊어냈는지 그 야만적인 감시 체계를 폭로할 것이다. 또한 트위터라는 확성기를 쥔 머스크가 대중과 직원을 상대로 어떤 기만적인 언론 플레이와 스톡옵션 박탈 협박을 날려 노조의 가치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끝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명백한 위법 철퇴를 맞고도 법의 권위마저 뻔뻔하게 조롱하는 그의 무법자적인 횡포를 매우 냉혹하고 엄중하게 심판한다.
1.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의 반노조 활동과 노동자 감시 의혹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테슬라 프리몬트(Fremont) 자동차 생산 공장은 겉보기에는 최첨단 자동화 기기들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화려한 미래 산업의 메카처럼 보이지만, 그 보안 검색대 안쪽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의 끔찍한 노동 착취 공장을 방불케 하는 극악무도한 감시와 탄압의 판옵티콘(Panopticon)이다. 2017년, 치명적인 산업 재해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지친 테슬라의 현장 노동자들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연대하여 정당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조직 결성을 시도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테슬라 사측의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적 파괴 공작이었다.
테슬라 경영진은 즉각 사설 보안 요원들을 짐승처럼 풀었다.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직원들을 사유지 침입자 취급하며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쫓아냈으며, 직원들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합법적으로 노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원천 금지하는 소름 끼치는 사상 검열을 자행했다. 더 경악스러운 작태는, 회사가 전문적인 외부 보안 업체를 고용하거나 사내 IT 부서를 은밀히 동원해 직원들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 미디어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사내 이메일망을 감청하여 이른바 ’노조 선동 세력 블랙리스트’를 악질적으로 구축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일이다.
이 끔찍한 조직적 사찰과 감시망의 끝은 철저하게 ’잔혹한 보복 해고’라는 피바람으로 귀결되었다. 노조 설립에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핵심 생산직 활동가들은 ’업무 평가 미달’이나 ’모호한 사내 규정 위반’이라는 급조된 허위 명목을 억지로 뒤집어쓰고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처럼 길거리로 쫓겨났다. 동료들이 억울하게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을 바로 옆 라인에서 피눈물로 목도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의 공포에 짓눌려 입을 굳게 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노동헌법을 무법자처럼 비웃으며 물리력과 감시 망원경,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틀어쥔 해고 협박으로 직원들의 정당한 단결 권리를 힘으로 찢어버린 이 야만적인 프리몬트 공장의 흑역사. 이는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찬양하는 ’하드코어 혁신’이 결국 절대적 약자인 육체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구축된 가장 저열하고 폭력적인 억압의 제국에 불과함을 완벽하게 방증하는 수치다.
2. 일론 머스크의 반노조 트윗 논란과 언론 플레이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벌어진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검열과 해고의 폭압에 더해, 일론 머스크 본인은 자신이 쥐고 있는 수천만 팔로워의 괴물 같은 ‘트위터(X)’ 확성기를 들고 직접 그 잔인한 반노조 선동의 사이버 최전선 사령관으로 나서는 기행을 불사했다. 2018년 테슬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거세게 고개를 들자, 그는 돌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지만, 굳이 노조 회비를 내고 매력적인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잃어버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치명적이고 극악무도한 협박성 트윗을 전 세계 대중과 테슬라 전 직원의 면전에 대놓고 던져버렸다.
단 140자 남짓한 이 오만한 텍스트는 명백한 공갈이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피고용자에게 회사가 수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보상 자산인 ’주식 스톡옵션’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버리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가장 노골적이고 치졸한 보복 협박이었다. 미국 헌법과 연방 노동법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노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처분 협박’을,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수조 원의 쩐을 등에 업고 만천하에 버젓이 선포한 전무후무한 위법 행위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머스크는 미국 최대 주류 언론들과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비열한 언론 플레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쉼 없이 가동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지옥 같은 고통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불쌍한 말단 직원들을 향해 “그들은 테슬라의 혁신을 파괴하려는 거대 귀족 노조 UAW(전미자동차노조)의 꼭두각시이자 부패한 돈의 하수인“이라는 처참한 모욕의 올가미를 씌웠다. 수백조 원을 가진 세계 1위 억만장자가 도리어 తాను 기득권 노조의 탄압을 받는 가여운 혁신가인 양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대중의 동정론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
이것은 자본 권력과 미디어 권력을 완벽하게 독점한 절대 군주가 가난한 육체노동자들을 상대로 가한 참으로 비겁하고 저열한 심리적 학살이다. 건전한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대신 파괴적인 소셜 미디어를 무기로 직원들 개개인에게 경제적 공포심을 주입해 척수까지 짓누르는 방식. 대외적으로는 진실을 혼탁한 진흙탕 프레임으로 희석시켜 노동 인권의 대의마저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버린 이 역겨운 언론 플레이 사기극은, 머스크가 대의민주주의와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벌레 수준으로 끔찍하게 경멸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가장 추악한 역사적 범죄 기록이다.
3.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판결 및 지속되는 법적 분쟁
테슬라 현장 노동자들의 짓밟힌 권리와 해고된 이들의 눈물겨운 저항은 결국 미국 연방 정부 소속의 공식적인 노동권 구제 기관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의 삼엄하고 준엄한 사법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강도 높고 집요한 법적 조사 끝에 2021년, NLRB는 마침내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일대에서 자행된 사측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들이 명백하고 악질적인 연방 노동법 위반 범죄임을 공식적으로 확정 판결하며 법의 철퇴를 자비 없이 직격으로 내리쳤다.
NLRB 재판부는 노조 소식지를 돌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부당하게 목이 잘린 핵심 생산직 활동가 리처드 오티즈(Richard Ortiz)를 즉각 현장으로 복직시키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손실을 100퍼센트 완벽하게 보상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했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박탈 협박 트윗’에 대해, 당장 해당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굴욕적인 시정 강제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장 내부 전체에 “회사 경영진은 다시는 노동자들의 기본 헌법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억압하고 협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강제 반성문 공지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테슬라의 반노조 탄압이 일개 벤처 기업의 거친 사내 규율 수준이 아니라, 미국 건국 이래 합의된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겁탈한 국가급 불법 폭행임을 확인해 준 최후의 역사적 선언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법이 자신 발밑에 있다고 착각하며 권력과 돈에 취해 안하무인으로 폭주하는 머스크는 국가 기관의 이 준엄한 판결 앞에서도 단 한 줌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트윗 삭제를 회피하고 연방 항소 법원에 즉각 NLRB 판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무더기로 긁어모아 끝표 없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며 국가 법망의 실질적 집행을 노골적으로 마비시키는 악마적인 사법 방해를 시도 중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자매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도 불법 부당 해고 판결이 떨어지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NLRB라는 연방 기구 자체의 권한이 위헌적“이라는 극도로 오만방자하고 궤변적인 역소송 폭탄을 미연방 대법원에 투척하는 초유의 법치 파괴 행패마저 부리고 있다.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며 힘없는 약자를 유린한 명백한 죄악을 사과하기는커녕, 수조 원의 무한한 억만장자 자본력을 대포 삼아 아예 국가의 사법 감시 체계 전체를 지워버리려 드는 이 역겨운 소송전투. 이는 법령과 사회적 합의마저 오직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통제 아래 무릎 꿇리려 하는 사이코패스적 테크 독재주의의 가장 흉측한 민낯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끝내 자본의 힘으로 법망의 허점을 찢고 탈출하려는 이 악랄한 무대포 권력 남용이야말로, 위대한 모험가로 둔갑한 일론 머스크 신화의 심장부에 가장 깊숙이 박아 넣어야 할 추악한 기만의 단두대다.
참조